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 은 3월 18일(목) 의원연구실에서 서초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책방안 및 개선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달 초,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교부된 50억 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서울시에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는 허위보고 후에 자체 내부 방침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여 2020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허위 집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자체 규정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집중 심의, △건축전문가 확보, △보조금 정산 시 증빙자료 필수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의 위법 집행은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보육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공들여 쌓아온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상황”이라며, “서초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통감하고 위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성실히 노력해 온 서울시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서울시의 관리규정 강화와 시스템 개선 등 개선방안 추진 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12일~ 17일(6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5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3월 2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주(3월 1주 3건)와 같은 3건이며, 그 중 2건이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인 철원·고성지역의 폐사체에서 발생했다. 지난 2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13.8건/주)와 비교하면 3월 검출 건수(3.0건/주)는 대폭 감소한 수치로 야생조류들이 기온상승에 따라 북상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말부터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됐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서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해 폐사체를 즉시 수거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며, 아직 상당수의 겨울철새가 국내에 머물러 있는 만큼, 철새서식지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환경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1조 4,18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으며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만희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만희 소위원장은 “LH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가장 허탈하고 상심이 큰 계층은 바로 농업인들이다.”라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사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하여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끝>※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석 의원,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  

최근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다시 커진 가운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급식시설 식재료 1,440건, 유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460건 등 식품 1,900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급식시설 식재료’ 검사 품목은 ▲고등어,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 ▲상추, 오이, 버섯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사는 도,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업체에서 식재료를 수거한 후 사전 모니터링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유통 농수산물·가공식품 검사’는 도매시장과 중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백미, 사과, 오징어, 명태, 김치 등 올해 ‘식품안전관리지침’ 기준 농·수산물, 가공식품 종류별 다소비 품목과 일본·러시아·중국 등 수입 수산물, 그 외 사회적 이슈 대상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조사 항목은 인공방사능 오염 지표인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등 3항목이다. 5대의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HPGe) 장비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한다.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연구원 누리집(www.gg.go.kr/gg_health)에 품목명, 원산지, 수거지역, 검출농도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급식시설 식재료 사전 검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급식 유입을 차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오염 우려가 되는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는 등 도민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급식시설 공급 식재료 1,273건과 유통식품 732건 등 총 2,005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수산물이 1,141건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농산물 465건, 가공식품 399건이었다.검사 결과 급식시설 식재료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단 1건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통 가공식품 4건에서 세슘(137Cs)이 기준치 이내로 미량 검출됐다 4건 모두 수입산으로 블루베리잼 3건, 메이플시럽 1건이었다. 

▲ 사진-금정터널 현장조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금정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금정터널은 경부고속철도 울산~부산 구간에 위치한 철도터널로 연장이 약 23km에 달하는 장대터널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약 1년에 걸쳐 터널의 본선 라이닝, 갱문, 사갱, 환기구 등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안전등급을 결정했다. 2009년에 준공된 금정터널은 이번이 준공 후 첫 정밀안전진단이었으며, 2018년부터 새롭게 법으로 규정된 성능평가도 함께 실시됐다.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과 달리 시설물의 사용자인 국민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 수요, 용량, 미래 예측을 고려하게 된다. 금정터널은 이 성능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성능등급 또한 B등급(양호)으로 지정되었다. 박영수 원장은 “그 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 수행에 만전을 기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7일 1천억원 규모의 원화 녹색환경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채권의 발행 만기는 1년이며, 발행 금리는 0.89% 고정금리다. 구체적인 자금 사용내역과 환경개선 기여도는 향후 투자자 안내문을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을 통해 국제 가이드라인 및 환경부 제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인증을 받았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ESG를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채권을 비롯한 ESG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의 여파가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먼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를 발표한다. 남 소장은 용혜인 의원실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해 받은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활용하여 2007~2019년 사이 전국 부동산 소득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실태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전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에 관한 가장 최신 보고다.   이어 용혜인 의원이 ‘토지 불로소득 해결방안,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표한다. 용 의원의 법안(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은 토지를 사회 공동자산으로 규정,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동등한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토론회를 거쳐 곧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서울시 토지 불로소득 실태와 대안’을 발표한다. 신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역총생산 대비 1/4에 이르며,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 평균과 비교해도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밝힌다. 신 대표는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의 대안으로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토론자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참여한다. 용혜인 의원은 “LH 사건의 본질은 토지 불로소득의 블랙홀이 나라를 삼킨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토지 불로소득의 기대를 꺾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을 검색해 시청할 수 있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16일 KT&G 백복인 사장의 재연임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KT&G 사장추천위는 현 백복인 사장을 단수로 사장 후보로 추천했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백 사장의 재연임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수흥 의원은 “KT&G가 제공한 담배찌꺼기로 약 20여 명이 사망하고, 현재 20여 명이 암치료 중인 상황인데도 KT&G와 백복인 사장은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장점마을 피해주민들과 익산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복인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글로벌 쪽에 있어서 잘 모른다”, “TSNA(발암물질)를 처음 들어봤다”,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치를 받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참사로 시름에 빠진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KT&G 백 사장의 철저한 무대응에 국회 차원에서도 사과 요구가 터져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은 장점마을을 방문해 KT&G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후덕 위원장은 “KT&G는 장점마을 주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백복인 사장이 2020년 12월 기준 대통령 연봉의 5배인 11억 7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지적했다. KT&G가 아무리 민영화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과 직결된 담배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과 공기업이었던 전력을 고려할 때 이런 과다한 보수는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주민들이 죽어갈 때 KT&G는 경영진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백복인 사장을 재연임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정부 또한 백복인 사장으로 하여금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원시 서호초등학교 등 도내 초등학교 5곳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줄여주는 ‘다기능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성능 검증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지만,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해 몇몇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만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환기를 위해 별도로 창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 장치는 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바이러스·박테리아 등 공기 중 각종 감염원까지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가능한 ‘청정환기’ 기능과 실내 설정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열교환장치’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미세먼지 필터는 큰 먼지를 제거하는 프리필터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헤파필터(HAPA-filter), 부유세균을 거르는 항균필터로 구성돼 있다. 공인인증기관(Fiti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필터 제품 성능 시험에서는 미세먼지를 98.6% 이상 제거할 정도로 효율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줄이는 UV-LED 장치도 모듈 시험을 통해 공기 중 감염원을 90% 이상 제거하는 성능을 보였다.이 밖에 장치 내부에 설치된 특수 모터는 공기정화장치가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50dB 이하의 저소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소음으로 인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안전성을 고려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창문형, 스탠드형을 교실 상황에 맞춰 설치할 수 있다.도는 성능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보급 확대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포천 태봉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기도에서 설치한 공기정화장치 덕분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청정한 공기로 환기 할 수 있어 좋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에도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다기능 공기정화장치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모든 학교에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박완수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전시원에 핀 만리화의 모습국립세종수목원 (원장 이유미)은 희귀‧특산식물전시원에서 희귀·특산식물 만리화(Forsythia ovata Nakai)가 평년보다 20여일 빨리 개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만리화는 개나리속의 낙엽관목으로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옆으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뭉친 수술 사이에 암술이 숨어있는 개나리와 달리 키 큰 암술 양 옆에 2개의 수술이 자리잡고 있다. 만리화는 주변 공원, 도로변에 흔히 식재하는 개나리와 달리 산림청에서 지정‧관리하는 희귀식물이고 강원도 설악산, 영양군 일월산 일대에 분포하는 특산식물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학술자료에는 만리화가 4월에 개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3월 9일 개화했다고 설명했다.  강신구 온대중부식물보전부장은 “올겨울이 평년 대비 2.7도 상승하면서 만리화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희귀특산식물전시원에 식재된 희귀특산식물 20여 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희귀‧특산식물의 개화, 생육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홈페이지(http://www.sjna.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상훈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3월 12일(금)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린뉴딜 TF’는 17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해 10월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그린뉴딜 정책 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그린뉴딜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안이 통과되었고, 의원연구단체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연구회”를 만들어 서울시의원들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그린뉴딜의 3대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며 이 목표들은 각 광역시도나 기초기시군의 최상위 도시계획과 연결되어야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짜임새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린뉴딜 TF는 ▶광역시도별 그린뉴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공유 ▶광역시도의회별 그린뉴딜 활동 계획과 내용 공유 ▶대정부 활동목표 정하기 ▶광역시도의회 간 연대활동 목표 정하기(제도 개선, 핵심사업 예산 확보 등) 등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또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이에 대해 중국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협력이 어려웠음에도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