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홍석준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설비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또는 취득)할 경우 그 투자(또는 취득)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 공제받는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공제율이 3%로 줄어들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 금액이 없으면 추가 공제도 받지 못해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세액공제 축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마련해야 할 설비 투자까지 방해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조세 제도가 과거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에게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GS건설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19~`20년도에 월등히 적었다”며“시스템 비계 설치 등 GS건설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로자가 안전환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뒷받침해주었으면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우무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신설되고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안전을 희생시키면 모든 성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안전 사고에 대한 비용을 예전과는 다르게 평가하며 작업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GS건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여수 공사 현장에서는 곡선 타입까지 커버 가능한 비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건설현장은 물론, 재건축 현장 등에서도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더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가 시스템 비계와 같은 안전 설비를 도입하여 작업한다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한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인원보강 현황을 재점검하고,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에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약 8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월 22일(월)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또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의하면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에서는 총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모두 17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명이 하청노동자였다.또한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 관련해서도 일부공정의 유해물질 측정 누락으로 광양제철소는 ’16년과 ’19년에 2천 243만원의 과태료(4건)를, 포항제철소는 ’19년에 1천 1백만원 과태료(2건)를 부과받았다.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2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허리지병’을 핑계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재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재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서 향후 포스코를 어떻게 안전하게 경영할 것인지 포스코 임직원들과 국민께 그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증진을 위해 협력사에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대책 논의.<사진=산림청 제공>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경북도, 산림항공본부,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과 산불 상황도를 보며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대책 논의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와 산불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로 매우 낮았다. 현대건설(주)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경력이 1.6년, 평균나이 36세로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주)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주)이다.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투자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각 현장에 맞춘 안전관리 기술을 제안할 뿐 아니라 산재 예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3월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주5일제로 변경 시행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이 외에도 구는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 함께 추진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수거해 질 좋은 재활용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배출되는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살기 좋고 쾌적한 청결 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주5일 수거제 시행에 맞춰 구민들의 정시, 정위치 쓰레기 배출이 잘 지켜져야만 거리 청결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구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진1_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 야간 산불 진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현장에서 밤샘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현장에서 밤샘 진화 작업을 하다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모두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외쳐왔지만, 정작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근절’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9개기업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포스코·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6년 679건에서 2020년 1,558건으로 2.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의 증인출석기업인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증가율은 최근 5년 사이(2016년 대비 2020년 증가율) 각각 120.8%(포스코건설), 98.6%(GS건설), 56.4%(현대건설)을 기록했다.▲ 건설사의 재해만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재해만인율은 각각 7.6‱(만분율)·30‱·11.6‱로 2016년 대비 증가했다. (2016년 기준 포스코건설 4.8‱·GS건설 20.1‱·현대건설 10.4‱) 이렇듯 산재승인 건수와 재해만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는 빈도와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김 의원은 “주요 건설사 등 대기업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조차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대책이 처벌 강화·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산재 근절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업종별 건설업 50.8% 제조업 22.8%운수·창고 및 통신업 7.4% 순  매년 1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 및 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 노동자로 나타나는 등 업종별 및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9월까지 연도별, 근속기간별·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산재사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업무상 사고)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9월 기준 660명 등 총 2,486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 62.2%에 해당하는 1,547명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244명(9.8%), 1년~2년 미만 206명(8.3%) 순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미만의 노동자로 나타나면서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49인 사업장에서 1,073명(43.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54명(34.4%)으로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7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즉, 중소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262명으로 절반을 넘어선 50.8%에 달했고, 이어 제조업 567명(22.8%),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9명(7.6%) 순으로 나타나 산재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은 건설업과 제조업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6개월 미만의 단기근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근속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안전점검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고, 건설업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이 절반을 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줄·안전발판·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사진)은 19일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35조의2 및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과거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행장은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과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위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 및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이탄희·김정호·장혜영·강병원·이학영·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의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야간산불 드론 사진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5시 50분경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노추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건조 및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강원 정선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청 초대형헬기 3대 등 총 11대의 산불진화헬기를 긴급 투입하여 진화하였다.산불진화 투입 현황 - 헬기 총 11대 : 산림청 초대형헬기 3대, 대형헬기 5대, 강원도1, 군1, 소방1) - 인력 총 212명 : 공중진화대 21명, 특수진화대 44명, 예방진화대 52명, 공무원 49명, 소방 24명, 경찰 12명, 기타12명 - 장비 총 16대 : 산불지휘차 3대, 산불진화차 6대, 소방차 7대 이번 산불진화헬기 11대를 총 동원하였으나, 산불 현장의 6.2m/s의 강한 바람과 인력 투입이 거의 불가능한 급경사지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일몰로 산불진화헬기가 복귀하여, 지상인력으로 야간산불을 대응 중에 있다.산림청에서는 급경사지의 산불 현장에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등 산불 지상진화 전문 인력들을 대거 투입시켰다. 또한, 야간산불의 정확한 상황파악과 특수진화대 등 전문인력의 지상진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드론 2대를 긴급 투입하였다.야간에 민가 주변으로 산불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산불 유관기관인 소방과 경찰에서 민가 주변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산불원인과 피해면적은 조사중에 있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연이은 건조, 강풍 특보로 산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국민여러분들의 생활 속 산불예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그동안 전통시장과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로 상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한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사회공헌 목적 부합을 위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만들어진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지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고민과 법률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기, 생활법률 등 실생활 상담이 가능한 ‘공익법무사’만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 결과 서울시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 월 1~2회 법무사 상담 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상담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와 상담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법무사 상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법무사’ 명칭을 기존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 중복과 동 주민센터 활동 확대 등을 고려하여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이 주민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마을변호사나 마을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 부위원장은 “마을법무사의 동 주민센터 상담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평소에 어렵게 생각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마을법무사 상담 서비스의 좋은 제도를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채소2동) 착공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조정 시행한다. 이번 출하자 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10시간(기존 14시간), 입주자 등록 차량은 8시간(기존 14시간) 그리고 승용(밴), 경형 화물차 등의 기타 등록 차량은 2시간(기존 3시간)으로 축소된다.▲ 가락시장등록화물차유형별주차요금면제시간조정사항가락시장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제도는 공사가 2008년부터 출하자, 입주자 및 구매자 등 유형별 등록 화물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부여해 출하, 분산 및 구매 시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년 동안 배추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포장화, 하차거래 정착 및 하역기계화 진전 등으로 유통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차시간보다 면제시간이 과다 부여되어 시장 내 주차회전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사는 전담 추진반(T/F)을 구성, 등록 화물차량 유형별로 LPR(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입·출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주차 실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현실에 맞게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사는 면제시간 조정 계획에 대해 유통인 단체(임대상인, 중도매인 연합회 및 출하자 단체)와의 협의·설명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배추 출하자 등록 차량은 아직 차상거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하차거래 시행 시까지 현행 14시간 면제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시장 이용 화물차량에 대해 안내전단 배포, 현수막 게시,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뿐만 아니라 신규 주차공간 발굴, 대형차량 전용 주차공간 추가 조성, 주요도로 지정 주차제도 운영을 통하여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착공(’21.2.22)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가락시장 주차·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안내문  

 ▲ 동대문구 비대면 체육활동 챌린지 안내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아 집에서 홀로 운동하는 홈트족이 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어려운 시기에 집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홈트족을 응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구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비대면 운동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먼저 동대문구 공식 인스타그램(@ddm4you1004)를 통해 비대면 SNS 체육활동 ‘#날따라해봐요! 이렇게!’ 챌린지를 진행한다. 3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1회(총 13회) 동대문구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되는 운동 영상 및 사진을 따라하는 모습을 촬영(동영상 10초 이상, 사진 3컷 이상)하여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거나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이메일 로 송부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증 영상이나 사진을 올릴 경우 반드시 해시태그 ‘@날따라해봐요!이렇게!’를 붙여야 한다. 동대문구 구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는 매월 선착순 100명의 참여자에게 모바일커피교환권을 제공하고, 챌린지가 종료된 후에는 참가횟수가 높은 10명을 뽑아 운동용품을 제공한다. 챌린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또한 구는 체력향상 및 운동습관 형성을 위한 온라인 운동 ‘하루 2분! 데일리 트레이닝’도 진행한다. 하루 2분! 데일리 트레이닝이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2주(3월~5월)간 주차별로 운동영상을 개인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신청자는 영상을 따라 운동한 후 사진을 찍어 주 2회 인증하는 온라인 운동프로그램이다.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직장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주 이상 인증 시에는 운동 소도구를 증정한다.월 1회 화상채팅(ZOOM)을 통한 단체 운동도 진행되며, 이 시간에는 양운동에 대한 정보 교류 등도 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2월 28일까지며, 카카오톡 ‘동대문구 일상이 운동이 되다’ 채팅방 하단에 ‘하루 2분! 데일리트레이닝 신청서’를 클릭해 작성 후 1:1채팅으로 ‘데일리트레이닝 참여 신청’을 전송하면 참여 신청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동대문구 일상이 운동이 되다’를 통해 카톡 문의하거나 동대문구 보건정책과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활력을 잃은 구민들이 비대면 운동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체력을 향상하고, 실제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상에서 운동을 함께하는 친구를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비대면 SNS체육활동 ‘날따라해봐요! 이렇게!’ 챌린지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