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국회의원(사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 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총 34억여원에 달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보험사-정비업체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송갑석, 안민석, 우원식, 윤영덕,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최우수…5년 연속 수상  일자리 창출‘ 최우수…서울 자치구 유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전국 최다 5년 연속 수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서울 자치구 유일 2년 연속 우수상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 중 최다 수상으로 복지행정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이번 ‘지역복지사업평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시군구를 1차 심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최종 심사해 선정한다. 지자체에 주어지는 복지행정의 최고 권위 상이다.은평구는 민관이 함께 사람이 먼저인 돌봄행정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4개 분야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분야별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활성화 ‘최우수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우수상‘을 받았다.’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는 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은평사회적경제 혁신밸리센터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최우수상을 받으며 지난해 대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이다.’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올해 서울 자치구 유일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리동네 공간정리 트레이너‘, ’소상공인 재무 컨설턴트‘, ’노는 은평, 크는 아이서비스‘ 사업 등 지자체 특성과 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선 올해 우수상을 받으며 전국 최다인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돌봄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의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 횟수를 늘리고, ’AI기반 비대면 안부확인서비스‘ 추진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분야는 서울 자치구 유일 2년 연속 우수상이다. 돌봄SOS센터 사업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를 강화하고 ‘돌봄에 건강더하기’ 등 건강맞춤형 통합돌봄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인 복지정책과 우수사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은평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플로깅’ 시스템 통해 탄소 저감량 등 환경적 성과 도출  지역사회 환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마련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비영리 환경정화 스타트업과 함께 친환경과 건강을 위한 플로깅 행사를 진행해 ESG 경영에 앞장섰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이 12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 '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와 영어 단어 의 합성어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이다.환경정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부 스타트업 ‘이타서울’과 협업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ESG 가치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안전원 임직원 40 여명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산책길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낙엽을 정리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안전원은 이타서울에서 서비스 중인 데이터플로깅 시스템을 활용해 참여자들의 활동시간과 거리, 수거량과 수거종류 등을 기록해 저감된 탄소저감량, 유해물질 배출방지량 등의 환경적인 성과를 도출했다.특히 정화 활동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게 되어 의미가 큰 행사였다고 밝혔다.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오늘 플로깅 행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정화 단체와 함께 추진한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 앞으로도 안전원이 소재한 영등포구의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이동주 의원은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여신전문 이동주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이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를 설립하지 못한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주 의원은 “현행법이 영세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중소·영세가맹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36분경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중 중앙회차로 아스팔트포장 공사 과정에서 교통신호수가 포장장비 차량(타이어롤러)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끝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긴급히 사고현장을 찾았다.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공사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인 타이어롤러가 교통신호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신호수 다리가 협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수술하였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공사용 차량에 후진 경고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주변 차량 소음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사고상황을 보고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연(국민의힘, 광진2) 위원이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2021년 덤프트럭에 신호수가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 위원회는 같은 공사 현장에서 똑같은 사례의 사망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은 민간 공사 현장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는 도시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추가 연결로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13억 79백만원이 투입되어 올해 12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시공사는 대보건설(주), ㈜덕일, 신성종합건설(주) 3개사이고 사망한 작업자는 하도급사인 에스지이건설산업(주) 소속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불법 방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사항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갱신 가입을 안내한다.이번 보증보험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신규, 변경허가 시에 필수적으로 가입·갱신해야 하는 절차이며 부적정하게 방치된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처리비용을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금액은 환경부의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대한 고시 를 통해 산정되며, 기준 처리단가 변경시 갱신가입하여야 한다. 갱신가입 대상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의 종류 또는 허용보관량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나, 올해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준 처리단가 고시’ 변경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이 보증보험 갱신 가입을 하여야 한다.  대상 사업장에 우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홍보 요청을 통해 갱신 가입을 안내하며, 갱신가입 후 보험증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미갱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약갱신 미이행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일부 사업장이라도 금번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농업용저수지인 장성호와 담양호의 하천유지용수를 우선 감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총저수량이 1,500만 톤 이상인 농업용저수지 중 평년대비 저수율이 50%∼60%인 담양호와 장성호의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담양호는 약 5,500톤/일, 장성호는 약 1만 4,000톤/일을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농업용저수지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근 하천수를 활용한 용수비축방안 등 농업용저수지의 가뭄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영산강 및 섬진강유역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다목적댐과 용수댐 뿐만 아니라 농업용저수지의 가뭄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신한카드 이용 고객들이 1시간 가량의 카드결제 장애로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신한카드가 하루 뒤 뒤늦게 사과를 담은 안내 문자를 고객들에게 발송하자 일각에선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8시쯤까지 1시간가량 결제승인 시스템 오류로 신한은행 계좌와 연계된 신한 체크카드 결제에 장애가 발생했다. 약 275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다른 시장점유율(개인 신판 기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위(22%)다. 사용 고객이 많은 만큼 1시간 동안 먹통 사고에 고객들은 온라인 상에서 신한카드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당시 고객들이 결제를 할 경우 ‘잔액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문자만 나오게 됐다. 승인 거절 알림도 안 왔으며 카드사 고객센터도 대기 중으로 문제의 원인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제 오류는 1시간 내로 복구됐지만 오류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안내 문자를 보내 늦장대응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신한카드는 6일 오후 1시경 신한카드 대표번호 문자를 통해 “12월 5일 오후 6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신한은행 전산 지연으로 체크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해당 시간 체크카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들께 진심을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안내 문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공지란에는 게시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신한카드 고객에게 발송되진 않고 실제 결제 오류를 겪은 고객들에게만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원인은 신한은행에서 발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 전산 업그레이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뒤 40~50분내로 바로 복구를 완료해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전 회장의 뒤를 이어 누가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뚜렷한 후계 구도가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3남 1녀 중 막내딸인 이서정씨가 그나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12일 건설업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이중근 전 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경영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전 회장은 배임·횡령과 부실공사 등으로 질타를 받으며 사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지 못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회장직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가석방 출소했으나 취업 제한으로 경영 전면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당분간 비상경영체제를 지속할 방침이지만 여든이 넘은 이 전 회장의 나이를 고려하면 더 이상 경영권 승계를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있는데 그룹 내에서 아직까지도 자녀들에게 지분증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반면 이 전 회장은 지주사인 ㈜부영 보유지분을 바탕으로 부영주택을 비롯한 22개 그룹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부영 지분은 93.79%인데다 대부분 계열사 지분을 90% 이상씩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조만간 경영권 승계를 본격화할 단계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간 이 전 회장의 리더십이 너무 강해 부영그룹의 후계자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아직까지 경영을 이어받을 후계자에 대한 언급이나 승계에 대한 뚜렷한 액션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태에서 후계 구도를 언급하는 그 자체가 불경일 수도 있다”며 “부영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막내 이서정씨가 지난해 11월 지주사인 ㈜부영의 사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리며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현재 이서정씨를 제외한 이 전 회장 자녀 모두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그룹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씨는 ㈜부영, 동광주택산업, 동광주택, 광영토건, 오투리조트 등 5개 계열사의 사내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부영그룹 측은 2세 승계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2세 승계 등 작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사급 알박기 인사로 지목감사원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대규모 감사부울·경·제 주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이 관할권 아닌 한국농어촌공사 세무조사감사원이 여당이 전 정부 ‘알박기 인사’라고 찍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어촌공사는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3월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곳이다.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대규모 사정기관 동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를 포함한 5개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는 8월 31일 시작되어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기간만 약 3개월에 달한다. ▲5월 10일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감사 진행 현황 감사원은 이에 더해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다.부산지방국세청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에 위치하고 있다.김회재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성다이소 ‘하나원큐페이 QR결제 이벤트’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하나원큐페이 QR결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다이소 매장에서 ‘하나원큐페이 QR결제’로 1만 원 이상 전액 결제 시, 1,000 ‘하나머니’를 적립해준다. 이벤트 기간 동안 월 1회 참여 가능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고객님들에게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이소 매장에서는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하나원큐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고객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도 결제 플랫폼과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동혁 의원(사진)은 6일, 의료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의료인 마약사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총 591명에 이른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3%에서 지난해 1.1%로 4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내역 중 의사와 환자 정보가 동일한 사례도 연평균 2만5천건 이상 보고되고 있어 의료인들에 의한 마약범죄가 우려를 낳고 있다.현행법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련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별도의 취소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중독치료만 끝나면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가 있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된 경우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또한 그동안 면허의 재교부를 결정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는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장동혁 의원은 “국내적으로 마약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의료인들에 대한 경계와 처벌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가까이 취급하고, 환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9일,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투숙객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3 학생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도 가스보일러 배기관 연결 부위가 어긋나 배기가스가 누출되어 벌어진 참사였다. 이인선 의원(사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3건이 발생했고 이 중 중독사고가 21건으로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사고는 2건에 불과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동절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2월에 6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고의 26%를 차지했다. 5건이 발생한 1월까지 기간을 넓히면 전체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48%의 사고가 동절기에 발생한 셈이다. 반면 6월에서 9월까지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사고 유형별로는 급배기구 설치기준 미준수 등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기통 연결부 이탈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제품노후로 인한 폭발이 2건, 기타 유형이 2건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9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20명, 부상 자는 29명이었다. 인명피해는 2017년 9명에서 2018년 19명으로 급증하였다가 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4명, 올해 11월까지 3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2017년~2022년 11월 현재) 이인선 의원은 “일산화탄소는 누출되더라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고 중독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여름철 가동하지 않던 보일러를 급하게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기통 상태와 이음부 환경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윤미향 의원(사진)은 12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농민현실 무시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농협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생산비폭등·금리폭등 농민 파산위기 농협중앙회가 책임져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개정안을 놓고 농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 처리를 두고 조합원 등 농민 단체는 올 한 해 생산비폭등과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촌 현실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조합원 등 농민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개정안은 지난 11월 찬반 의견의 대립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된 후 12월 8일 예정된 법안소위에 다시 상정되어 축조심사를 앞두고 있다.윤미향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조합원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농업 발전에 저해한다”며“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농협이 명실상부한 농업협동조합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조합원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대위 동참의원은 신정훈, 윤준병,윤미향 등 이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안상석기자] 신세계건설이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필동1가 43-1번지, 생활숙박시설 ‘빌리브아카이브 남산’ 신축공사를 수주한 신세계건설은 공사현장에서 현행법을 어기며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본지가 취재에 들어갔다.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적절한 분리 없이 마구잡이로 배출되고 있으며,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공기중으로 그대로 날리고 있어 통행하는 시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대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는 건설 폐기물  보관 시에 반드시 해야 할 방진망으로 덮어두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또 현장에는 폐플라스틱, 페목재 등 건축폐기물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건설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성상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바람에 흘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취재진이 지난달 18일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억제시설 등 환경피해에 대비한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환경법을 위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사장은 비산먼지 확산방지와 공사주변의 시민 안전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현장 외벽에 입주광고 홍보를 알리는 시행사의 대형 옥외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불법 옥외현수막은 펜스의 일부를 덮을 정도의 크기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운행을 방해되고있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건설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일부 도로를 막고 공사를 강행, 안전 문제도 야기하고 있었다. 도로변에 불법으로 진열된 자재들로 인해 보행자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목격됐으며, 신세계건설은 안전사고 발생 관련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점용없이 무단으로 건축자재물을 방치중인 현장 ▲ 1개 차선을 막고 건설자재가 싸여있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인근 시민들은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공사에만 열을 올리는 시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하지 않고 뒷짐만 지는 구청이나 경찰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가장 기본인 공사개요판 마저 설치되지 않은 신세계건설 공사 현장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명백한 건축법 24조 5항 위반”이라고 설명했지만 평소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의 안이한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변 물청소가 안된 건설현장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환경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관련법 위반을 시인했다.한편, 서울시 중구청 담당자는 “신세계건설 현장 확인 점검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범 폐기물 관리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며 “소홀한 점은 개선할 것이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