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올해 1조 4,982억 원 규모(총 125건)의 2021년 환경시설공사를 발주는 작년대비 약 72% 증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총 9,818억 원(65%), 88건을 상반기 내 발주해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총 4건(5,194억 원)을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 일괄(턴키)입찰방식 공사 발주계획환경시설의 사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전체 시설공사 규모의 57%(54건, 8,493억 원)로 가장 비중이 크고, 환경에너지시설설치사업이 31%(24건, 4,714억 원), 수생태시설설치사업은 11%(12건, 1,608억 원), 그 외 시설이 1%(35건, 167억 원)이다.  한국환경공단의 발주계획 중 최대 규모의 공사는 3,247억 원 규모의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2월 발주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대화사업이다.이를 통해 시설용량을 22만톤(기존 13만톤)으로 증설하고, 처리시설을 전면 지하화한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악취 문제를 해소하여 이 지역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100억 원 이상)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를 ‘부패 비위 척결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청렴계약서, 공정계약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공사발주의 경우 안전점검 항목이 포함된 발주 점검표를 사전에 자체 검토하도록 하고, 발주 후에는 도급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설공사 계약체결 전 과정에서 현장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올해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환경시설공사는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상반기 내 조기 발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사진)은 지난 1월 29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수인재의 확보, 전국 지사를 보유한 순환근무를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하여 형평성까지도 고려된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 인재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의 통과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1일, 경북 포항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4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1.30)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북 포항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0일,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44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1.29)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했디.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기 이천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소영 의원(사진)과 김상돈 의왕시장은 29일(금)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그룹인 ㈜현대로템을 방문해 수소 생산설비 조립센터 및 친환경 철도차량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미래차 관련 연구시설 입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왕을 미래차와 철도분야 R&D를 통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소영 의원과 김상돈 시장은 현대자동차가 현대로템 부지에 2022년말로 계획하고 있는 미래차 관련 연료전지와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 중인 하이퍼튜브 등과 연계하여 의왕을 그린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두 사람은 현대로템 부지 내 수소 상용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하루 수백대 화물트럭들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분진 등 지역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현대로템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철도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와 현대차의 미래차 연구소 입지는 의왕시가 미래 그린 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며 “GTX-C 의왕역 유치, 철도기술연구원의 R&D센터와 현대로템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전기열차, 철도박물관을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철도특구 의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1977년 사업을 시작한 종합 철도기업으로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저상트램 등 친환경 첨단 철도차량 상용화에 이어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열차'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1.1.29. 기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한다.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가능하다.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 28일)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의결했다. ①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고도피해’ 이상으로 하고, ②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공개된다.아울러,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개별심사 대상은 총 5,689명(‘20.12.31 기준)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2,805명, 건강피해등급 또는 사인 검토는 2,884명임, 신규 신청자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자 수 증가할 수 있다.개별심사는 전국에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한다.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판정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회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이에 따라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토·발간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하도록 했다.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라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6일 폭설이 내린날. 삼양동 언덕길에 열선이 깔린 구역과 깔리지 않는 구역이 극명하게 대비된다.(2021.1.6.)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깔아놓은 ‘친환경 열선시스템’이 눈이 수북하게 쌓인 언덕길 등지에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서울지역에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던 지난 1월. 서울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고지대에 깔린 열선 덕분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과 주민들은 원활히 통행했다. 그간 해당지역은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 탓에 도로에 얼음이 얼거나 폭설이 내리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았던 곳이다. 적은 양의 눈에도 차량운행이 어려웠고 어르신 등 보행 취약계층이 미끄러질 위험 또한 컸다. 친환경 열선시스템은 눈이 내리면 온도·습도 감지기에 연결된 열선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도로 표면에 내린 눈을 녹이는 방식이다.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기존 대책보다 적은 가용 자원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지난 1월 12일 삼양동 내 열선이 설치된 골목길 모습(2021.1.12.)열선은 삼양초등학교 인근(삼양로41가길 8, 90m), 삼양시장 주변 골목길(솔매로 2~24, 250m), 송중동 언덕길(도봉로34길 58~오패산로 52길 38, 354m)에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설치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릉지 등 제설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열선을 추가 설치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제설대응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폭설과 결빙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농업 및 농촌발전에 대한 기여 부분을 인정받아 '2020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에 재선정됐다. ▲   마사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한국마사회는 지난 2017년 ▲농촌 자매결연마을 봉사활동 시행 및 교류 활성화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 ▲주중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주말 오픈마켓 운영 ▲농어촌 지역 기부금 지원 등 도농 상생협력 활동으로 농촌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위 활동과 더불어 ▲농촌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 장학관 운영 ▲농어촌 복지지원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 ▲지역농산물 구매 등 지속적으로 농촌 대상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고 전개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농촌 사회공헌 인증기업에 재선정되었다.농촌사회공헌인증은 3년 이상 농촌마을과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력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다.2020년 농촌사회공헌 재인증 기업·단체로 한국마사회 포함 두산중공업, 한국장학재단 등 총 7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대한탁구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중간)과 현정화감독(좌) 유승민회장(우)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지난 1.21일(목)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대한탁구협회(회장 유승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96년 여자팀으로 창단한 한국마사회 탁구단은 창단 이후 우수한 성적을 내며 명문팀으로 발돋움했다. 현재는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현정화 감독을 필두로 국가대표 서효원 선수 등이 소속되어있다. ‘19년에는 남자탁구단 또한 창단하며 주세혁, 정상은 등의 정상급 선수 영입과 함께 첫해 대통령기 탁구대회에서 우승하며 빠른 시간 안에 정상급 팀으로 올라섰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남녀통합 탁구단을 운영하게 된 한국마사회는 한국 탁구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한편 ‘20년에는 고교 유망주를 대거 영입하며 신인선수의 발굴 및 육성에도 힘썼다. 새내기 선수들 훈련지원 뿐 아니라 인문학·리더십·외국어 등의 전인교육을 시행하며 탁구 유망주들의 내적·지적 성장에도 힘썼다.감사패를 전달한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스포츠 현장이 유례없이 위축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탁구 저변확대, 신예발굴 등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운동선수가 경기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마사회는 탁구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선수단의 소양 강화와 건전한 스포츠맨십 확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어제 1월 27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가 부결된 결정에 대하여 ‘화성의 딸’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2016년부터 민간 업체가 장안면 석포리 일대에 약 4만 1천여 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여 13년 동안 23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주변에는 수리부엉이, 삵, 저어새, 수달 등 다수의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고, 폐기물 매립 시 각종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위해성을 안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반대해왔다.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화성시에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건설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집회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저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송 의원은“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등이 힘을 모아 화성시와 환경부 등을 설득하여 석포리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 고향인 화성을 유해 시설로부터 지키고, 청정하고 맑은 명품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가 작년 7월 시작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선형공사를 마무리하고 올 1월 1일부터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 구간을 임시 개통해 시민에게 개방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이 횡단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시민 보행안전이 우려된다며 전면 개보수를 주장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위해서는 횡단경사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을 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임시 개통한 덕수궁 버스정류장~시청역 2번출구 구간 약 143m와 시청교차로~숭례문교차로 구간 약 300m는 횡단경사가 7퍼센트가 넘는 곳도 있는 등 평균 횡단경사가 무려 6퍼센트에 이른다”며, “실제로 그 구간을 걸어보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 등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걷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시는 작년 7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길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만약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에게 전면 개방될 경우 시가 의도한 보행친화적인 ‘사람숲길’이 아닌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길’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평상시도 문제지만 노면에 결빙이 생기거나 습기가 많아지면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크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홍 의원은 “안전성도 문제지만 세계 초일류 도시를 자부하는 서울시가 걷기조차 힘든 보행로를 두고 ‘서울의 대표 보행로’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세종대로의 상징성에 걸맞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보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관련 규정대로 전면 개보수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한편,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람숲길’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5억 원이 투입됐다. 차선 수를 줄여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안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사, 조경, 관광 등이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월 현재 선형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수목식재 및 띠녹지 등을 조성하고 보도정비를 마무리해 4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이태원 상인들과 함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8일 오후 2시, 노식래 의원과 함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집무실을 찾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맹기훈 회장,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호익씨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황윤철, 임동욱씨 등 이태원 상인들은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만나 영업손실 보상제와 관광특구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등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태원 상인들은 “어제 이태원, 명동, 광화문 등 서울 대표 상권의 상가 4~5곳 중 1곳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문을 닫았고 그 중에서도 이태원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26.7%로 최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께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업손실의 70%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해 기대가 컸는데 1주일 만에 기존의 지원방식으로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코로나 수혜업종의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재난특별연대세나 한시적 목적세 등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권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태원은 다른 사무실 밀집 지역과 달리 퇴근시간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까지로 제한하면 하루 2시간만 영업하라는 게 된다”며 “관광특구는 영업시간을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기준을 지키고 있으므로 상권 특성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노식래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장의 절박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상인들의 목소리가 조속히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의원은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함께 이태원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8일, ①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9천수 사육), ②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기 안성, 전북 고창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현수 장관과 농업인들은 약 1시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공유하고, 농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참석자들은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축산업의 외부불경제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향상된 분뇨관리 및 처리기술, 악취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민원으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와 발전여열을 활용하여 인근 농가와 시설하우스에서 이용하는 등 주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해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합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순환 자립마을 조성은 탄소중립 추진에 맞춰 농촌마을이 발전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성우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현장을 둘러본 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년 3월에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농업분야 4대 부문(농축산업·농촌·식품유통·산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이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시설농업 단지나 주거 중심지에 공급하는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2015년부터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원천마을 에너지 자립마을이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마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가 다음 달 26일까지 공사 계▲ 이채익획 인가 또는 연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고 한다. 2017년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7,900억이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가 백지화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전 이용률을 보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언행이 얼마나 불일치한지 알 수 있다.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첫해 90%가 넘던 원전 이용률이 71.2%로 떨어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3월에는 52.9%까지 급감했다.하지만 2020년 원전 이용률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인 75%에 달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탈원전 정책에 원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5.8%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은 한파가 몰아친 올 초 2주간 전력 피크시간대에 겨우 1%의 발전량을 기록했다고 한다.작년 여름, 피크시간대 발전량도 겨우 1% 수준이었다.재생에너지의 약점은 기상 조건에 취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한다.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과 풍력을 바라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는 정부를 보면 한숨만 나옵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로 신한울 3, 4호기를 완공하고 90% 수준으로 가동할 때 연 2만 2,075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인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약 48만 평)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171배 이다. 탈원전 정책의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혀 신한울 3, 4호기를 포기하는 것은 대국민 범죄입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길 바 란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  자원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월 28일(목) 서울시, 재활용업체(효성TNC)와 투명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한 환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에서는 연간 투명페트병 289톤, 유색페트병 291톤 총 580톤의 폐페트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두 종류의 페트병을 혼합 수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순 재활용해왔다. 유색페트병과 달리 재생원료로써 품질이 높은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새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새활용 : 폐품 따위를 새롭게 디자인해 질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구를 비롯한 각 기관은 투명 폐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등 정책을 총괄하고, 금천구는 투명 폐페트병 별도 배출 및 수거, 선별체계를 구축하며,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재활용 업체 효성TNC는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재활용 원사생산과 브랜딩 제품 제작을 담당하기로 했다. 청소행정과 정찬배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폐비닐·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요일제’와 더불어 폐페트병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쓰레기는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분리배출하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원순환 도시 환경금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