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 100% 면제,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시 과태료 50%를 감면해준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K-water의 홍수통합관리시스템 개요.‘홍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관별 물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홍수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예상 강우별 대응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홍수 대응능력 향상은 물론 대피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관측소 중복설치로 인한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K-water는 현재 38개 지자체에 ‘홍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162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민 누구나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water의 물관리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물관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H는 오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스마트시티 수출전략 모색을 위한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관하고, LH,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최한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적용으로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LH가 보유한 경험과 기술 수출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에서는 ▲스마트시티 정책방향 ▲베트남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를 향한 도전 ▲한국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 트랜드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계획 ▲스마트하고 탄력적인 도시개발의 세계적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적용 가능한 요소기술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LH의 경험과 기술, 베트남 도시개발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현지에 적용가능한 요소기술 및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해 베트남 스마트시티 수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정비 작업시 필요한 정비 공구 및 작업복전기차는 전자제품도 아니고 일반적인 자동차도 아니어서 전기차 정비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정비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제작과 보급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부분인 정비는 등한시 하고 있다.전기차 정비관련 시장은 분명 블루오션이다. 향후 내연기관차는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로 점차적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금의 정비 인력 수준에 준하는 전기차 정비 관련 인력이 필요해 보인다.불과 4년 뒤인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급이 이뤄졌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걱정이 앞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 주관 ‘2017년 회계연도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에서 3개 전 분야 수상구로 선정되면서 총 2억61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시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체납시세 징수실적, 세원 발굴 실적 등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평가한 것이다.구는 ▲시 세입 종합평가(인센티브 1억2200만 원)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인센티브 8000만 원) ▲법인 세원 발굴(인센티브 5900만 원) 등 각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다. 이로써 지난 2015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그동안 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재정확충의 노력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 숨은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등을 펼쳤다.부동산 취득으로 흩어져 있던 본점 부서를 통합하게 되는 경우 대도시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3억 원 이상을 추징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로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또 구 설립(전입) 법인에 대해서는 축하 엽서를 보내는 등 납세자들과의 소통에도 소홀함 없이 세정을 추진해 구정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특히 자치단체 중 첫 세원 발굴 사례로 A물산 외 29개 법인이 착오 신고 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 5억7000만 원을 추징하고 타 자치구에 사례를 전파하는 등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쳤다.이 외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간 협업을 통한 고액납세자 특별관리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징수율 목표관리제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 ▲부동산 취득 법인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과 세무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며 현장중심 세무행정 실현으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오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를 줄이는 REDD+는 2005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산림 전용·황폐화를 막기 위해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서 REDD+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조합중앙회·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한국개발전략연구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은 기후변화협상부터 주요 선진국의 REDD+ 지원현황, 국제동향과 이슈, 사업 개발과 이행 등 REDD+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REDD+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문가의 능력 배양이 필요해졌다”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이번 REDD+ 국내 기본과정을 마련했고, 7월에는 REDD+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후원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주최하는 ‘아시아와 세계 (Asia and the World)’ 공개 강연이 오는 26일 개최된다.2004년 시작된 ‘아시아와 세계(Asia and the World)’ 프로그램은 세계라는 큰 틀에서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를 조망하고 아시아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강연 프로그램이다.이번 공개 강연은 반기문 전(前) UN사무총장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의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과 자세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주변의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한층 더 높은 식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한국 토요타 자동차의 후원이 아시아 각국 간의 상호 이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연은 26일 월요일 오후4시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홀에서 열린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문의하면 된다.

K-water가 대윤계기의 ‘방류용 부유물질농도계(Suspended Solid)’ 등 5개의 물산업 우수기술을 선정했다. K-water는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8 대한민국 물산업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물산업기술대전’은 환경부, K-water 등 물 관련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물산업 기술 경진대회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발굴과 물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에 선정된 대윤계기의 ‘방류용 부유물질농도계(Suspended Solid)’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수질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 수입의존도 탈피를 위해 국산화한 제품이다. 외산 제품 대비 약 55%의 원가절감과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K-water 사장상’에는 유솔의 ‘소규모 급수구역 최적 유량·수압감시시스템’, 리테크의 ‘디지털필터 전자식 유량계’가 선정됐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에는 협성히스코의 ‘휴대용 열역학 펌프효율 측정장치’, 금강의 ‘스테인리스 폴리에틸렌 복합파이프’가 선정됐다.이번 경진대회 수상작은 국내 물산업 종합 박람회인 ‘2018 워터코리아(WATER KOREA)’ 특별관에 전시된다.한편, K-water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기술개발, 금융지원, 사업화, 해외수출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내 물기업의 98%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물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 물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