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진욱 국회의원 ( 광주 동남갑 ) 은 12 일 “ 대기업인 ‘ 일동후디스 ’ 가 상표권 침해 갑질로 지방 청년기업인 ‘ 아이밀 ’ 사를 존폐 위기로까지 몰았다 ” 며 “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고 밝혔다 .정진욱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 일동후디스 ’ 가 지난 2018 년부터 자사의 유아과자와 음료 등의 상품명을 ‘ 아이밀 ’ 로 무단 사용한 뒤 온라인에서 상품 키워드 ( 검색어 ) 를 독점해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광주의 청년소기업 ‘ 아이밀 ’ 의 상표권을 가로채는 갑질 행태를 지난해 11 월까지 지속적으로 보였다 ” 고 주장했다 . 정진욱의원은 “ 이 때문에 ‘ 아이밀 ’ 사는 제품 노출이 막혀 2023 년 12 월 법원의 최종 판결 승소에도 불구하고 , 사실상 폐업 직전에 몰려 있다 ” 면서 “ 이번 ‘ 일동후디스 ’ 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자 기술침탈 사건에 해당한다 ” 고 지적했다 .정진욱의원은 특히 “‘ 일동후디스 ’ 는 상표권 침해 분쟁 기간동안 아이밀 측과 상표등록 무효 심판부터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십개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형로펌 ,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방법으로 ‘ 아이밀 ’ 사에 대해 부당하게 괴롭혔다 ” 고 말했다 . 정진욱의원은 이어 “‘ 일동후디스 ’ 는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피해기업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 오히려 대형로펌 선임 및 전관 변호사 선임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심리적 ·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소송 갑질까지 벌였다 ” 고 주장했다 . 정진욱의원은 “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된다 ” 면서 “ 강력한 규탄과 함께 여론 환기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은 물론 법적 제도적 미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면서 “ 특허 및 상표권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노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 대기업의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경실련은 또한 “ 대 ‧ 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 ” 면서 “ 정부와 국회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3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0대 이하 농협 이용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991건으로, 전년도 356건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가량 뛰었다. 피해 금액은 총 214억 1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농협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금액의 24.4%를 차지했다. 2021년의 13%와 비교하면 10%p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연도별 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 발생 현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협을 이용하는 1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3건, 2022년 0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5건으로 늘어나 3년 사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0대의 피해금액은 총 1억 91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약 530만원에 해당한다. 20 ‧ 30대의 경우 특히 지역농축협 이용객의 피해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 51억 9000만원(254건)에 불과했던 피해금액은 2023년 151억 1900만원(585건)을 기록해 3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다. ▲NH농협은행 지역별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현황 ▲지역농축협 지역별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현황  아울러 <최근 3년간 연도별 피해 유형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의 ‘대출빙자사기’비중은 전체 발생 건수 대비 37.9%로 전년도(2022) 15.8%와 비교해 22.1%p 늘어났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상품을 미끼 삼은 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점차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윤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추진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3년간 2,219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NH농협은행이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피해액 대비 1.62%인 36억 3,320만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축협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대부분의 예방 사업이 홍보 및 교육 활동에 그쳐 현재 고도화된 금융사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흔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알려졌으나, 이번 자료에 서 보았듯이 보이스피싱에 쉽게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30대 이하 청년층에까지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사기 등의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것은 반사회적 악질 범죄로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으로 청년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품목별 평균판매가격 현황 (한국도로공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 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24년 6월 기준 ＇19년 동월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판매가가 평균 17.2%(931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휴게소 음식은 ‘돈까스류’가 1위를 차지했다. ‘돈까스류’는 8,517원에서 10,659원으로 25.1%나 가격이 급등했다. 2위인 ‘우동류’는 5,478원에서 6,620원으로 20.8%가 올랐으며, 3위인 ‘비빔밥류’는 8,041원에서 9,645원으로 19.9% 상승했다. 그 외 품목은 ▲호두과자 4,214원→4,974원(18.0%↑), ▲국밥 7,795원→9,186원(17.8%↑), ▲아메리카노 3,905원→4,514원(15.6%↑), ▲핫도그 3,605원→4,110원(14.0%↑), ▲떡꼬치 3,509원→3,949원(12.5%↑), ▲라면 4,429원→4,887원(10.3%↑), ▲카페라떼 4,619원→4,878원(5.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민홍철 의원은 “다가오는 명절에 국민들께서 귀성길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아픔과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품목별 평균판매가격 현황 (한국도로공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6년간(2019~2024.8월) 5대 악성범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부정채용,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산하기관 공무원·임직원은 총 596명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4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상임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무원·임직원 비리·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35건, 2020년 115건, 2021년 92건, 2022년 82건, 2023년 119건, 2024년 8월 53건의 비리·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45.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6년간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기관 공무원·임직원 징계현황(연도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비위 176건, 금품수수 98, 부정채용 7건, 마약범죄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의 경우, 2022년 9건에서 2023년 2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 소지 혐의로 파면된 사건도 확인됐다.<표2. 최근 6년간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기관 공무원·임직원 징계현황(징계사유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198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주) 41건(6.9%), 한국수력원자력(주) 32건(5.4%), ㈜한국가스기술공사 31건(5.2%), 산업통상자원부 23건(3.9%), ㈜강원랜드 23건(3.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기관 공무원·임직원 징계현황(소속기관별)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각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소속기관에서는 단순 ‘견책’으로만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6년간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기관 공무원·임직원 징계현황(소속기관별) 고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 등으로 주춤했던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비리·비위행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며,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비리·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591만대로 예측되는 가운데 긴급수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정비소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사진)은 한국도로공사 누리집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 기준 전국 207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경정비소가 설치된 곳은 단 1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방향에 8곳, 부산 방향에 5곳, 기타(양평,행담도 등) 6곳의 휴게소에만 경정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호남선, 광주-대구선, 무안-광주선 등의 구간에서는 경정비소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전기차 화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시설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의원은 “경정비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역별, 거리별, 구간별로 균형 잡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기차 정비를 포함한 휴게소 내 경정비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같은 대규모 이동 시기에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감을 통해 경정비소 확충과 전기차 정비를 포함한 휴게소 시설 개선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추석 연휴에 늘어나는 쓰레기 탓에 골치 아팠던 적이 있을 것이다. 각종 추석 선물부터 명절 음식 등 의도하지 않았지만, 쓰레기까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등에는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증가해 배출과 수거가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환경부 측은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가 늘어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과대포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공항, 기차역 등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성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환경부와 손잡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폐기물 특별 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 일을 미리 고지할 예정이다. 또 단독주택 주변 등에는 분리수거함을 비롯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등을 추가로 비치한다. 더불어 기동청소반이 주택 주위에 버려진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등이 신속하게 수거돼 쾌적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불법투기 집중 단속 및 과대포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쾌적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렸다. 종이 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택배 스티커 등을 제거한 후 접어서 종이로 배출해야 한다. 스티로폼 상자 역시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 등을 제거하고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내용물을 비워내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단, 지역에 따라 종량제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비닐봉지와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양파망은 비닐류로 배출하고 과일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식용유는 하수로 배출하게 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서 배출해야 한다. 보자기는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 장바구니는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물로 된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배출하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배출해야 한다.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9월 9일(월)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과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녹지공간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 한강변 일대의 시설 정비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광나루 한강공원의 자전거공원, 장미정원과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시작으로 고덕수변생태공원과 암사생태공원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박 부위원장은 “광나루 한강공원이 끝나는 지점부터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이 위치하고, 가래여울 마을이 위치한 한강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강동 일대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측면에서 매우 낙후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매 회기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한 이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 강동지역 한강공원과 수변녹지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라며 현장 방문의 의의를 밝혔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강동구 한강변은 서울 시민들에게 중요한 휴식 공간이자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되면서 한강은 이제 ‘바라보는 한강’에서 ‘만나고 이용하는 한강’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비 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강동지역 한강공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정비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강동구 한강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임을 약속했다.

▲최근 4년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4.9%)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이 뒤따랐다. 한병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산행객이 많아지며 산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5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곳곳에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은 산악안전지킴이, 소방헬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등산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자본잠식으로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명목으로 약 5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4년, 티몬‧위메프 배정 및 집행액 이번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소비자가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aT는 목표 달성 계획과 운용 역량, 매출 실적 등을 검토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할 유통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문대림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aT의 사업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나 항목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미 감사보고서에는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경고가 공시돼 있었으며, 티메프는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금액인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aT는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난 1월, 티몬, 위메프 등의 업체를 지원업체로 선정해 예산을 배정했으며,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지원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aT는 티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지난 5년간 약 52억 원(티몬 21억 원, 위메프 3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사업과 관련한 판매자 미정산 피해는 현재까지 2,900만 원(티몬 1,300만원, 위메프 1,6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향후 피해액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상공인, 중개인에 이어 농어업인에 대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aT의 허술한 업체 선정에서 비롯한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태 수습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 선정 프로세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티몬‧위메프 배정 및 집행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조합원 2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이 중 1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64건, 2021년 245건, 2022년 311건, 2023년 359건으로 4년 사이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136건, 서울특별시 116건 순으로 발생했다. ▲광역별 식중독 발생현황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은 최근 4년간 학교가 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기업체(53건), 어린이집(50건), 기타시설 (경찰서, 종교시설, 병의원, 대학, 수련시설 등 : 45건), 유치원(23건) 순이었다. ▲급단급식소 장소별 식중독 발생현황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현황 식중독 발생의 원인균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사례 중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33.3%(359건)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로바이러스 18.3%(197건), 살모넬라 13.4%(145건), 병원성대장균 11.9%(128건), 캠필로박터제주니 7.0%(75건) 순으로 발생 비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식중독은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매년 심화되는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맞이해 국민들이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식약처가 현장 점검과 같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횡령과 배임, 부당 대출 등 은행의 내부통제와 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직원 간 폭언과 욕설, 폭력과 현금갈취,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사진)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총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총 5건이 접수됐다. ▲사업장명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조회 기준 ▲최근 3년 5대 은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요청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현황(’22~‘24.6) 은행별로는 우리은행‧농협은행이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2건, 신한은행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힌 신고 5건 중 3건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은행권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하는 데는 성과 지상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억대 연봉에도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욕설 등 ‘직장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 5,80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괴롭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5대 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괴롭힘을 가볍게 여기는 은행 내부의 안일한 인식과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워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횡포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합의한 산물"이라며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 개인의 갈등이 아닌 근무 환경의 문제로 인식 하도록 하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된 티몬·위메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작년 5월과 11월에는 이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처리·조사 중인 사건이 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4건(1억 2522만원)으로 이 중 불과 1건(10만원)만 체불액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미청산 사건 13건 모두 피해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송치되지는 않았다.미지급된 임금 대부분은 퇴직금 체불인데, 티몬·위메프는 퇴직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별도 적립금도 없는 상태다. 작년 5월과 11월에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재직·퇴직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시정지시)를 받았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위상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관 재직 및 초과근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소희 의원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상청 예보관의 월평균 야간근무시간은 61시간, 초과근무시간은 36시간,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근무시간은 115일~117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현업자 월평균 야간근무시간/휴일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 연도별로는 초과근무시간이 2020년 30.75시간, 2021년 33.66시간, 2022년 37.85시간, 2023년 37.84시간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야간근무시간은 60.86시간으로 동일했으며, 휴일근무시간은 2020년과 2021년은 115일, 2022년은 118일, 2023년은 117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보관 업무 특성상 야간과 주간 구분없이 고강도 업무를 24시간 지속해야 해, 예보관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위험 및 특이 기상이 발생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예보부서 기피 현상’마저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규 예보관 확보 및 우수 예보관 양성 등이 어려워져, 중장기적으로 예보 역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보관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 132명이던 예보관 수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140명으로 단 8명만 증원된 실정이다. 청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22년부터 24년 7월 현재까지 예보관은 총 44명으로 같으며, 부산청 12명, 광주청 12명, 전주지청 8명, 강원청 12명, 대전청 8명, 청주지청 8명, 제주청 8명으로 본청과 같이 예보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오직 수도권청과 대구청만 예보관 인력이 증원됐는데, 수도권의 경우 22년,23명 12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증원됐으며, 대구청은 8명에서 올해 12명으로 증원됐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기상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지난 4년간 예보관 근무의 질이 단 1분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예보관 인력문제로 인한 역량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기상 관측 품질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김경남 KB국민은행 ESG상생본부 상무, 손석호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 김은종 망원시장 상인회장,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박종상 KB국민은행 서부지역그룹 대표가지난 10일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서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외이웃과의 상생실천을 전하기 위한2024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이해KB국민은행의 전국13개 지역그룹이 비영리단체‘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이다.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해당 식료품을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2011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행사는 이번 추석 행사를 포함해14년간 총126억원 규모의식료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고19만2천여 소외 가정에게 명절의 따뜻함을 전달했다.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원금액을 기존 연20억원에서30억원으로 증액하고,지원대상도 연간3만여 가구에서4만여 가구로 확대했다.지난 10일 손석호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은 추석을 맞아서울 마포구에 위치한망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응원하고,소외 이웃을 위한 선물을 직접 구매했다.손석호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은“이번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안전취약 점검 대상 시설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민 안전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사장 및 안전취약 시설물 78곳에 대한 일제 환경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점검 대상은 △대형 공사장 2곳 △중소형 공사장 12곳 △급경사지 주택사면 3곳 △사설 위험 시설물 30곳 △소규모 노후 건축물 31곳 등 총 78곳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노후 건축물, 축대(옹벽), 급경사지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공사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점검은 구청 담당 주무관을 비롯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과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함께 현장에서 진행된다.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물의 결함과 위험요소를 꼼꼼하게 살피고 시설물의 결함이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해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사용 금지, 대피 명령, 철거, 위험 구역 설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행정 명령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복구반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9월 중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재확인하고,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강북구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점검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