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에 관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에너지 체험·교육의 장인 ‘에너지파크’를 개관했다. 광주광역시 상무시민공원 내에 조성된 에너지파크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한전과 광주광역시가 협력해 만든 에너지 신기술 체험 및 전시 공간이다. 전시관을 포함한 부지면적 4만1750㎡에 에너지 관련 전시물, 놀이시설, 휴게공간 등으로 내·외부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공간은 솔라트리·에너지 분수·스마트벤치 등 미래에너지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지역작가의 예술작품 등이 설치됐고, 내부 공간은 4개 Zone으로 구성해 △(에너지홀) 에너지산업 역사 △(스마트에너지) 미래 도시·가정환경 체험 △(그린플래닛)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 △(에필로그) 전자파 인식 개선 체험 등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미래 에너지산업 생태계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과 광주광역시는 28일 에너지파크의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이날 개관식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개관한 에너지파크가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한전과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친근한 소통 공간이자,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의 미래를 위한 티핑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광주·전남 등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더 많이 노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플랫폼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모두 각각 8.5%, 5.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62명에 달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명대를 넘어섰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절대 다수는 남성으로, 지난해 777명(76.6%)이 검거됐다. 여성은 237명(23.4%)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해 특징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한 자릿 수였던 청소년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연령대는 50대로, 11년간 총 948명이 검거됐다. 이어 △60대(769명) △40대(668명) △30대(505명) △20대(486명) △71세 이상(411명) △19세 미만(43명) 순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2019년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2018년 59명이었던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19년 1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67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폭증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반대급부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11년간 5명에 불과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은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이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총 128,36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3,235명)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의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했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동물보호법의 모호함 등으로 동물학대 수사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응답자 3,235명 중 402명(12.4%)은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했는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에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경우는 30.6%(12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물의 상태만 관찰”(108명·26.9%)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80명·19.9%)하는 데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2명)고 답변한 경찰의 38.9%(28명)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의 지적으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2016년)이 올해 초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로 개정된 바 있다. 112신고 접수자부터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지역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조치 및 지자체 공조방법, 수사실무자를 위한 동물사체 부검의뢰 및 양형기준 등을 설명해 놓은 해설집이다. 단순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하고 있었던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만 개정해 배포만 할 게 아니라 심도 깊은 내부교육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동물보호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동물학대자를 잘 검거하고 처벌하기에 앞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며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무부처가 되었으나 여전히 농식품부에서 사업일체를 수행하는 등 해수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촌은 74개 시ㆍ군ㆍ구에 분포하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9.8%인 45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0년 어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결과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인구는 2005년 22만 1천명에서 2020년 9만 8천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 반면 65세이상 어가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39%로 증가하였다.어촌ㆍ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제 어촌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지만 해수부는 작년에서야 어촌 빈집(4만 4,054동)을 집계하는 등 어촌 빈집정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어촌분야 대상 지역(대상 시·군: 31개 시·군, 124개 읍·면)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만 4,286동으로 32.4%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남 9,621동(21.8%), 전북 8,802동(18.3%) 순이었다.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재출범한지 9년이 지났는데 어촌의 빈집 현황을 집계한 정확한 수치조차 없다”면서 “농식품부에 빈집개선사업 대상 지역에 어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사업의 예산이 아직까지 농식품부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이어서 “빈집을 방치할 경우 범죄 및 화재위험이 증가하고, 해충의 번식지로 전락해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면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손놓고 있지 말고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해 철거 또는 정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ass1010@dailyt.co.kr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6)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 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경우가 11만 5천여건, 이 중 환불이 인정된 경우는 25%에 달하며, 환불금액은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30만 2,526원을 환불받은 셈이다.지역별 최근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로 43만 8천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 4천원으로 그 차이가 2.7배에 달했다.지자체별 환불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종시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36.3%), 강원(31.5%), 충남(29.7%), 충북(28.5%)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18.1%였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26.6%)였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31.4%로 가장 환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후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 취하종용을 받거나, 향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취소한 경우도 각각 24건, 2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강압적 취하종용 14건(58.3%), 진료상 불이익 우려 94건(35.5%) 등 가장 많아 의원급에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2021.6. 진료비확인 신청 취소현황 및 취소 사유별현황(요양기관종별)     (단위: 건)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진료비 확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환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 올바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교육 등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비 환불 현황을 보면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편차가 큰 만큼 각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ass1010@dailyt.co.kr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연도별 적금 대면 비대면 가입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세대의 비대면 적급 가입 비율은 82.8%인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은 19.1%에 불과해 노년층 대다수가 비대면 가입으로 인한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뱅킹 활성화 유도와 통장발급으로 인한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적금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적금의 연도별 대면/비대면 가입 비율을 보면 비대면 가입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2019년도부터는 적금 비대면 가입 비율이 대면 가입 비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적금 대면/비대면 가입 비율을 살펴보면 2030세대는 비대면 적금 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경우 2021년 반기말 기준 가입자의 86.7%가 비대면 적금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비대면 가입률을 보였다.그에 비해 60대 이상 노년층은 아직도 8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로 대면 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도 기준 60세 이상의 평균 비대면 적금 가입 비율은 19.4%였으며,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34.1%, 신한은행 29.2%, 하나은행 25.3%, 농협 4.9% , 국민은행 3.6% 순으로 높았다. 특히 국민은행과 농협의 경우 적금 비대면 가입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관석 의원은 “온라인·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률의 세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층에 비해 온라인 환경에 친숙하지 못한 노년층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며 “노년층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제공 등 세대 간 우대금리 격차를 줄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했다. ass1010@dailyt.co.kr

이통사들이 야심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찬 국회의원(사진   )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4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이통사들의 유통비용 절감분을 이용자 요금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상품이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요금제보다 요금 인하율을 약 30%까지 높이고 약정·결합할인 등 고객을 묶어두는 마케팅 요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IR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니 마케팅 비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년 이통3사의 IR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용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SKT는 18년 28%에서 20년 28.6%로 0.6%p 증가했고, KT는 18년 14.5%에서 20년 16.8%로 2.3%p가 증가했으며, LGU+가 18년 17.9%에서 20년 20.1%로 2.2%p 증가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통사들이 올해 초 작심하고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결국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는 사업자들의 돌고 도는 출혈 경쟁과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찬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기존 유통망에 미치는 충격이 우려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기존 유통망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발생한 편익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스트 단통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산불 피해액‧피해면적 가장 큰 강원도, 헬기 평균기령 42년, 평균(35년) 웃돌아!  김선교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불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산불 발생 건수는 3,151건, 피해액은 무려 6,004억 5,3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최근밝혔다.이번 피해면적은 9,666.21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33배에 달했으며, 산불 발생에 따른 사상자도 사망 33명, 부상 53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산불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541건, 강원도 438건, 경상남도 276건, 전라남도 193건, 충청남도 19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2018년 69건, 2019년 172건, 2020년 21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산불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강원도가 3,689억 9,2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산불에 따른 전체 피해액(6,004억 5,300만원)의 6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 1,596억 1,300만원, 울산광역시 300억 6,200만원, 경기도 96억 1,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피해 면적도 강원도가 5,227.18ha로 전체 피해 면적(9,666.21)의 54.1%를 차지했고, 경상남도 2,135.79ha, 경상북도 976ha, 울557.95ha, 경기도 225.83ha, 충청북도 171.19ha 등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024건(32.5%)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423건(13.4%), 논‧밭두렁 소각 380건(12.1%), 건축물 화재 216건(6.9%), 담뱃불 실화 175건(5.5%), 성묘객 실화 111건(3.5%), 어린이 불장난 10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불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산불 진화 헬기의 평균기령은 2018년 32년에서 매년 늘어 2021년 8월말 기준 35년으로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불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강원도의 산불 진화 헬기 평균기령이 42년으로 가장 노후화되었으며, 울산광d역시 42년,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38년, 경상북도가 37년, 전라남도가 36년 등으로 전국 평균(35년)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김선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불로 산림 훼손은 물론 인적‧물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산불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헬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산림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오류 건수가 42,113건이나 발생했고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도 22억 9천 2백만 원에 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으로 결제오류가 4만 2천 여건, 결제오류에 따른 초과결제금액은 22억 9천 2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제오류건수와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을 살펴보면, 17년 10,370건, 5억 3천 8백만 원, 18년에는 1,1646건, 5억 7천 7백만 원, 19년에는 9,463건, 5억 4천 4백만 원, 20년에는 7,034건, 4억 2천만 원이 각각 발생했고 21년 상반기 현재 3,600건, 2억 1천 1백만 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초과 결제된 금액 중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1,911건, 4천 6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오류 건수 대비 미환불 건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5.0%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6.6%, 올해 상반기에는 7.4%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 새 꾸준히 오르며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도로공사는 2020년 171개에 그쳤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셀프주유소를 2021년 올해에만 6개 더 늘렸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향후 2024년까지 184개까지 진행할 예정이기에 결제오류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측은 결제오류 시 카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류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00% 환급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해 오류율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하고, 제 때 환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송석준 의원은 “현재 VEN사가 제조한 카드단말기는 선결제 후 초과금액 발생 시 재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선결제 –취소-재결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기 노후화, 업데이트, 기기호환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으로 결제오류 건수를 차단하고, 카드사와 연계하여 초과결제된 금액이 100%환불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드론이란 무선 전파로 인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과거 군사적 용도로만 사용됐던 드론이 2010년을 기점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건설·농업·부동산 등 여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 택배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는 세계적인 기업 역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하듯 여러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환경 분야에서 역시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측정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을 잡아내는 환경 지킴이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충북 진천의 경우 환경 민원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여러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진천 한 지역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자 드론을 띄워 바람을 이용해 악취 발생지를 찾은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약 6백여 곳의 사업장을 감시하는데 드론을 활용해 그 절차가 전보다 용이해 졌다. 울산 울주군 역시 환경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미세먼지나 날림먼지 등 환경 오염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성능 카메라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드론으로 공장 밀집 지역이나 상습적으로 악취가 나는 지역을 감시한다. 경상북도는 드론과 함께 이동측정차를 이용해 대기오염, 악취 지역을 감시한다. 광범위한 지역의 경우 일일이 감시가 어렵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드론을 활용해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러 지역에서 보이듯 드론의 활용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드론이 주는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AI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드론을 잘 활용해 환경 보호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호캉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호텔과 바캉스를 합성어로 호텔에서 즐기는 휴가를 뜻한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휴가 방법 중 하나다.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대신 호텔에 머물며 나름의 휴가를 즐기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텔업계가 ESG경영 전략을 내세워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며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의 경우 육류 대신 채식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비건 메뉴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식물성 단백질과 채소를 활용한 비건 푸드 출시는 큰 의미가 있다. 객실 키 역시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에서 친환경 대나무 재질로 교체했으며 각 객실마다 무라벨 생수를 배치하기도 했다.또 다른 호텔의 경우 대나무로 만든 칫솔과 치약 세트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호텔 내 주차를 금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곳을 방문하려는 고객들은 도보나 자전거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로써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산의 한 호텔은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만든 가방을 증정한다. 이 제품은 버려지는 페트병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전반적인 국내 호텔업계 역시 친환경 바람을 거스를 순 없다.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더해져 기업들 역시 친환경 시스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기업 경영 화두인 ESG 열풍으로 우리 생활 곳곳이 친환경 라이프로 변하고 있다. 이는 좋은 신호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호텔업계 역시 한때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ESG경영 전략은 즐거운 휴가를 보내며 환경도 지키는 ‘친환경 호캉스’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시대로의 길목에서 기업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ESG경영은 꺼져가는 지구 생명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정식 국가로 승인 받은 쓰레기 섬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로 이를 줄여 ‘GPGP’라고 칭한다.미국의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위치한 이 곳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섬을 이루고 있다. 바람과 해류의 영향이 더해져 아시아, 남미, 북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들이다. 쓰레기가 만든 섬의 크기는 약 155만㎢로 이는 대한민국 면적의 15배다. 쓰레기 섬은 정식 국가로 승인 받았다. 여권, 지폐, 우표가 존재한다. 사람이 살고 있진 않지만 미국 전 부통령 앨 고어와 헐리우드 스타 크리스 햄스워스가 시민 자격을 얻고 있는 상태다.이곳에 떠밀려온 쓰레기 절반 이상은 일본과 중국에서 밀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떠밀려온 쓰레기들인 것이다. 매년 전 세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만 1200만 톤에 달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바다 속 플라스틱이 물고기 보다 많아 질 것이라는 예측을 전하기도 했다.지난 2018년 도미니카 공화국에 위치한 한 해변 역시 바다로 떠밀려온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약 일주일 간 60톤 이상의 쓰레기를 치워냈지만 역부족이었다.바다로 떠밀려간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코에 빨대가 꽂혀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북이, 뱃속에 쓰레기 더미가 한 가득인체 죽어있는 고래. 이들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쓰레기 섬은 비단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북대서양, 인도양 등에서 발견된 쓰레기 섬만 4곳이다.쓰레기 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쓰레기 섬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면 된다. 쓰레기 섬이 정식 국가가 된다면 섬 주변국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야할 의무가 생겨나는 국제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인간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모이고 모여 섬을 이룰 정도라니 놀라지 않은 수 없는 일이다. 놀라움에 그칠 일이 아니다. 돌고 돌아 결국 인간에게 돌아올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자는 것에 대한 말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플라스틱 ‘0(Zero)’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들 뿐이다.사진=언플래쉬

해양경찰청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총 117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9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19년 96건, 2020년 117건, 2021년 8월 기준 83건을 기록 중이며 이정도 속도라면 올해 도로교통법 위반 신기록이 다시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속도위반 101건 ▲신호위반 8건 ▲주정차위반 7건 ▲구간속도위반 1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경장과 경사 계급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기에 속도위반이 자주 있을 수 있지만 바다 위에서 주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도로 위에서 이렇게나 많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해양경찰이지만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다른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라며 “바다 위 국민뿐만 아니라 도로 위 국민까지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도로교통법 숙지와 안전운전 교육에 더욱 신경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28일 오후 지역 내 대형 공사장 2곳을 방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다. 성 구청장은 먼저 한강로동에 위치한 국제빌딩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용산구 관내 공사현장 고압선 방화관설치없이 공사중인 현장 이어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공사장을 방문했다. 대형 공사장 안전 대책 마련 여부,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현장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장비 없이 공사중인 근로자   구는 다음 달 22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도로,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시설 등 5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긴급 보수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용산구청 발주 주차장 공사중인 현장 공사장근로자가 안전장비없이 작업하고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2,440건으로 연평균 7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로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부선 19건, 서해안선 11건, 남해선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23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고,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연평균 41.2건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14년부터 운영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 건수는 2017년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물 낙하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자를 찾기 힘들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배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육박한다. 사고가 날 경우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이 일반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 김회재 의원은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분류된다.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에 따른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낙하물에 따른 사고 발생의 경우 소송으로 책임소재를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며 “따라서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 소관 기관이 화물차 크기, 화물의 종류, 무게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안전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철저한 조치를 요청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교육과 고속도로 적재물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김성주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표1)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 ‘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치료가능 사망률을 10만명 당 30.7명으로, 5분위 격차비를 1.27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인구 10만명 당) 다음으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표2) 현황을 보면, ▲충북과 경북이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5개년 평균 사망비가 ‘매우열악’을 나타냈으며, 대구는 2014-2018년 및 2015-2019년 기준으로 ‘매우열악’을 나타냈다.▲전체 현황을 통틀어 ‘우수’을 나타낸 지역은 2015-2019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이 전부였으며, ▲서울만이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유일하게 ‘보통’ 이상을 유지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란,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로서,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 초과의 값을 보인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수) 한편,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표3) 현황을 보면, ▲대구, 부산이 2017~2019년까지 각 연도별 평균을 상회하여 2를 초과했으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들은 매해 전체 사망률 아래를 유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결과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 DOA(Dead On Arrival)를 제외하고 응급실 사망 또는 입원 후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다음으로, 인구 10만명 당 <뇌혈관질환 사망률>(표4) 현황을 보면, ▲2015년 전남(77.4명), 경북(72.6명), 전북(69.6명) 순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서울(37.2명), 경기(37.3명), 울산(40.3명) 순으로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2019년에는 전남(71.2명), 경북(58.2명), 부산(55.3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으며, 세종(25.4명), 대전(31.6명), 서울(33.6명) 순으로 사망률이 낮았다. ▲뇌혈관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김성주 의원은,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여전히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