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농산물가공식품 상표 출원, 14년→19년 5년간 40% 증가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등에만 한정농·어업인도 특허상담센터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 포함시켜귀농어업인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에 맞춰 서비스 확대 필요  정일영 의원(사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상표출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수산물 분야세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 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법’에는 이미 농·어업인 등에 대해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법률구조법 발의자은  정일영.권인숙.김정호.김주영.박성준.이성만.이형석.정성호.최종윤.한준호 의원 등 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경기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7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 요인을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수본측은 “고양시 주변 농장 차량·대인 소독 철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농장 소독을 2배 이상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지가 상승분을 기부해야하는 규제로 재투자 길 묶여있어산집법 개정안 발의로 법률 운용 과정상 문제 개선하고 지자체 비용부담 완화  구자근 의원(사진)은 산업단지 내 용도 변경 후 상승한 지가에 대해 공공개발에 한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여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받아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공익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지가상승분의 기부 여부를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지가상승분 기부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표적으로 구미 4산단에 위치한 구미코의 경우 전시회, 국제회의, 부대·편의시설 이용을 통해 지원시설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특성상 공장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설치되면서 획일적인 지가상승분 기부 의무에 묶여 재투자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었다.이에 구자근 의원은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의 교명변경으로 인한 지원근거유실에 대해 법적근거를 현행화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사항도 포함시켰다.구자근 의원은 “민간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익 목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법령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산단 지역 시설 재투자를 위한 활로를 열어주는 규제개선을 통해 향후 지자체가 자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이에 구의원은 “지역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발전과 구조고도화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규제개선 및 법령 현실화를 위해 고민해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 사진 )은 상계역의 외부 미관 개선과 선홈통을 보완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다. 지난해 노원구청은 상계역과 상계 벽산아파트 종합상가를 잇는 육교를 철거하고 역사 출입구를 폐쇄하였다. 이로 인해 상계역에 외벽에 육교 철고 공사로 인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 외부 미관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사 잔해물 낙하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섭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계역 담당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상계역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은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단순 외관의 저해를 떠나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상계동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매우 뿌듯하다”면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주 국회의원( 사진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8,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2020년 영아 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아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영주 의원은 "저출생 상황 속에서 임신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유산 및 사산시에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지원을 통해 재임신을 원하는 국민의 건강한 출산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전체 규모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니계 용혜인의원 수, 상위 1% 소득점유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 2년 동안 연속으로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은 일시적 변화보다 추세적 반전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재점화를 포함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처음으로 악화 반전했음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위기 2년 차인 2021년에도 근로소득 분배지표는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2021년 지니계수는 0.452로 전년 대비 1.2% 악화했다. 전년 대비 0.4% 악화된 2020년보다 악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근로소득 상위1%의 소득 점유율은 7.9%로 전년 7.5%보다 증가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0년 7.6%에서 2019년 7.2%까지 내려갔다가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상위 1% 안에서 근로소득 최상층 10%를 가리키는 상위0.1%의 점유율도 전년 2.2%에서 2.4%로 커졌다. 다만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은 15.1배로 2020년과 동일했고,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42.4배에서 41.8배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803.2조 원으로 전년 746.3조 원보다 7.6%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6%대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근로소득 규모의 증가만 놓고 보면 2021년은 전년도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1년에 전체 근로소득 규모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하는 임금 불평등의 확대가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보다 기본소득을 포함해 분배정의를 실현할 소득보장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5일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중수본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월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15→24시간)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산업계 친환경구매 이행실적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를 고려하는, 즉 ‘녹색구매’ 인식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0월 17~19일 경기도 도민 1천 명에 대해 녹색구매 관련 인식조사한 내용을 담은 ‘민간부문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원료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구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우선 이번 조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에 대해 ‘매우 고려한다’ 17.6%, ‘어느 정도 고려한다’ 49.7%로 전체 응답자의 6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기업의 친환경성이 소비자의 제품, 서비스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정부’(60.2%)와 ‘기업’(57%)을 주로 꼽으며, 기업의 녹색 생산 소비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전체 응답자의 68.5%가 환경제품 구매 시 일반제품 대비 ‘5~10%’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친환경제품 구매경험자 586명의 94.7%는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들은 친환경제품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중복 응답)로 ‘일반제품 대비 비싼 가격’ 58.3%, ‘취급 품목 상품의 다양성 부족’ 38.7%,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33.2%, ‘친환경제품 판매 매장 부족’ 29.5% 등을 지목해 가격경쟁력 및 녹색 제품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연구원은 민간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 저탄소제품 구매를 고려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연계해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소비자가 희망하는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가전제품, 개인위생제품, 가구제품 및 서비스상품으로의 녹색제품 확대 및 유기농 인증, 새활용제품 등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추진 전략으로 ▲탄소중립, 저탄소제품 구매를 고려한 녹색구매 관련 법･제도 개선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녹색구매를 포함한 ESG 경영 활성화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확대 및 중소형 녹색매장 확대 ▲공공, 민간시설 중심 ‘녹색구매사용표시제’ 확산 ▲‘녹색구매지원센터’ 중심 계층특화 녹색구매 교육 및 홍보체계 강화를 제안했다.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사진)은 4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산림교육의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면서 산림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는 산림교육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키고, 산림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숲 날’을 지정하여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영제 의원은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산림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허파”라며 “체계적인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주)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9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에스엠하이플러스(주)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이하 ‘이 사건 분양물’)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하였다. ▲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분양물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입주 후 1년 동안만 임대료가 면제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실제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은 입주 1년 차와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의 임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다.이 사건 광고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소비자가 최대 4년 기간 동안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분양물에 대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방식의 임대를 선택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피심인은 입주 1년 후부터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제3조 제1항 제2호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2월 28일까지 ‘KB스타뱅킹 Welcome 신규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입출금통장을 최초 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포인트리 ▲CU 모바일쿠폰 중 원하는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KB스타뱅킹에 최초 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도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포인트리 ▲CU 모바일쿠폰 중 원하는 경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원하는 경품도 얻을 수 있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경유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대상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다. 올 상반기 중 폐차, 명의이전,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예정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규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서울시ETAX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작년 7월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자동 해지 및 3월 정기고지 된다.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창구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시행된 연납 제도를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경숙(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3일,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복단속법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군복단속법에 의하면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심지어 해외로 우리 군복이 반출되어 해외 무장단체 대원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국방부가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이후 불용 군복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68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줄어들던 단속 건수가 금년 9월말 현재 192건으로 전년동기 101건에 비해 90%가 급증했다. 이에 불용군복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자발적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 위반 단속현황 양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예비군 훈련 종료자를 대상으로 불용군복을 수거하고 이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불법유통으로 인한 폐해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30만원 정도의 교통카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불용 군복 반납 보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무장단체 대원들이 한국군 군복을 착용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