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2024년 시범사업 설문조사(24개 시·군·구, 2,400명) 결과, ‘농식품 바우처가 건강 및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86%였고, ‘현재 식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34%에서 49%로 대폭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성과를 보였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이다. 2024년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상향(월 8만원/4인가구 → 10만원)하고 기간을 확대(6개월→10개월)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중소형마트(오아시스 등), 온라인(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창구를 다양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협업한 결과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담기관)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1월 20일부터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2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등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전국 확대를 환영한다.”라면서도 “다양한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면서, “물가 상승 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4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5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 노인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74%가 찬성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늘어난 건강수명으로 인한 노인 연령 상향 공감대 형성과 서울시의 신규 노인 복지서비스 수혜 연령 유연화 계획(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4) 등에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만 50세 이상 남녀 600명 대상 웹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서울 5개 권역별로 진행되었다(신뢰수준 95%, ±4.0%p).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연령 상향 찬반에 대해서는 찬성 74%, 반대 24%. - 노인연령 상향으로 복지서비스 수혜 가능 연령 또한 상향됨을 고지 후에도, 상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 59%로, 그 이유로는 ‘실제 신체능력, 건강 측면에서 상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57%,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를 위해서 34%, 향후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서 9%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6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 평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다만, 서울시 주요 노인 복지 사업들의 이용 경험은 평균 7%에 머물러 있으며, 사업 인지도가 낮은 사업도 발견되었다(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인지도 37% 응답).-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서비스 분야로는 ‘간병 지원’(24%), ‘일자리’, ‘공공의료지원’(각21%)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들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서비스 수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도 찬성한다는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의 노인복지 수혜 대상 연령 유연화 논의에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사내용 중 현재 노인연령에 근접한 세대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노인 연령 상향에 긍정하는 응답을 낮게 한 점은, 노인 복지제도 정책 수혜 근접 연령대의 시민으로부터 추가적인 면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서비스별로 단계적 노인 연령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숙자 위원장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병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공공의료지원 등 실제 수요 중심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 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하여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라며 지적하고,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을 비판하고,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방안으로서 ▲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천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6일 개최된 ‘2024년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해 기업, 공공기관과 농어촌,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활동,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3년 동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어촌 마을기업 특산물 밀키트 개발 지원, 해양수산 특성화 고등학교 장학사업 등 농어촌의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이에스지(ESG)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용석 이사장은 “공단은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의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 모델을 다각도로 탐색,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을 맞아, 가락시장은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가락시장 내 497개 점포에서 3만4천원 이상 구매시 1만원권, 6만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권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객들은 구매점포에서 구매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환급장소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이번 행사는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77-2430)에 문의하면 된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국내산 신선식품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산물을 최대 67% 할인하고, 최대 5만 원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이달 29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에서는 갈치, 고등어, 굴비, 전복 등 다양한 국내산 수산물을 매주 20% 할인 쿠폰(최대 2만 원)을 통해 염가에 구매할 수 있다.수협쇼핑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제주 손질 고등어 진공포장 선물세트’는 67% 할인이 적용된다.이 밖에도 ▲고급 명절 선물인 프리미엄 참굴비(1.2kg/10미)를 43% 할인된 85,000원 ▲수협 활전복(특특대 7~8미/1kg)를 44% 할인된 33,600원 ▲수협 녹차품은 고등어(2kg, 약 15~20팩)도 24,800원에 구매할 수 있다.수협쇼핑은 새해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도 이달 30일까지 개최한다.수협쇼핑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할 때마다 뱀 모양의 쿠폰 도장을 획득한 후 모든 도장을 완성한 고객에게 최대 5만 원의 구매인증 쿠폰을 지급한다.수협쇼핑 관계자는 “새해와 설 명절을 맞이해 준비한 할인 행사로 저렴하게 구입한 싱싱한 국내산 수산물을 통해 풍성한 설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환경사업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지원 요건을 유연하게 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만 지원했으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내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이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2023년 5월 2일에 접수해 등기했을 때 오는 4월 30일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제외 대상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 지원이 배제됐던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만 원으로 지원 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접수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 영수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권 설정을 유도함으로써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설 명절을 맞아, 구청 광장에서 농수축특산물과 명절 음식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어울림 장터’를 기존 하루에서 4일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고, 구민에게는 설 명절 음식 등을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첫 어울림 장터는 설 연휴를 앞둔 21일부터 24일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다. 기존 1일간 운영에서 4일간 운영하는 만큼, 참여 업체와 판매 품목도 역시 늘어난다. 최호권 구청장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골목상권의 체감 경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터 운영 기간과 참여 업체를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장터에는 기존에 참여했던 관내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새롭게 참여해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와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 외에도 12개 친선·협약도시의 상인들도 참여한다 장터에서는 농수축산물(한우, 굴비, 나물 등), 전통 식품(젓갈, 고추장 등), 명절 선물 세트(김, 도라지청, 떡 등)는 물론 관내 소상공인의 다양한 제품까지 준비되어 있다.  모든 품목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위축된 지역경제로 힘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어울림 장터의 운영을 확대한다”라며 “민생경제의 척도이자 생활 터전인 골목상권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강북구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365일 도로 청소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 과정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즉시 처리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도로를 대상으로 연중무휴 청소 순찰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북구는 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 4명을 2인(차량직 1명과 일반직 1명) 1조로 편성하여 365일 도로 청소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평일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영한다.  주요 순찰 구간은 한천로, 월계로, 도봉로, 노해로, 삼양로, 419로, 삼각로 등으로, 강북구 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을 아우른다. 순찰 과정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즉시 처리되거나 환경공무관과 대행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거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청소 순찰을 하고 있다"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목)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2만 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경남 거창군 육용 오리농장은 가금 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에서 H5형이 검출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1월 16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26번째 발생이며 육용 오리농장에서는 11번째 사례이다. 국내 가금농장(26건)과 야생조류(28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상황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29건, 야생조류 97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경남 거창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남 거창 및 인접 7개 시군(경남 함양·산청·합천, 경북 김천·성주, 전북 무주·장수)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주원산오리 계열사의 전국 오리 계약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하여 1월 16일(목) 11시부터 1월 17일(금)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12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오리농장과 산란계 농장 및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1월 16일(목)부터 1월 23일(목)까지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 농장(21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동일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대해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을 100%로 강화한다.  둘째, 발생 위험지역(경남 창녕, 거창)의 육용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사육 기간 중 3회 → 4회)하고, 발생지역 오리농장 입식 점검을 강화 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한다.셋째, 경남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 전문가 구성)’을 신규로 파견하여 방역 기술지원과 지자체장 중심으로 방역이 이뤄지도록 지원 및 점검을 추진한다. 넷째, 1월 15일(수)부터 1월 24일(금)까지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수변 3㎞ 이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260호) 및 오리농장(167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1,188호)에 대해 실시 중인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을 1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다섯째, 1월 16일(목)부터 1월 24일(금)까지 2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 발생이 우려되는 농장(15호)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출입 여부 등)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 점검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남은 1월 13일 창녕 육용 오리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경남도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에서 2일 만에 거창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추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일제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타 지자체도 농장 정기 검사를 꼼꼼히 시행하여 농장 간 수평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올해 1월에 벌써 7건이 발생하였고 발생지역도 5개(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도에 이르는 등 전국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농가들이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주시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설 명절을 전후하여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 지자체는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 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는 29만 6천 마리이며 전체 육용 오리(845만 마리) 사육 마릿수의 3.50%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16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메탄감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출범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한국농어촌공사는16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메탄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협정을 체결하고,이를 기념하는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한-아세안 메탄감축사업’은 아세안 국가 농업 분야의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벼농사에는 상시 물 공급이 필수적이고,이 과정에서 유기물이 과도하게 분해되며 많은 메탄이 발생하는 것이 농업 분야의 주요 메탄 배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따라 공사는 자동물꼬(의 물 높이를 센서를 통해 감지하고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스마트 물 관리 장치   )등ICT기반 물 관리 기술을 도입해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한편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메탄 감축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더불어 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너지효율화사업 등 다방면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공유하며,아세안 국가와 국제기구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토대를 마련했다.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아세안 국가에서 메탄감축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지속적인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농업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16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메탄감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출범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과 1월 1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 물관리)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경북 안동시 소재)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1차 조사로 지하수 관정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 작용 및 녹조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조사를 1월 21일~22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2월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리나라 하천은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 관리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실증 실험을 포함한 연구 교류가 관리 해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해외 유전자원을 취득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할 것을 결정한 국제 협약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알제리, 케냐 등) 를 비롯해 △중남미 5개(멕시코, 과테말라 등), △아시아 3개(부탄, 캄보디아 등), △유럽 3개(벨기에, 스위스 등), △오세아니아 1개(팔라우)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 20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가 '핵심 ABS정보안내서'로 제공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자원 부국들이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핵심 ABS정보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상지역개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지원 대상지 5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행정구역 현황 순) 등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에 총 198억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여,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적정운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사업장 신청 위주로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환경부가 지역단위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신청받은 후 사업 필요성, 시급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외에도 지역 내 대기질 분석, 오염원 조사를 토대로 한 사업장 기술 진단, 사후관리 등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이번에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평균 농도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그간 관할 지자체에서 대기‧악취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규모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을 지원했음에도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고, 사업장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기질이 개선된다면 주민 생활 편익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우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실태조사 또는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원인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오염지점과 인접한 사업장에는 전문기관(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이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배출시설, 저감시설의 운영을 실시간 확인하여 사용자에 알림으로써 적정 관리를 도모  )  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대기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개선 경향을 분석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생활 불편 해소와 사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올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 취약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함께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16일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16일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해, 하나은행 자체 특판대출 상품인 ‘수출입 하나론’과 한시적 특별금리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아울러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7개 시중은행과 운영 중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에서는 유일하게 1차 5,1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한도를 모두 소진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지난해 1차 5,100억원 규모에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2차 추가 특별출연(300억원)하여 이번에 추가 7,000억원(보증료 지원 포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 자체 상품인 1조원 규모의 특판대출 ‘수출입 하나론’과 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한시적 특별금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2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하나은행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으로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증·보험료 100%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출신용보증 외에 제조업(소재·부품·장비)을 영위하고 있는 수입통관실적 보유 중소기업들도 수입보험 발급을 통한 수입결제 금융지원 및 보험료 100%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금융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수출기업과의 동반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은 급격한 환율변동 및 고물가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