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가평·홍천·평창·정선 등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올해 들어 유럽·아시아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9.18~9.22)에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8일(토)과 연휴가 끝난 9월 23일(목)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을 전개한다.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변 양돈농장과 도로,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1천 7백여 대의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軍제독차 등 방역 차량을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한다.전국 약 26만개소의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 등을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약 6천대)은 인근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추석 연휴에도 사료 운반·가축 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축산 관련 차량을 통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69개소, 통제초소 55개소, 농장초소 44개소 등도 운영한다.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한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농식품부, 환경부, 검역본부, 17개 시·도, 방역본부, 농협 및 생산자단체 등 28개 기관·단체에서 170명이 방역 상황근무를 한다.농식품부·환경부·검역본부 및 17개 시·도는 의심축 신고 접수, 신속 대응 등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방역본부, 농협, 관련 생산자단체는 농가의 차단방역 수칙 등을 지도·홍보한다.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농장 차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축산농가는 차량·사람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와 장비·차량·물품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 검사 사실 소속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상근무 수행하다 확진판정 받기도... 한국도로공사가 직원 여덟 명이 모여 회식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경징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내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사 직원 A씨는 지난 5월 부하 직원 7명을 데리고 경북 김천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당시는 공사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A씨 등은 이를 무시한 채 회식을 했고, 같은 시간대에 확진자가 방문한 탓에 선별검사를 받고 나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A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4월에는 직원 B씨가 감기몸살 증상을 느끼고도 정상 출근을 하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사무실에 복귀해 근무하던 중 ‘판정보류’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B씨의 동료 등을 비롯해 총 65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이에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억 여원을 들여 코로나19 방지책을 시행했으나, 경징계 등으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 직원의 기강이 해이해져 방역조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방역조치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8월 기준 도로공사 임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는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s1010@dailyt.co.kr

▲김민철 국회의원이 9월18일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명절인사와 함께 명절맞이 장보기에 나섰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노인,보훈단체와 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데 이어, 안전대책현장에도 방문해 시민 안전을 사전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민철 의원은 추석을 앞둔 9월 17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 지회와 의정부보훈회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안보 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명절인사를 드렸다. ▲ 아직도 안전모없이 작업중인 근로자 안전대책 관리감독 안되고있는 현장모습 김의원은 또한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락동 장애인학교, 의정부신곡노인종합복지관, 송산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들에도 연달해 방문해 명절인사를 이어갔다. 김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인, 장애인 등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만이라도 근심을 잊고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명절인사를 건네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어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시청 등 안전대책현장에도 방문해 시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 상황속에 맞이하는 명절인만큼 코로나 확산방지를 포함한 시민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지역별 명절교통사고 현황 서울 25% 감소, 경기 11% 감소 임호선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설·추석 명절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3,622건으로 2016년 4,372건에 비해 750건(17.15%) 감소하였으며,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3명으로 2016년 92명에서 39명(42.39%) 감소했다.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691건에서 515건으로 176건(25.47%) 감소했으며, 경기는 954건에서 841건 113건(11.84%) 감소했다. 반면, 충남은 169건에서 194건으로 25건 증가하였으며, 세종은 5건에서 14건으로 9건, 전남 또한 198건에서 207건으로 9건 증가하였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는 21명에서 4명으로 17명 감소하였으며, 경남이 16명에서 6명으로 10명, 서울이 10명에서 4명으로 6명 감소하였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경기 4,896건(21.89%), 서울 3,317건(14.83%), 경북 1,595건(7.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경기 66명(16.18%), 경남 44명(10.78%), 경북 40건(9.80%) 순으로 높았다. 코로나 이후 등의 이유로 명절 귀성객이 감소하면서 명절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추산 올해 추석 귀성객은 3,226만 명으로 지난 설 연휴 귀성객 2,044만 명보다 61%, 늘어난 규모다. 귀성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 의원은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되어, 명절 귀성길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석은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경찰·도로안전공단 등 관련기관들은 철저한 귀경길 안전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최종윤 국회의원( 경기 하남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추석맞이 장보기’행사를 갖고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대형마트 등 대기업 상권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장 곳곳을 돌며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동참했다.최종윤 의원은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오늘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번 추석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여 보름달처럼 밝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하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지역 내 소비 효과를 상승시키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최의원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17일 신장시장과 석바대시장을 시작으로 18일에는 덕풍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송기헌 국회의원(사진)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7일 이와 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군무이탈한 장교나 병사는 총 521명이다. 2017년 군무이탈자는 육해공 등 모든 군대를 통틀어 총 170명이었으나 최근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 사례는 ▲ 2018년 127명 ⟶ ▲2019년 109명 ⟶ ▲2020명 89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무이탈자 현황 군무이탈자 10명 중 9명은 탈영 후 일주일 이내에 체포됐다. 올해 아직 체포되지 않은 1명의 군무이탈자를 제외한 520명의 군무이탈자 중 469명(90.2%)가 일주일 내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고, 1주일 이상 3개월 미만 내 체포된 군무이탈자는 44명(8.5%), 3개월 이상 1년 미만 내 체포는 6명(1.2%)이었다. 3년이 지나 체포된 군무이탈자는 1명이다.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뒤 체포기간 현황  탈영 사유로는 복무 부적응이 521명 중 261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탈영이 58명(11.9%)에 달했고, 징계 등 군 내 처벌을 우려하여 탈영을 한 경우가 57명(10.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거나 연인 간 문제도 주요 탈영 사유로 꼽혔다.  군무이탈자 대다수는 체포되지만 D.P의 체포를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이 5년이 넘도록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기간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2003년 4월 탈영한 5군단 소속 이병으로 2021년 9월 17일 기준으로 6727일, 약 18년 5개월째 체포되지 않고 있었다. 2003년 8월 탈영한 6사단 소속 일병도 18년 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탈영 기간이 17년이나 12년에 이르는 등 장기 군무이탈자들 대부분 미체포 기간이 10년을 넘어가고 있었다. 군무이탈자들은 체포된 뒤 절반은 불기소됐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법처리된 522명의 군무이탈자 중 247명(47.3%)이 불기소 처분됐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159명으로 사법처리된 군무이탈자 중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당일이나 하루 뒤 복귀하는 경우로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표5 참조] 송기헌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면서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D.P 보직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객차 내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 83.3%(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기록하는 통계가 지하철 객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범죄를 모두 담고 있어 실제 객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객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령과 예산 탓 이전에 주민 보호를 의한 지자체장들의 각별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홍정기 환경부 차관(가운데) / 은평구 신사동 신흥어린이공원(증산로21길 25)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추석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자원관리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6월부터 자원관리도우미 200명을 채용해 재활용품 품질개선에 나섰다.최근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재활용 선별장에 선별 가능량을 웃도는 일회용품이 반입되는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 마련이 절실해졌다. 은평구는 기존 정책이 공공 수거·선별 단계에 집중된 데에서 ‘주민 배출 단계’로 눈을 돌려 인식 전환을 꾀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은 주민이 ‘진짜 재활용되는’ 것만 배출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체를 막고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자원관리도우미’들은 골목골목을 돌며 올해 말부터 확대되는 폐비닐·폐페트 분리배출 요일제를 알리고, 페트병·종이·캔 등이 한데 섞여 배출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잔재를 정리한다.더불어 16개 동 주민센터 앞에서 분리수거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은평구 대표 그린 뉴딜 사업인 ‘은평그린모아모아’와 연계한 것이다.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8가지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은평그린모아모아’는 은평구 전역 150여 곳에서 자원관리사 350명이 운영 중이다. ‘모아모아’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다른 품목과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아 품질이 좋은 만큼 선별이 필요 없어 ‘저비용·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환경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나는 은평구의 재활용 정책 현장에서 홍정기 차관은 “앞으로도 재활용 의식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 달라”며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ass1010@dailyt.co.kr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 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서영교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추진 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코로나 안정화 추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김혜련 시의원(서초1)은 9월 14일(월)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포스트 코로나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스트 코로나 특위는 서울시 차원의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김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업무보고를 포함한 회의에는 서울시 소관기관 중 ▲방역분과(시민건강국·복지정책실·안전총괄실 등) ▲경제분과(경제정책실) ▲사회분과(여성가족정책실·문화본부·평생교육국) ▲노동분과(노동공정상생정책관)등 각 담당 실·국장이 현재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대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시의사회 협력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경험으로 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특위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늘 회의 및 업무보고는 코로나로 인해 계속 변화되는 서울시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그간 추진 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코로나 안정화 추세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와 결식아동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 돌봄 시스템에 더 신경을 써야하고 특히,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을 통해 결식아동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도시농업 관점에서 반려식물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위로받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16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창립 34주년 기념식에서 ESG 투자의 글로벌 룰메이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ESG 경영을 도입하여 올해를 “국민연금 ESG 신경영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개최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하메시지 상영, 유공 직원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 2천 2백만명, 수급자 550만명, 기금적립금 900조의 ‘국민의 연금’으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애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지향점을 밝혔다. 취약계층 가입 확대,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TOP 수준으로 운용역량을 강화하여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ESG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고자 대외적으로는 ESG 투자를 선도하고 대내적으로도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 ESG 관점을 접목함으로써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블록체인에 기반한 생체인증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혁신을 통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공단이 보유한 다양한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원하여 동반 성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임직원에게 배려와 소통을 통한 협업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우리 사회는 2018년 이후 성희롱‧성폭력 Me-Too 운동, 성별 임금 격차, 채용에서의 성차별 등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성평등의 목소리를 담아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제출했다고 전했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제출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참여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과소대표되어온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국제의회연맹(IPU)이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증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 제127차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의회에 행동강령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평가다.  올해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미경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총 11명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8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자문위의 권고의견과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의 성평등 의지를 담았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지역구 여성 공천 의무 사항과 함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 비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②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 표현과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③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위한 초당적 활동 기구로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④국회 성평등 종합계획 수립과 성평등 전담 조직 설치, ⑤국회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 ⑥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6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여성의원은 57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지만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다”며,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에도 미치지 못 미치고 있어 더 이상 여성의 과소대표를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가 성평등 국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9월 15일)했다.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온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3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90 181대는 트렁크 우측에 장착된 방향지시등의 기판 조립 불량으로 우측 방향지시등 조작 시에는 점등되지 않고 좌측 방향지시등 조작 시 점등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GR 수프라 6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람보르기니 우르스 27대와 벤틀리 V8 9대는 뒤 중앙 좌석 안전띠(람보르기니 우르스) 또는 조수석 좌석 안전띠(벤틀리 V8)의 자동 잠금 리트랙터(안전띠를 원하는 길이로 끌어내어 버클을 연결하면 안전띠 길이가 자동으로 착용자의 몸에 맞추어 조절하는 장치) 구성부품 불량으로 해당 좌석에서 어린이용 카시트를 고정하는 경우 올바르게 고정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Explorer 등 2개 차종 19대는 운전자 좌석 측면 에어백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720S 등 2개 차종 2대는 브레이크 호스와 캘리퍼 간 연결 부품(반조 볼트)의 제조 불량으로 브레이크 오일 압력이 갤리퍼에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특히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ass1010@dailyt.co.kr

대기업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면서 발생한 위약추징금이 무려 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사진)이 1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128만 6,657조(가닥)로,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만 1,670억원에 달했다.같은 기간동안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대기업 통신사별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466억원으로, 전주 무단사용이 30만 3,875조가 적발되면서 통신사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28% 수준에 해당된다.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287억(21만 8,059조), SK텔레콤 188억원(16만 6,197조), KT 160억원(10만 3,657조) 순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은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신주 대부분이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양 의원은 “이들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들이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