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5년간 계열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농협중앙회 2.03% ▲농협경제지주 1.92% ▲농협금융지주 1.46% ▲NH투자증권 1.37% ▲농협은행 1.69% ▲농협생명 0.87% ▲농협손해보험 1.30% 등으로 다수가 법정 의무 고용률(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가운데 단 한 곳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약 42억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장철민 국회의원 (사진)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대여하는 소음측정기는 총 20대로, 기기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올 초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신청 건수에 비해 운영 중인 측정기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대여 신청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 중 51.4%에 해당하는 72건이 대기 중이다. 해당사업은 환경공단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신청건수가 증가할 경우 대기 적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접수가 2019년에 비해 60.9% 증가했으며, 층간 소음 유형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입주민간 갈등 완화를 위해 자체 측정 결과를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시작했다. 장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만큼 행정력이 아닌 세대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여 기기 수를 늘리고, 사업 대상을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2021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북 금융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한국투자신탁, 삼성자산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까지 23개 금융회사의 임원이 참석하여 전주에서 국내외 금융인이 모인 최초의 금융행사로 개최됐다. 특히 「2021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이전의 컨퍼런스와 달리 기금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제를 놓고 관련 금융기관이 패널로 직접 참여해 이머징 마켓 투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세션 1은 강신우(전 한국투자공사 CIO), 권구훈(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와 Pramol Dhawan(PIMCO 이머징 마켓 팀장)이 주식 및 채권 투자 시 기회와 위험요인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 2에서는 대체투자 시장에서의 안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투자 시 ESG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역의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www.youtube.com/c/지니포럼)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추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국내외 투자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소개 및 전북 투자환경 설명회도 실시해 금융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다변화’, ‘사람과 시스템 확충’, ‘ESG 투자 확대와 K-ESG 발전 노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지역 자체적인 금융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금융 교육기관 유치 등 전라북도와 전주의 금융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해당 기간 內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1개월의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 ,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아울러,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월 29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舊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00. 6. 설립)’는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회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은 내년 6월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협의회 측은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서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적인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을 리더십 있게 이끌 것으로 평가돼 선출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취임사를 통해 김 의장은 “여러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협의회장을 맡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대의 중심축’이 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안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약의 중심축’이 되고, 앞으로도 자치분권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방의회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변화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끝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지방의회가 잠재력을 발휘해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청청플라자 포럼’에 참석후 기념사진 진성준 국회의원(1열 왼쪽부터)과 김용연 시의원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5일(토) ‘청청플라자 포럼’에 참석하여 청년활동가들과 청청플라자 운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포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과 정정희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강서구 청년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청청플라자를 채울 컨텐츠와 운영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다뤄졌다.청청플라자 사업은 공진중학교 폐교부지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진로교육 및 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폐교활용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제시된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포럼에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청청플라자는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만큼, 청년의 관점에서 볼 것과 놀 것, 그리고 할 것에 목표점을 두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공공기간이라는 이유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면 청년공간으로써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 강서구임을 밝히며, “강서구가 청년의 미래 일자리를 일구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진취적인 정책과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활동가분들의 의견을 세심히 관찰하여 폭넓게 수렴할 것”이며,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청청플라자 사업에 짜임새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꼼꼼하게 연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영도 중리해안’ 산해진미 플로깅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사진 SK지오센트릭과 부산항만공사가 해양 환경 보존과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산해진미 플로깅 환경캠페인을 시행했다.SK지오센트릭은 ‘더 착한 자원 순환 사업’ 협약 기관인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29일 오후, 약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지역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산해진미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해진미’ 플로깅은 폐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산(山)과 바다(海)를 지켜 참(眞) 아름다운(美) 지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친환경 캠페인으로, SK 구성원과 그 가족부터 시작해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해 폐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부산항만공사와 공동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플로깅(Plogging) : 스웨덴어로 줍는다는 뜻인 플로카업(Plocka up)과 영어로 달리기라는 뜻인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가볍게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활동플로깅은 COVID-19 상황을 고려해 해운대구 미포, 영도 중리해안,  남구 오륙도 선착장 등 세 개 장소에서 각각 소규모 단위로 시행됐다.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부산 소재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여,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단순히 폐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를 줍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분리 수거에 대한 교육 및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에 대한 세밀한 분류 작업을 통해 해양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더해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해양 쓰레기 수거에는 SK지오센트릭이 개발한 PBAT 소재로 만든 친환경 생분해 비닐봉투가 사용됐으며, 폐플라스틱은 사회적기업 우시산이 업사이클링해 티셔츠, 수건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SK지오센트릭은 지난 4월, 부산항만공사 및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해양 환경 보존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목표로 ‘부산항 더 착한 자원순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민관이 협력해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취약계층에 기부까지 하는 사업으로, 이번 플로깅 활동 역시 그 일환이다.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뜻 깊은 플로깅 행사를 진행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본 환경캠페인이 점차 확대되어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의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SK지오센트릭 이종혁 그린비즈추진그룹 담당은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 소재 공공기관과 함께 한 산해진미 플로깅을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 배출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의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또한, 시민들이 친숙한 부산 해안을 중심으로 플로깅을 진행함으로써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한 공중 인식이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모두 각각 8.5%, 5.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62명에 달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명대를 넘어섰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절대 다수는 남성으로, 지난해 777명(76.6%)이 검거됐다. 여성은 237명(23.4%)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해 특징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한 자릿 수였던 청소년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연령대는 50대로, 11년간 총 948명이 검거됐다. 이어 △60대(769명) △40대(668명) △30대(505명) △20대(486명) △71세 이상(411명) △19세 미만(43명) 순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2019년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2018년 59명이었던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19년 1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67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폭증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반대급부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11년간 5명에 불과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은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이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총 128,36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3,235명)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의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했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동물보호법의 모호함 등으로 동물학대 수사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응답자 3,235명 중 402명(12.4%)은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했는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에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경우는 30.6%(12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물의 상태만 관찰”(108명·26.9%)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80명·19.9%)하는 데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2명)고 답변한 경찰의 38.9%(28명)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의 지적으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2016년)이 올해 초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로 개정된 바 있다. 112신고 접수자부터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지역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조치 및 지자체 공조방법, 수사실무자를 위한 동물사체 부검의뢰 및 양형기준 등을 설명해 놓은 해설집이다. 단순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하고 있었던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만 개정해 배포만 할 게 아니라 심도 깊은 내부교육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동물보호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동물학대자를 잘 검거하고 처벌하기에 앞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며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무부처가 되었으나 여전히 농식품부에서 사업일체를 수행하는 등 해수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촌은 74개 시ㆍ군ㆍ구에 분포하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9.8%인 45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0년 어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결과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인구는 2005년 22만 1천명에서 2020년 9만 8천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 반면 65세이상 어가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39%로 증가하였다.어촌ㆍ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제 어촌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지만 해수부는 작년에서야 어촌 빈집(4만 4,054동)을 집계하는 등 어촌 빈집정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어촌분야 대상 지역(대상 시·군: 31개 시·군, 124개 읍·면)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만 4,286동으로 32.4%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남 9,621동(21.8%), 전북 8,802동(18.3%) 순이었다.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재출범한지 9년이 지났는데 어촌의 빈집 현황을 집계한 정확한 수치조차 없다”면서 “농식품부에 빈집개선사업 대상 지역에 어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사업의 예산이 아직까지 농식품부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이어서 “빈집을 방치할 경우 범죄 및 화재위험이 증가하고, 해충의 번식지로 전락해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면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손놓고 있지 말고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해 철거 또는 정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ass1010@dailyt.co.kr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6)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 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경우가 11만 5천여건, 이 중 환불이 인정된 경우는 25%에 달하며, 환불금액은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30만 2,526원을 환불받은 셈이다.지역별 최근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로 43만 8천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 4천원으로 그 차이가 2.7배에 달했다.지자체별 환불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종시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36.3%), 강원(31.5%), 충남(29.7%), 충북(28.5%)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18.1%였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26.6%)였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31.4%로 가장 환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후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 취하종용을 받거나, 향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취소한 경우도 각각 24건, 2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강압적 취하종용 14건(58.3%), 진료상 불이익 우려 94건(35.5%) 등 가장 많아 의원급에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2021.6. 진료비확인 신청 취소현황 및 취소 사유별현황(요양기관종별)     (단위: 건)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진료비 확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환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 올바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교육 등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비 환불 현황을 보면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편차가 큰 만큼 각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ass1010@dailyt.co.kr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연도별 적금 대면 비대면 가입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세대의 비대면 적급 가입 비율은 82.8%인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은 19.1%에 불과해 노년층 대다수가 비대면 가입으로 인한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뱅킹 활성화 유도와 통장발급으로 인한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적금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적금의 연도별 대면/비대면 가입 비율을 보면 비대면 가입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2019년도부터는 적금 비대면 가입 비율이 대면 가입 비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적금 대면/비대면 가입 비율을 살펴보면 2030세대는 비대면 적금 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경우 2021년 반기말 기준 가입자의 86.7%가 비대면 적금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비대면 가입률을 보였다.그에 비해 60대 이상 노년층은 아직도 8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로 대면 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도 기준 60세 이상의 평균 비대면 적금 가입 비율은 19.4%였으며,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34.1%, 신한은행 29.2%, 하나은행 25.3%, 농협 4.9% , 국민은행 3.6% 순으로 높았다. 특히 국민은행과 농협의 경우 적금 비대면 가입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관석 의원은 “온라인·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률의 세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층에 비해 온라인 환경에 친숙하지 못한 노년층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며 “노년층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제공 등 세대 간 우대금리 격차를 줄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했다. ass1010@dailyt.co.kr

이통사들이 야심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찬 국회의원(사진   )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4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이통사들의 유통비용 절감분을 이용자 요금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상품이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요금제보다 요금 인하율을 약 30%까지 높이고 약정·결합할인 등 고객을 묶어두는 마케팅 요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IR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니 마케팅 비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년 이통3사의 IR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용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SKT는 18년 28%에서 20년 28.6%로 0.6%p 증가했고, KT는 18년 14.5%에서 20년 16.8%로 2.3%p가 증가했으며, LGU+가 18년 17.9%에서 20년 20.1%로 2.2%p 증가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통사들이 올해 초 작심하고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결국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는 사업자들의 돌고 도는 출혈 경쟁과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찬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기존 유통망에 미치는 충격이 우려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기존 유통망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발생한 편익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스트 단통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산불 피해액‧피해면적 가장 큰 강원도, 헬기 평균기령 42년, 평균(35년) 웃돌아!  김선교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불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산불 발생 건수는 3,151건, 피해액은 무려 6,004억 5,3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최근밝혔다.이번 피해면적은 9,666.21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33배에 달했으며, 산불 발생에 따른 사상자도 사망 33명, 부상 53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산불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541건, 강원도 438건, 경상남도 276건, 전라남도 193건, 충청남도 19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2018년 69건, 2019년 172건, 2020년 21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산불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강원도가 3,689억 9,2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산불에 따른 전체 피해액(6,004억 5,300만원)의 6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 1,596억 1,300만원, 울산광역시 300억 6,200만원, 경기도 96억 1,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피해 면적도 강원도가 5,227.18ha로 전체 피해 면적(9,666.21)의 54.1%를 차지했고, 경상남도 2,135.79ha, 경상북도 976ha, 울557.95ha, 경기도 225.83ha, 충청북도 171.19ha 등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024건(32.5%)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423건(13.4%), 논‧밭두렁 소각 380건(12.1%), 건축물 화재 216건(6.9%), 담뱃불 실화 175건(5.5%), 성묘객 실화 111건(3.5%), 어린이 불장난 10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불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산불 진화 헬기의 평균기령은 2018년 32년에서 매년 늘어 2021년 8월말 기준 35년으로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불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강원도의 산불 진화 헬기 평균기령이 42년으로 가장 노후화되었으며, 울산광d역시 42년,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38년, 경상북도가 37년, 전라남도가 36년 등으로 전국 평균(35년)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김선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불로 산림 훼손은 물론 인적‧물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산불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헬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산림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오류 건수가 42,113건이나 발생했고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도 22억 9천 2백만 원에 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으로 결제오류가 4만 2천 여건, 결제오류에 따른 초과결제금액은 22억 9천 2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제오류건수와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을 살펴보면, 17년 10,370건, 5억 3천 8백만 원, 18년에는 1,1646건, 5억 7천 7백만 원, 19년에는 9,463건, 5억 4천 4백만 원, 20년에는 7,034건, 4억 2천만 원이 각각 발생했고 21년 상반기 현재 3,600건, 2억 1천 1백만 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초과 결제된 금액 중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1,911건, 4천 6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오류 건수 대비 미환불 건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5.0%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6.6%, 올해 상반기에는 7.4%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 새 꾸준히 오르며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도로공사는 2020년 171개에 그쳤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셀프주유소를 2021년 올해에만 6개 더 늘렸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향후 2024년까지 184개까지 진행할 예정이기에 결제오류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측은 결제오류 시 카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류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00% 환급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해 오류율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하고, 제 때 환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송석준 의원은 “현재 VEN사가 제조한 카드단말기는 선결제 후 초과금액 발생 시 재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선결제 –취소-재결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기 노후화, 업데이트, 기기호환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으로 결제오류 건수를 차단하고, 카드사와 연계하여 초과결제된 금액이 100%환불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해양경찰청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총 117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9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19년 96건, 2020년 117건, 2021년 8월 기준 83건을 기록 중이며 이정도 속도라면 올해 도로교통법 위반 신기록이 다시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속도위반 101건 ▲신호위반 8건 ▲주정차위반 7건 ▲구간속도위반 1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경장과 경사 계급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기에 속도위반이 자주 있을 수 있지만 바다 위에서 주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도로 위에서 이렇게나 많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해양경찰이지만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다른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라며 “바다 위 국민뿐만 아니라 도로 위 국민까지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도로교통법 숙지와 안전운전 교육에 더욱 신경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