서울 지하철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잇따른 운임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기형적인 운임 구조 탓에 심각한 경영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무임 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적자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가 실시한 ‘2025년 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든 원가는 1,817원인 반면, 실제 청구된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공사가 781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100원 벌어 57원만 회수…호선별 양극화도 심화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원가보전율’은 57.0%에 불과했다. 요금을 받아 운영비의 절반 수준만 겨우 충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요금 인상(150원) 등의 효과로 평균 운임이 전년 대비 38원 올랐고, 이에 따라 원가보전율도 소폭(3.1%p) 개선되기는 했으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공사의 연도별 원가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로 수년째 5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호선별 수송 원가 격차도 뚜렷했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2호선의 수송 원가는 1,374원으로 가장 낮아 비교적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진 반면, 이용객이 적고 인프라 비용이 큰 6호선은 2,343원으로 가장 높아 호선별 경영 환경의 양극화를 보여줬다.'착한 적자'의 역습…공익서비스 비용 5년 새 70%↑교통공사의 적자는 방만한 경영보다는 ‘보편적 복지’와 ‘교통 약자 배려’라는 공공서비스 수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2020년 4,792억 원에서 2025년 8,167억 원으로 5년 새 무려 70%나 폭증했다. 이는 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노력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지난해 공익서비스 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단연 무임 수송(4,488억 원)이었다. 전체 공익 손실의 절반 이상(55%)에 달한다. 이어 버스 환승 할인 지원이 2,907억 원, 정기권 감면 등이 772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문제는 앞으로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무임수송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4년 당시 4.1%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1.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35년 30%, 2050년에는 40.1%까지 폭증할 전망이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손실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운임 2,591원은 돼야 본전"…정부 결단 요구 분출공사 분석 결과, 원가를 100% 보전 받아 적자를 면하기 위한 '적정 기본운임'은 2,591원(운수수익 기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기본운임(1,550원)보다 무려 1,041원을 더 올려야 수지가 맞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전문가들과 공사 측은 정부가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PSO)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정부로부터 무임 수송 손실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지자체 산하 하철은 지자체 재정 안에서만 해결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부족한 재원을 서민 부담인 운임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서울 지하철이 ‘빚을 싣고 달리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안전한 수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PSO) 정례화와 구조적인 재정 보전 등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공공주차장 태양광은 별도의 부지 매입이나 환경 훼손 없이 기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꼽힌다. 특히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업 구조 설계부터 수익성 분석, 주민 수용성 확보, 유지관리(O&M), 전력거래 방식(PPA) 등 다각도의 실무 검토가 필수적이다.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어, 산업 전문 세미나 주최사 세미나허브는 오는 7월 14일(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영(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대응 및 사업 추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정책부터 시공·운영까지… 핵심 이슈 총망라 이번 세미나는 정책 방향부터 사업 개발, 시공, 운영, 주민참여 모델, PPA 연계 전략까지 공공주차장 태양광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핵심과 대응방향공공주차장 태양광 사업 구조 및 사업모델 선택 전략공공주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전략 및 사업 구조주민참여 주차장 태양광 모델 및 이익공유 방안주차장 태양광 설치 방법과 시공 유의사항주차장 태양광 유지보수(O&M) 주요 이슈와 운영 관리 방안공공태양광 주식회사 사업 추진 사례파주시 지역 PPA 공급 및 전력소매사업 도입 전략산·학·연 전문가 총출동… 실전 중심의 노하우 공유 이번 행사에는 정책 연구기관부터 대형 발전사, 친환경 금융 플랫폼, 시공 및 운영 전문 기업, 지자체까지 각 분야를 선도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KEI컨설팅, 이너젠, 한국수력원자력, 루트에너지, SY전기, 에스디엔(SDN), 공공태양광 주식회사, 파주시청 등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이번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정책은 국가적인 공공부문 RE100 달성과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번 세미나가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민간 기업들이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수립의 장이 될 것” 이라고 덧 붙였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에너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발전사업자, EPC·시공 기업, 태양광 운영관리(O&M)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사 등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세미나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통장자동대출)의 최고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조정한다고 최근공시을 통해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마이너스통장 최대 5천만 원 제한…실수요자 타격 불가피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직장인들이 비상금이나 투자 자금으로 애용하는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고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묶이게 된다. 이번 대출 한도 제한 조치는 별도의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이나 정책성 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부 특수 상품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대출 상품 종류변경 후 최대 한도비고일반신용대출최대 1억 원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통장)최대 5,000만 원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서민금융·정책성 대출기존 상품별 기준 유지예외 적용 가능 “가계부채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사이 균형 맞출 것” 금융권에서는 이번 KB국민은행의 조치가 타 시중은행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시급한 은행권의 도미노 한도 축소로 이어질 경우,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들의 자금 융통에 다소 숨통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이번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여신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가며 국책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