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3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물가보정방법을 적용했으며, 표준품셈은 365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공시됐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는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으로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步掛)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방식이다.  그나마 2004년 실적공사비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부풀림 및 예산낭비 문제를 조금이나 개선됐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를 하락시킨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제도 로비와 결합되어, 2015년 3월경 현행의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전환됐다. 실적공사비는 모든 국가에서 그렇듯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경실련은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시공단가(관련 정의 또한 없음)만을 위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출처불명의 위법한 시공단가 적용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유독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방법을 고집하냐”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연간공사 기성액이 250조 원이 넘는 단일규모로 최대 산업부문으로, 취업자 수가 200만 명이 넘는 대표적인 서민일자리 산업이다. 이들은 “정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이익보다는 밑바닥 건설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체납 방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건설사들의 이기적 민원 해결이 아니라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및 직접시공제 확대, 체납 방지 및 적정임금제 도입 등 국가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시 의사의 군무원 대상 의약품 직접조제 가능안규백 국회의원(사진)은 3일(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약사법’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을 약사·한약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군인에 대한 원내처방 역시 원외처방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따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내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무원은 대한민국 헌법 과 국군조직법 상 군인과 함께 국군의 일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군무원인사법」, ’군보건의료법‘,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의약품의 조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원내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군무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동시에 건강권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규백 의원은 “군인은 물론이고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건강을 챙기고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적인 전제이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무원들이 보다 건강한 군 생활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수흥, 김홍걸, 도종환, 양향자, 유정주, 이개호, 인재근, 조명희, 한기호 의원 등 9인(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월 3일 신도림역 인근 도림보도육교에서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해 육교와 하부 자전거 도로‧산책로를 새벽 1시 40분에 전면통제했다.  이에 구는 도림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도림교’로 우회할 것을 안내했다. 육교 이용자가 ‘신도림교’로 도보 우회 시 2분(180m) 정도가 소요된다. 도림천 하부 자전거 도로‧산책로는 해당 구간 전면 통제되어 ‘신도림교’ 등 우회 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구는 3일 새벽 5시 50분에 도림보도육교 통행 제한으로 인해 우회하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도림보도육교 출입 통제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히 원인을 파악해 안전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림보도육교는 16년 5월 말 개통됐으며,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m, 연장 104.6m 보행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김포시 약 80,000마리, 연천군 약 93,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1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일(월) 23시부터 1월 3일(화)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 (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김포시 및 인천 강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소독실태 및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산란계 및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소독 실태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반은 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소독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과 출입자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친환경이 대세인 요즘, 그린 워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화이트 워시는 ‘지저분한 곳을 흰색 페인트로 덧칠한다’는 의미로 결점 등을 숨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린 워싱 역시 워시 앞에 그린을 붙여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일컫는다.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내세워 홍보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내는 마케팅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꾸준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앞서 몇몇 브랜드 측에서는 친환경을 내세워 제품을 적극 홍보했지만, 알고 보니 친환경이 아닌 친환경 무늬만 따라한 제품이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친환경 용기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알고 보니 플라스틱 용기 위에 친환경 포장재를 덧댄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친환경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린 워싱 제품 또한 함께 놓여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등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함유 성분 등을 체크해보면 정확한 함유량 등이 표시돼있지 않아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확한 표시 성분, 함유 성분들을 기반으로 ‘친환경’을 내세워야지 애매모호한 단어 등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미다.이에 국제협력개발기구, OECE 등은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그린워싱 규제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정확한 마크가 아니면 친환경이 아닌 것으로 하면 좋겠네요” “소비자가 일일이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보다 확실한 규정이 따르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사진=픽사베이

쌍용자동차 가 차종별 보증서비스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객 선호사양과 안전사양을 기본 적용하는 등 차종별 트림 재조정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쌍용차는 국내 업계 최초로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서비스 기간을 엔진 및 동력전달부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5년/10만km로 ‘보증기간 연장’을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한다.뉴 렉스턴 스포츠&칸의 경우 차체 및 일반부품은 기존 2년/4만km에서 5년/10만km로 3년/6만km가 늘어나며, 토레스 및 코란도, 티볼리, 티볼리 에어도 기존 3년/6만km에서 2년/4만km가 늘어난 5년/10만km로 운영한다. 올 뉴 렉스턴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10만km를 유지한다.(#전차종 엔진 및 동력전달부품 5년/10만km)이와 함께 고객 선호사양 및 안전사양 등을 기본적용하고 차종별 트림 재조정을 통해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했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고객의 선호사양을 바탕으로 트림을 통합하고 재조정하여 고객 선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을 높여 고객 차량인도 기간을 최소화했다.뉴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 기존 5개 트림에서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등 3개 트림으로 운영하고 최상위 모델인 노블레스는 △9인치 내비게이션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등 고객 선호 및 안전 사양을 중심으로 기본적용 했다. 익스페디션 사양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뉴 렉스턴 스포츠 칸도 기존 5개 트림을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익스페디션 등 4개 트림으로 운영하고, 노블레스와 익스페디션 모델의 경우 △9인치 내비게이션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 등을 기본 확대 적용했다.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연간 자동차세 28,500원 및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차량가격의 10%) 등 경제성 역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오픈형 데크가 제공하는 공간 활용 등 용도성이 뛰어나 일상 생활에서의 업무와 레저활동에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한다. 티볼리 및 티볼리 에어는 △9인치 내비게이션 및 후측방 경고(BSW), 차선 변경 경고(LCW), 후측방 접근 경고(RCTW), 후측방 접근 충돌보조(RCTA), 안전 하차 경고(SEW) 등 안전사양으로 구성된 △딥컨트롤 패키지를 기본적용 하였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 차종에 대해 보증서비스 기간을 연장한 것은 품질 및 내구성, 안전성에 대한 고객 신뢰가 있어 가능했다”며 “기업회생절차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고객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증기간 연장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을 유지했다.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 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2023년)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이경빈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94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6개(㈜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사업자 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되었다.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중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상의 운송물로서, 중량물 운송에는 SPMT , MT(Modular Transporter),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장비와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한다.SPMT는 Self Propelled Modular Transporter의 약칭으로 변압기 등 발전소 기자재, 석유화학공장의 기자재, 선박블록 및 기타 기자재, 중공업용의 각종 타워, 철구조물 등과 같이 일반 부피와 질량이 큰 중량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특수장비등이다.㈜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경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하의 운송물로서, 경량물 운송에는 평판트레일러(T/C, Trailer Chassis), 저상트레일러(L/B, Low Bed Trailer), 카고트럭 등과 같은 대형화물차를 이용하며,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하다.동방, 세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공정위는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등 6개 사업자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3억 9,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그동안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공정위 관계자 는 "향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김해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발생 지자체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1일(일) 21시부터 1월 2일(월) 2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남도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한편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한파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으므로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1,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1일(토) 10시부터 2023년 1월 1일(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며 "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마사회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9천여건 이상의 구매상한 위반 관련 시정조치를 받고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 운데, 승마투표약관으로 정한 1회 한도 10만원의 구매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사진)은 마사회와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8년 ~ 2022.7월까지 마사회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9,210건에 달하는데도, 위반자와 판매직원 등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마사회가 구매상한 규정을 준수할 자정노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령·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회 구매한도(10만원)을 법령으로 상향하고, 전자카드 발급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금구매, 무인 마권발매기 등을 통한‘무제한 마권구매’가 원천 불가하게 되서, 마사회가 합법 사행사업체로서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마사회가 사감위로부터 구매상한 관련 시정조치를 수천 번 지적 받고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모습 등을 보며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다만, 구매상한 기준금액의 경우는 현행 승마투표약관상의 10만원 상한을 준용하여 법안을 발의했으나,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고 수십 년째 10만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 도박시장으로 이용자를 유입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사감위와 마사회가 구매상한을 철저히 지키되, 그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화학물질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아무도 없는 밀림 등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최근 환경부 측에서는 화학 안전 주간의 일환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화학물질을 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화학물질은 약 1200만 종이고 한 사람에게 하루 동안 노출되는 화학물질은 무려 최대 200여종이라는 것.세상에 태어나 젖병에 담긴 우유를 먹게 되고 장난감을 만지며 놀기도 하고, 펜이나 노트 등의 학용품을 사용하고 세제부터 살충제 등 성인까지 다양한 화학물질을 접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화학물질. 우리는 화학물질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앞으로도 화학물질로 인한 노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측은 화평법, 화관법, 제품법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산업계는 화학물질 제품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민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막기 위해 행동하고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했다.이에 환경부 측은 이런 현실 속에서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의 전성분을 공개하고 민관산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한 꾸준한 정책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처럼 환경부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 화학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친환경 비누, 친환경 세제 등을 이용하고 다양한 노력을 펼칠 수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저는 친환경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친환경 제품들이 보다 많이 나왔으면 하네요” “화학제품, 너무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아 아이러니 합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한 화학제품이 나올 날이 올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 = 안상석 곽덕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8,4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4 eDrive40 등 7개 차종 5,586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을 간헐적으로 잘못하여 배터리 충전 중단 또는 배터리 전원공급 차단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서서히 멈춰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V70 1,522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내 양극 단자 너트의 체결 불량에 따른 전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23년 1월 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짚그랜드체로키 453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제어장치의 회로기판 불량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차 브레이크(P)상태에서 기어 변속이 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짚 랭글러 PHEV 90대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고전압 배터리 퓨즈 고정볼트의 장착으로 퓨즈 내 저항값이 상승하여 퓨즈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또한 ③짚 랭글러 PHEV 441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와 엔진 제어장치 간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짚 그랜드 체로키 453대 및 짚 랭글러 PHEV 90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짚 랭글러 PHEV 441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8 55 TFSI qu. Premium 등 2개 차종 369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3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악트로스 등 2개 차종 21대는 가속페달 회로기판의 설계 오류로 특정상황(회로기판 내 전압 상승)에서 회로기판 내 부품(다이오드)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지난 28일 화성사업소에서 권기명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박래범 양노3리 이장, 신혜식 에스피네이처 본부장(사진 맨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지역 중‧고교‧대학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2,49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삼표그룹이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28일 화성시 비봉면과 남양읍 지역 중‧고교‧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 2,490만원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권기명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장과 신혜식 에스피네이처 본부장, 박래범 양노3리 이장 등이 참석했다. 장학금과 장학증서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됐다.박래범 양노3리 이장은 “삼표산업의 장학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에 화성사업소 권기명 소장은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삼표산업 김선배 대표는 “향후 전국 각지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힘쓰는 환경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장학금 전달식은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730여 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매년 평균 2000만원, 총 5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아울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봉사‧체육‧사회단체, 지역축제 및 마을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기금 마련 등 지금까지 지역 상생기금으로 11억 원을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대중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 이동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정한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기초단체장들이 이해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기초의회의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거짓 상생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규제완화의 이유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성장한 ‘온라인유통’분야 역시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복합쇼핑몰도 하고, 온라인쇼핑몰하고, 홈쇼핑까지 합니다.이미 유통환경은 대기업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부족해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까지 온라인 영업(정확히 배송)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이번 협약이 실제로 추진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에도, 마트가 쉬는 일요일에도 누군가 노동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휴일을 다 누리지 못하고 월 2회의 일요일만 겨우 쉴 수 있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트 노동자들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시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제도를 확대,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마트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요일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혀야 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상생의 정신을 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