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유자 가족수, 세입자 수를 3~4명으로 가정해 토지강제수용에 의해 영향받은 영향인구는 287만7580명(194만7039~398만1273명)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토지가 수용되는 것은 공익성 판단없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판단하는 ‘사업인정(공익성 판정)’을 거친 건수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총 50건으로 비율(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준)로 보면 0.2~0.%로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듯 공익성 검증없이 추진되는 토지강제수용으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 홍천과 춘천의 골프장 피해 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사업자가 묘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다.또 지난 3월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도시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집행관이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향린교회의 경우 예배당 이전 준비중이었지만 법원과 서울시가 예배소 강제철거로 현재 예배처소없이 길거리에서 예배중이다. 이 의원은 “강원권 골프장과 서울 장위동, 강남 등의 도시개발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토지강제수용 대상 인구소, 주민갈등현황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지강제수용권 남발원인이 되고 있는 110개 법률을 대폭 조정하고, 토지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자율주행차의 해킹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국제안전기준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자·통신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자율주행차는 해킹에 대한 예방책이 중요한 요소로 이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자동차의 국제안전기준을 논의하는 UN 기구는 2016년 말부터 우리나라, 영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국가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보안 특별전문가그룹(TFCS)’을 결성해 현재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가졌다.특히 이번 제12차 회의는 TFCS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로 현재까지의 논의를 모아 사이버보안 국제안전기준의 기초자료가 되는 권고안(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자동차 국제안전기준 UN 기구는 이 권고안(가이드라인)을 검토한 후 이르면 올해 말 발표해 사이버보안 안전기준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관련 연구개발(R&D)과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인 용어 정의부터 해킹 위협의 대응방안 등을 제안하는 등 TFCS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5월에도 자율주행차의 조향 기능(ACSF)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 국제적 논의 동향을 국내 업계 등과 공유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해킹 문제는 자율주행차 안전에 중요한 이슈로 해킹 위협요소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빈틈없이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안전기준을 선도해 우리나라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이후 오랜 공백에도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양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것으로 예상했으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시장에서의 강력한 SUV 공세로 인한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아우디는 올해 1분기 글로벌 판매대수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46만3800대를 판매했고, 폭스바겐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152만5300대를 판매했다.먼저 아우디의 경우 주요 시장인 중국과 북미 대륙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9%, 10.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이 두 시장이 1분기 글로벌 판매 기록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만 15만4270대를 판매해 41.9% 상승했다. 지난 3월에만 5만4031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대비 30.6% 증가한 비약적인 성장으로 역대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아우디 중형 모델들도 1만3800대 이상 판매되며 전년 대비 86.4% 증가했다. 특히 아우디 A4는 1분기 동안 중국 시장에서만 3만7350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99.2%의 압도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A4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이어나가 1월부터 3월까지 약 8만7850대를 출고하며 15.3%의 성장을 기록했다.북미 대륙에서 아우디는 3월 약 2만4550대를 판매,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1분기 동안 약 6만1400대를 판매하여 10.2% 증가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한편, 아우디의 SUV 라인업인 ‘Q 모델’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 중 SUV 점유율이 현재 52%로 이 시장에서 판매된 아우디 차량의 두 대 중 한 대 꼴로 Q모델이며 3월 판매된 모든 아우디 Q7 모델 중 3분의 1은 미국에서 판매됐다.유럽 시장에서 3월 아우디 판매량은 현재 모델 계획의 중단 및 복합적인 요소들과 맞물려 전체적으로 5.8% 감소했다.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각각 11.3%와 2.8% 증가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두 시장 모두에서 고객들은 아우디 Q5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고, 1분기 동안 1618명의 스페인 고객과 2106명의 이탈리아 고객들이 아우디의 SUV를 선택했다.폭스바겐의 1분기 판매 기록은 유럽시장의 고른 성장세 및 미국 및 북미 시장에서 이루어진 신형 티구안, 티구안 올스페이스, 아틀라스 등 SUV 라인업의 성공적인 출시가 견인했다. 특히 신형 티구안은 SUV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3월 한 달 동안 9700대가 판매됐다.유럽 시장은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총 19만대를 판매했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각각 9.9%, 8.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스웨덴에서 1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서유럽 전체의 높은 성장률을 견인했다.북미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5.2%가 증가한 5만500대를 판매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강력한 SUV의 공세로 17.8% 증가한 3만2500대가 판매됐다. 이러한 추세로 캐나다 시장도 31.8%의 성장했다.남미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한 4만1100대가 판매됐다. 남미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인 브라질에서는 동월 대비 8.4% 증가한 2만7800대가 판매됐다.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지난 3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26만9500대가 판매됐다. 특히 제타(Jetta)와 라비다(Lavida) 그리고 산타나(Santana)모델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었으며, 테라몬트(Teramont)에 대한 높은 수요가 중국 시장의 높은 성장률을 견인했다.

▲ 석포 주변 산림피해지 전경.환경단체 등에서는 산림 주변의 제련소에서 유래한 오염물질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과거 발생한 산불과 지역 특성상 자연 상태에서 중금속 농도가 높아 오염물질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이에 산림청에서는 과거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토양, 대기순환, 식물생리·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석포면 산림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복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성장통 극복을 위해 영등포구와 학교, 민간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12월까지 위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하이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드림하이교실’은 영등포혁신교육지구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봉사명령 등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마을에서 함께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이다. 학교 폭력이 날이 갈수록 집단화·지능화되면서 언어·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까지 다양한 형태로 학교 안팎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학교 및 지역 내 청소년 전문기관과 함께 손을 잡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위기대응 종합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학교 내부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관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내 11개 중학교와 영등포교육복지센터,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꿈이룸학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카페봄봄 등 총 7개의 기관이 참여한다.학교에서 징계 또는 부적응 학생을 기관에 의뢰하면 기관 실무 담당자가 기초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 욕구와 학교 일정에 맞춰 요인별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기관별로 3·5일, 수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징계 유형별 선도 및 예방교육과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심리상담 등이 진행된다.지난해 드림하이교실 운영을 통해 111명의 청소년들을 계도·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학교 복귀 후 문제행동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개별 심리정서지원, 동아리활동 등 사후 관리도 지속해 갈 예정”이라며, “‘기다림이 있는 교육’이라는 모토아래 한 아이도 빠짐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다져 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서울 김포 롯데시티호텔에서 무인항공기(UAS)에 대한 국제 인증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아·태지역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무인항공기 인증 전문가 회의(UCWG)를 개최한다.이번 인증 전문가 회의는 우리나라가 주관하고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대만 등 각 나라의 항공당국 인증 전문가 약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인증 전문가들이 모여 마련한 무인항공기 인증 로드맵의 세부 요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회의에서는 미래 무인항공기 활성화에 대비해 인증기준, 운영 중 위험평가 절차마련, 미래 여객 운송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인증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회의는 국내 무인항공기 안전성 인증기준 마련에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국제 인증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국제 인증기준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9587필지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토지소재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