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비과세·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취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18개 법인이다. 구는 감면 법인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 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을 적발하고, 23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추징 사례를 보면 청담동 소재 A기업은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지만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법인을 운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8000만원이 추징됐다. C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 받았으나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7000여만원이 추징됐다. 또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사용 목적을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취득건물 3층에 학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적발돼 지점중과용 세율 3배 중과, 1억1500만원이 추징됐다.이밖에도 구는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발리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해 4400만원을 추징했다. 홍경일 강남구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영세한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이달부터 6월말까지 찿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앞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반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표시대상 영업장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이다.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알레르기 유발식품은 21종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등이다. 이는 한국인에서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다.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영업자가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위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보급하고 확산시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국토교통 신산업인 제로에너지건축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전문인력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로에너지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건축사, 에너지평가사, 관련 학과 대학생·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5일간 40시간의 합숙교육을 통해 다양한 건물 유형에 따른 에너지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건물 분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는 물론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알고리즘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등에 대한 에너지 계산 ▲설계도면 이해 및 현장 평가 등 건물에너지에 대한 평가·해석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국토부는 앞으로 건축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인, 건축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배양뿐 아니라 국토교통 신산업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위치도.

한국전력이 ‘포브스 글로벌(Forbes Global) 2000 순위’에서 전력유틸리티 부문 2위를 달성했다. 종합부문은 138위에 올랐다. 2012년 종합 580위, 글로벌 전력회사 30위를 기록했던 한전은 지난해 유틸리티분야 1위로 도약한데 이어 올해도 글로벌 최상위 전력회사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아시아 전력회사 중에는 3년 연속 1위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은 삼성(15위), 현대차(104위)에 이어 국내 기업 중 3위를 기록했다. 공기업 중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한전이 유일하다.한전 관계자는 “환율 및 유가의 급변, 환경관련 규제강화 등 대내외 전력시장 여건속에서도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와 설비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재무적 안정을 달성한 결과”라며 “유가하락과 높은 전기요금 수준에도 전력 부문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여타 아시아 전력회사와 차별화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한전은 앞으로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국가적 차세대 성장동력을 이끌고 해외시장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전력빅데이터와 에너지플랫폼을 기반으로 AI,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개발 및 신사업모델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 경제지 포브스는 매년 상장기업의 매출, 순이익, 자산, 시장가치를 종합평가해 세계 200대 기업을 발표하는 ‘포브스 글로벌 2000’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톱 5에는 중국의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이 각각 1, 2위에 올랐고,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웰스파고 등이 3~5위에 선정됐다.

#사례=A씨(여, 48)는 5년 전 전세 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서울 강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열었다. 물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도 챙겨서 받았다.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상가 건물이 임의경매에 넘겨졌다. 그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교육·식사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상가도, 주택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만 믿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확정일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경매 시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피해 상담을 접수했지만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황에서 사후적인 피해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같은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익법센터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지부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계약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421곳 가운데 252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상가 건물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긴급 전월세 상황조사에 응한 72곳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11곳 모두 전세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지원을 받은 곳이었다. 결국,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82%(59곳, 무상임대를 한 2곳 제외)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 시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지역아동센터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위치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800종이 넘는 표본과 살아있는 생태물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곤충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곤충 표본 만들기 체험학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곤충체험학습장은 올해 특별히 전문가가 매달 절기(계절)에 맞는 실제 생태물을 가지고 생생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이달의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미래의 보물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용곤충 시식체험’ 등을 새롭게 마련해 학습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또한 기존의 곤충체험학습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을 적극 개선, 가독성을 높이는 메뉴구성과 컨텐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홈페이지 개편도 최근 완료해 온라인으로 사전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다.이에 더불어 오는 6월 19일까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상반기 ‘곤충 디오라마 만들기 체험학습’을 운영에 나섰다. 도심 속 친환경 자연학습 공간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영등포구 곤충체험학습장에서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생태학습의 재미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곤충 디오라마란 곤충 사체 및 표본 등을 이용해 날아다니는 현상이나 그 외 어떤 동작 등을 연출해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구는 학생 및 주민들의 재능개발과 곤충에 대한 흥미유발로 자연스레 곤충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체험행사를 마련했다.체험학습 참여는 본인이 제작한 곤충 디오라마의 윗면과 전면, 후면과 양측면 총 5장의 사진 및 작품 설명을 오는 6월 4일까지 영등포구곤충체험학습장 홈페이지 의 표본대회 참여 코너에 등록하면 된다.등록된 작품은 곤충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예선을 거쳐 총 16개의 작품을 선발하게 되며,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6월 19일까지 영등포구 곤충체험학습장에 전시돼 방문객들의 스티커 투표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상 14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최종 당선작은 참가자들의 실명을 기재해 영등포구 곤충체험학습장의 전시물로 활용되며, 6월 20일 곤충체험학습장 홈페이지와 개별통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교육지원과 이성자 과장은 “본인의 창의력과 솜씨를 발휘한 작품을 곤충체험학습장에 전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최종 당선작 선정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의 평가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환경행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각자의 창의력과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곤충 디오라마 만들기 체험학습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곤충체험학습장이 도심 속 친환경 자연학습 공간으로 더욱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