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부터 8/25까지 MINI 코리아와 함께 11곳 방문 1,300명에게 음료, 푸드 전달고객 사연 토대로 우리 일상 속 특별한 장소를 찾아 음료와 응원 메시지 전달커피라는 매개체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 지속 전개 예정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프리미엄 소형 자동차 브랜드 MINI 코리아와 협업한 ‘MINI+STARBUCKS Brewing Car’(브루잉 카) 캠페인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1,300명에게 음료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성공적인 ‘Brewing Car’ 운영을 마무리했다.이번 ‘Brewing Car’는 고객 사연을 토대로 우리 사회를 빛나게 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영웅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환경캠페인으로, 스타벅스 매장과 동일한 커피 머신을 사용해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직접 음료를 제조해 제공함으로써 마치 매장에서 즐기는 듯한 경험을 더했다. ▲스타벅스가 Brewing Car 캠페인을 통해 8월 1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커피를 전달했다. ▲ 스타벅스가 Brewing Car 캠페인을 통해 8월 19일 광주 지역 공공근로 어르신과 실버택배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커피를 전달했다. 특히 ‘Brewing Car’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성원과 감동적인 사연에 힘입어 기존 10곳에서 1곳을 더 추가해 부산, 광주, 대구, 공주, 경기, 서울 등 우리 지역사회 11곳의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해 음료 1,300잔과 ‘라이스 칩’ 푸드 1,100여개를 전달했다. ‘Brewing Car’가 운영을 시작한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을 누비며 달린 거리는 총 1,619km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지난 19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 봉사를 해주시는 광주 지역 공공근로 어르신들과 실버 택배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휴식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이웃의 사연을 바탕으로 약 100잔의 음료와 푸드를 어르신들께 전달했다.사연을 남긴 임현주씨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시는 어르신분들께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브루잉 카’ 이벤트로 더운 날 이웃에게 시원한 음료를 나눌 수 있게 되어 MINI와 스타벅스에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 스타벅스가 Brewing Car 캠페인을 통해 8월 18일 대구 달천 예술 창작공간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커피를 전달했다. ▲ 스타벅스가 Brewing Car 캠페인을 통해 8월 9일 서울 국립경찰병원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커피를 전달했다.  첫날 서울 국립경찰병원 방문에 이어 의료진을 위한 응원의 커피 전달도 계속되었다. 부산광역시 의료원과 전남 목포시 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각각 220잔, 270잔의 음료와 푸드를 전달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구호물품 지원,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도 방문해 120잔의 음료와 푸드를 전달했다.한편, 충남 공주를 찾아 폭염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농가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음료와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사연 신청자 이세련씨는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모습이 생각나서 맛있는 커피를 선물해 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외에도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예술 창작공간 청년작가, 교통 신호등 긴급보수요원, 축구단 선수, 대학교 환경미화 근로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만나 시원한 음료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호섭 대표이사는 “이번 MINI와의 ‘Brewing Car’ 운영은 단순한 협업 프로모션을 넘어 두 브랜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커피와 자동차를 통해 지역사회에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탄소중립 달성 위해 전기차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학교 등 교육시설이 친환경 마이카 시대 개막을 선도할 수 있어” 각 급 학교와 도서관·평생학습관, 학생체육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등 서울시 내 교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 마이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27일(금) 진행된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급 학교와 도서관·평생학습관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 전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위한 서울시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의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수규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차 보급 정책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전체 차량에 0.9%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매년 전기차 보급을 위해 1천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는 여전히 꿈의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우리 시가 2025년까지 20만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8,387대에 불과하다”며, 각 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을 거점으로 전기차 충전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용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해 일정 금액을 시비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듯이 학교 등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시와 교육청이 일정 금액을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규 의원은 “교육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통해 7만 여 명에 달하는 교직원과 민원인, 학교 구성원 등의 전기차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차 대중화라는 상징적 효과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기차 확대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교육청 보유차량 중 전기차는 1대,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전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는 31개, 관내 초중고 1,313곳 중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학교는 9개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전기차 시대에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김수규 의원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온전한 사회로서 기능하는 만큼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전기차 확대에 있어 학교와 교육시설이 거점이 되어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난 뒤 김 의원은 “덧붙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이 친환경 마이카 시대 개막을 선도할 수 있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오는 9월 1일 정오(12시)를 기해 동시 개통하는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관련하여 이들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함께 해왔던 서울시의회 도 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강을 가로질러 마포구 상암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와 안양천을 따라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 구간을 잇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가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이번 개통을 통해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구 등 서부지역의 고질적 교통난 해소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공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월드컵대교는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 건설하였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시설과 방재시설을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하였다면서, 오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상부의 친환경 공간조성 사업도 시의회가 앞장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02 월드컵 개최’를 상징화한 월드컵대교(총사업비 4,050억 원)는 총 길이 1.98㎞의 왕복 6차로 사장교에 해당하며 2010년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에 본선과 일부 연결로를 준공함으로써 9월 1일 본선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안양천 횡단 남단연결로 등은 2022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왕복 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연장 10.33㎞)는 2016년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까지 총 5,200억 원이 투자된 민간투자사업으로, 1회 통행료 2,500원(소형차 기준)의 유료도로로 운영되나 개통일부터 2주간(9월 14일까지)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간담회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의원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가중으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 20일(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7일(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기존에 단일구간이던 9억부터 15억 사이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상한요율을 인하하였다. 현행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 원 0.5%(80만원 한도),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이며,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0.4%(30만원 한도), 1억~3억 원 0.3%, 3억~6억 원 0.4%, 6억 원 이상은 0.8%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6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인하하였으며, 임대차는 3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상한요율을 낮췄다.  김용연 의원은 정부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 발표와 관련하여 지난 27일(금)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조정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며,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을 반영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 증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의 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일부 구간에서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며 현 서울시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에 따르면 8억 주택 거래 시에 중개보수가 매매의 경우에 400만 원인데 비해 임대차의 경우 640만 원으로 240만 원이 더 높으며, 개편안에서는 매매와 임대차가 320만 원으로 동일하다.  김 의원은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9~15억 구간의 세분화 및 15억 이상의 최고 구간 신설은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개편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전하며, “정부 발표 개선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1월 4일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 개편안은 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부동산 투기 및 명의신탁 의혹인사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전남 고흥 일대에 임야 1만 4000여 평을 차명으로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판사 시절 전남 고흥 일대에 차명으로 임야 1만 4000여 평을 매입했다.해당 임야는 24일 기준 가액이 4344만 2530원으로 확인되며 당시 송 후보자가 매입한 금액에 비해 6배 이상 상승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투기 및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후속 조치 없이 현재까지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임 의원은 “최근 LH,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송 후보자가 중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8년 뒤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 공모’를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산림청은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콘텐츠화하여 전국 숲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참신한 숲해설 콘텐츠 아이디어를 가진 산림교육전문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기간은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공모분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①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비대면 산림교육 프로그램 ③숲해설 시연 ④숲해설 체험교구 총 4개 분야이다.공모주제는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경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분야는 자유이다. 1차 예선을 통과한 공모작은 10월 예정된 제15회 숲해설 경연대회에서 전문 심사위원단 현장 평가로 진행되는 본선 및 결선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산림청은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전문가 평가와 함께 일반 국민 대상 사전 온라인 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산림청(www.forest.go.kr) 또는 (사)한국숲해설가협회(www.foresto.org)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 등을 확인·작성하여 전자우편(foresto123@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숲해설가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2021년 우수 숲해설 콘텐츠 개발 공모를 통해 국민의 수요에 맞는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시대 흐름에 맞는 산림교육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많은 산림교육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교육의 평생 교육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s1010@dailyt.co.kr

정관리 외래생물 방제 등에 손실보상 규정 마련하는‘생물다양성법’개정안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악취배출시설 효과적 관리 위해‘악취방지법’개정안도 대표발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30일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정관 리 외래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감염병 등의 발생빈도, 환경상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여름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5.20~8.7) 온열질환자는 모두 1,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3명보다 2.6배 증가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대응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 의원은 환경유해인자에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환경보건계획 등에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민 등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환경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폭염영향 보고서’의 온열질환자 발생률(2013-2018)을 보면, 연평균 온열질환 발생률은 1만명당 저소득층은 13.8명, 고소득층 4.8명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령자, 야외 노동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어린이, 노인 등 기후변화 민감계층과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건강영향을 평가‧조사하고 예방‧관리해 환경보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윤 의원은 생태계교란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입주의생물, 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에 대한 방제, 포획, 제거 등 조치로 인해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발견시 자발적 신고를 유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관련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 윤 의원은 “법정관리 외래생물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태계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이행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요건이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기준 초과’될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윤 의원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신고대상시설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경기도 넘어 국회앞 홍보활동까지 이재명 지지 유튜버 지원도 논란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뒤, 광고·홍보물 등의 제작 예산을 전임 지사보다 3.7배 가량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예산만 4배 가까이 늘어나고, 특히 주로 자신을 알릴만한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공공의 자치단체 예산과 조직을 본인의 '대권 프로세스'를 위한 선거활동용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명희 의원이 30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광고 홍보물 제작 예산 및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재임시절인 2019~2021년 3년동안 총 37억 178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표' 예산을 편성했다. 연도별로 2019년 11억8300만원, 2020년 12억8040만원을 썼고 2021년에는 12억54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놨다.전 지사의 경우 직전 3년동안인 2016~2018년 총 9억 9800만원을 사용했다. 남 전 지사가 3년간 사용한 비용이 이 지사의 1년치보다 적은 셈이다. 총 비용으로 비교하면 3.7배의 차이다.특별한 이유 없이 홍보비가 급증하며 '과다 홍보'가 이뤄진 것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경기도의 공공예산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홍보 예산에는 주로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격 정책인 '경기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등이 포함됐다.이 지사는 경기 지사 활동보다는 대선 후보 활동 집중하고 있는 올해도 12억 5000만원 가량의 홍보 예산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연말까지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경기도는 현재도 '경기도'의 정책임에도 정책토론회를 명목으로 현수막, 팜플렛 등을 다수 제작해 국회 근처 영등포구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의원들을 향한 정치적 세 과시에 도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지사를 지지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버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2년 6개월간 팟캐스트에 4억5300만원, 유튜브에 8억7200만원의 예산을 썼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이 지사를 지원하거나,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버·방송인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 전 대표측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전 대표측은 앞서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지원 대상에는 김용민TV, 이동형TV, 새가 날아든다, 이송원TV, 시사타파TV 등 진보진영 유튜버들과 온라인매체 고발뉴스, 열린공감TV 등이 포함됐다"며 "이들 유튜버는 경기도로부터 거액의 출연료를 받거나 기본소득 등 광고 수주를 받으면서 이 전 대표 비방과 이 지사 지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지사가 지사의 권한인 예산, 인사 등을 활용해 대선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지사찬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대선 직전해의 일정 기간 전에는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조명희 의원은 "경기도를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활용해왔던 이 지사의 홍보 활동이 올해 들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결국 피해는 경기도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출마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에 지사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30일(월) 오후, 전북 장수군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추석 대비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박 차관은 농업인들이 정성 들여 키워낸 품질 좋은 과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선별과 포장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추석 명절용 사과 출하 작업 중인 산지유통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박 차관은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물가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시설인 만큼, 방역 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 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실시,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박 차관은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우리 국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과‧배 등 성수품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지자체와 농협에 추석 전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예방 등 성수품 공급 관리와 수급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감사 유통·수급 환경현장 점검 중 회덕비축기지  모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상임감사(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박석배 상임감사는 지난 27일 ‘제8회 현장 청렴 소통의 날’을 맞아 괴산자연드림파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자연드림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회장 김정희)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체험시설로, 박 감사는 지난 7월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이어 이번에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여 생산자 조합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전자동시스템 음료 제조설비 및 신선농산물 APC 물류자동화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친환경 종이팩 생수 보급 등 공사와 지난 7월 체결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후속 사항도 확인했다. 박석배 상임감사는 “계약재배 등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아이쿱생협에서 공사가 배울 점이 많다”며, “공사와 생협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감사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회덕비축기지를 찾아 정기 감사를 통해 발굴한 직원의 예산 절감 노력 등 모범사례를 칭찬·격려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가 아닌 우수한 직원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예방 감사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조명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노 마스크’ 방역 대상을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 군 간부를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는 추진 시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방부는 8월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방역 위험 평가 후 전 군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했다. 당초 “보건당국과 ‘방안·적용 시기’ 등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시범 대상은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했다. 통상 30세 이상은 대부분 간부고 30세 미만은 대부분 일반 장병들이다. 군 내 집단면역 형성 시 방역지침 완화 방안으로는 △영내 마스크 미착용 △종교활동 인원 제한 제외 △군 전용 체육시설 인원 제한 제외 및 마스크 미착용 △영내 목욕탕 및 샤워실 인원 제한 제외 등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문건에서 “민간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군 내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방역완화 방안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군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조명희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로 구체적 시행시기까지 못 박아두고 군 장병 노 마스크 정책실험을 보건당국에 논의한 비공개 문건이 있음에도, 거짓말로 은폐한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와 군 당국은 군 장병 노 마스크 정책실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 장병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비밀리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민주노총 인원이 약 86%, 참여인원 증가에도 처벌인원 갈수록 줄어2019년 국토부가 설치한 건설현장 갈등해소센터 분쟁 신고 0건불법 시위 여부 철저한 감독 및 수사 필요, 건설산업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 보완 반드시 필요                                                              송언석 의원(사진)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량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20년 13,128건으로 5.05배 증가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졌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21년 월평균 1,39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30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송언석 의원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 집회시위 중복 개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총 7,344건의 집회와 374,236명의 집회참가 인원 중 총 집회의 86.17%, 집회 참가인원 중 58.05%가 민주노총 산하기관의 집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6년 730명에서 2017년 360명, 2018년 228명, 2019년 330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2019년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송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집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미약하며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단체 봐주기 수사 대신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5,000원～41,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720원～43,864,350원으로 인상된다. ▲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북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2.88t의 어선이 뒤집혀 국립생태원 연구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하굿둑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간부를 입건했다. 군산해경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하굿둑 관리 부실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생태조사를 마치고 금강하굿둑 내측에서 하류로 빠져 나가려는 국립생태원 선박 2척의 통과를 위해 통선문(선박이 오가는 수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이를 급하게 열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선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유속이 빨라졌고 이로 인해 어선이 전복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당시 금강하굿둑의 내측과 외측 수위는 각각 1.56ｍ와 -1.45ｍ로, 3ｍ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이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연구원 1명은 끝내 숨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다.“고 밝혔다.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법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