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범위–전라남도 남부권역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구분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 )현황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8개 시.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산지 구분 현황 환경조사’를 추진한다.이번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지적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산지 (산지 구분을 표시한 도면) 구분도 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아 산지 구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산지 구분도의 위치 보정 및 경계선 편집을 통해 항공사진과 산지 구분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산지 구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산림청은 ’20년 충청남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1년에는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동부권역 도서지역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다.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도서지역 산지는 생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산지 구분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본 조사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올해 상반기에 신입 및 경력직을 200여명 규모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부문은 ▲IT ▲직무전문가(ICT 리크루터) ▲보훈 ▲ICT, 자본시장 등 경력직 전문인력 등이다.이번 모집은  ‘직무 전문가’ 부문은 은행산업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채용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ICT 리크루팅 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에 나선다. 또한,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자 보훈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IT 부문의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코딩테스트,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직무 전문가 부문은 서류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구성되며, 보훈 특별채용 전형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한다.이와 별도로 KB국민은행은 디지털, ICT, 자본시장 등 핵심성장분야에서 경력직 전문인력을 수시 채용하고 있다. 특히, ‘KB형 플랫폼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ICT 채용 부문을 확대한다. ▲애자일코치 ▲금융AI ▲클라우드 ▲데이터 ▲뱅킹서비스 개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13개 부문으로 이뤄지며 서류전형 이후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을 하루에 모두 진행해 신속하게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또한 ‘글로벌 IB’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진행한 ‘글로벌IB Apprentice’프로그램을 올해도 실시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글로벌 IB부문 신입행원(L1) 채용 시 서류 및 필기전형의 면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신입행원 채용 시 AI 역량검사, NCS 및 TOPCIT시험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과 ‘영업 역량’을 보유한 우수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채용을 위해 ‘ESG 동반성장’ 부문 채용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하프클럽·보리보리 이벤트’  ㈜아성다이소가 LF 계열사인 트라이씨클과 협업해 ‘하프클럽·보리보리 쿠폰 환경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환경이벤트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며, 다이소 매장에서 만 원 이상 구매한 다이소 멤버십 고객에게 ‘하프클럽’ 또는 ‘보리보리’ 쇼핑몰 랜덤 쿠폰을 100% 증정한다. 또한 샵(#)다이소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프클럽’ 또는 ‘보리보리’ 쇼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특히  환경이벤트 기간 동안 다이소 매장에서 1회, 샵(#)다이소에서 1회 총 2회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쇼핑에 재미를 더 할 수 있는 환경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100% 당첨되는 이번 환경이벤트와 함께 다이소·샵(#)다이소에서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친환경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의 환경보건 예방적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동아대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어제(29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최근밝혔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추진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공모」에 부산시가 선정되면서 지역별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부산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성 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 ▲환경보건 쟁점 및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노출평가 ▲환경보건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부산의 다양한 환경보건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환경 정책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경보건 정책 소통의 중심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실시 ▲건강영향조사 ▲주민 청원 처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부산시 환경보건센터 출범으로 부산의 환경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철거 착공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가 확정되어 지난 28일 공장 철거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착공식에는 민선 6기부터 삼표레미콘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삼표산업·현대제철 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삼표산업은 오는 4월 본격적으로 공장 철거를 시작, 6월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성동구는 소음·분진 등 환경 문제를 비롯해 인근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목표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600여 명의 구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공장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 가운데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총 15만 2천 여 명의 주민이 이름을 올려, 지역 내 폭넓은 공감대를 이뤄낸 바 있다. 지난 2017년 성동구는 서울시·삼표산업·현대제철 등 4자 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공장 대체부지 확보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100여 차례의 4자 간 실무협의를 거쳐 왔다. 이에 지난 3월 3일 삼표산업은 성동구에 삼표레미콘 공장 해체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3월 7일 성동구는 공장 해체 허가서를 교부함으로써 2017년 4자 합의에 명시된 공장 이전 기한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특히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4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성동구청에 위치한 ‘서울시 1호’ 백신접종센터를 방문했을 당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단독 면담을 통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한 성동구의 의지를 피력하고 서울시의 변함없는 협력을 요청하는 등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7년에 걸쳐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성공한 성동구는 오는 6월까지 예정된 공장 철거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서는 한편, 향후 해당 부지 개발 과정에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28일 착공식에서 “이번 공장 철거 착공은 2017년 ‘공장 이전 추진’을 협약한 서울시·성동구·삼표산업과 현대제철이 굳은 의지로 협력한 끝에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공장 철거를 넘어, 부지 활용을 통해 성동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데 커다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잦아진 이상기후 현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한 긴급 무상환경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는 상대적으로 안전방지 대책과 재해대응 체계가 미약한 지자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점검119센터’를 운영하며 365일 긴급 무상환경점검을 지원함으로써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공익적 서비스 조직인‘시설물점검119센터’는 지자체 등에서 점검요청이 오면 시설물 점검 및 복구방안을 제시하는 일반지원과 터널, 구조, 토질 등 8개 분야를 정밀 분석하는 전문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재난관리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긴급 점검요청이 가장 많은 시설물은 저수지로 전체 약 70%를 차지한다. ▲긴급 시설물 점검 시설물별 실적(‘13~’21년) 전국 저수지 17,147개소 중 시·군 관리 저수지는 13,747개소로 전체 저수지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 기술력과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공사에 전문 긴급 환경점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잦은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재해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에 대한 점검 요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점검 사진자료 공사는 올해 ESG경영 실천을 위한 안전, 지속가능, 활력제고의 가치를 중점으로 미래과제를 수립한 만큼, 공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무상점검을 확대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흥규 센터장은 “최근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강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규모 노후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화건설이 시공중인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공사현장에서 한화건설 협력업체 소속 A씨(60대)가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당시 공사장 옥상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쌓아놓던 나무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2.5톤 가량이 흙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던 상태였으나 떨어진 벽돌의 무게로 인해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현장에서는 항시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한화건설 현장에서는 추락방지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측은 “옥상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었고 1층에는 신호수를 배치한 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숨진 공사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파악된다”며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계약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동북선 경전철 환승역 상계동 출구 확보 및 주민 의견 수렴 요청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25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상계역 동북선 경전철 환풍구 설치 위치가 상계동 주민들의 사유지를 침해하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강제 수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재 상계역은 동북선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해소를 목적으로 동북선 경전철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전철 환승역 출입구는 중계동 쪽으로 두 곳 설치되고 부대시설인 환기구는 상계동에 설치 예정이다.이에 채 의원은 본 사업의 의도와 다르게 상계동 주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될 곳이 주민들의 사유지인 것을 재차 강조하며 단 한 평이라도 서울시가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상계동 주민들과 서울시가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용이 진행된 것에 서울시의 갈등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동북선 경전철 환승역 상계동 출입구 확보 강조 및 적극적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라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이 도입된다. 5년 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등록말소하고 3년 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도 영업정지 기간 후 최대 2년 간 제한한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직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감리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보완하고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한다.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로 A∼E등급을 매겨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사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또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앞으로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에 미흡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이 각각 입법·행정예고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장치)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환경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방식도 경량충격음은 기존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것에서 잔향 시간을 고려하는 식으로,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에서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꾼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사업 주체는 조치 기한을 정한 조치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추후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사진)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곳곳에서 식당 대신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는 폭을 넘어 폭발적인 수준이다. 꾸준하게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고 상황만 악화되고 있다.1인당 플라스틱 용기 배출량이 약 10kg을 넘어서고 있다. 무게가 가벼운 플라스틱임을 감안할 경우 그 양은 엄청날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플라스틱 배달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배달업계는 약 3년 만에 서비스 거래액이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7조 4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엄청나게 시장 규모는 커졌고,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요즘, 더욱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실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즉,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만일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만 주문한다고 해도, 한 가구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용기는 연간 약 1300여 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위 주문 10개 메뉴 등에 사용한 플라스틱 배달 용기 중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중량의 약 64%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과 스티커나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 비닐을 분리할 수 없기 만들어진 실링 용기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수거된 배달 플라스틱 용기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약 4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꾸준하게 해결 방안과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한 부분은 없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할 때에는 전면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전환해야 한다. 분리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지 않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 또한 음식물 같은 이물질이 쉽게 세척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부분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과거 배달 업계에서 대부분 수거가 가능한 용기를 이용한 것 처럼 다시 수거할 수 있는, 위생적인 서비스가 마련돼야 하고 배달용기를 100% 재활용 가능한 형태 등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 과 관련하여, 이달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그동안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환경부는 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내렸고, 9개사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설명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살펴본다.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여부,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하여,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업체들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 및 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 늘어나면서 주로 화물차 운전자가 난방용으로 사용하던 ‘무시동 히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나 등유를 연소시켜 공기나 물을 가열하여 순환시킴으로써 자동차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 이다.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무시동 히터 제품 10개(매립형 8개, 이동형 2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기기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유해가스와 화상 우려 등 설치 및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시동 히터는 연료를 연소시키는 작동방식으로 인해 배출가스에 의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비정상 조건에서 작동하면...일산화탄소로 사고 우려조사대상 10개 제품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일산화탄소(CO)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모든 제품이 0.01% 이하 (사용환경 및 배기 구조는 다르지만 연소방식이 유사한 ‘기름난로’의 일산화탄소 안전기준 농도는 0.07% 이하임.) 수준이었다. 다만 일부 제품(해당 사업자((주)퀀텀캣)는 제품 이상 발생 시 자발적 시정(교환)을 하기로 함.) 은 히터가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연소 조건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9.65%까지 배출될 수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10개 제품 모두 41 ~ 79ppm으로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인증기준(80ppm 이하) 이내였다.고온의 배출가스 배기구로 인해 화상 위험 있어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배출가스 배기구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180℃ 이상의 고온이었고, 특히 이동형 2개 제품은 각각 349℃, 413℃까지 올라갔다. 이동형 제품은 주로 차량 외부에 거치해 사용하며 고온의 배기구가 외부에 노출돼 있으므로 어린이 화상 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립형 제품(8개)의 경우 배출가스가 유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기구가 차량 외부로 완전히 나오도록 시공하고, 흡·배기구 연결부위에 내열 실리콘 작업을 하는 등 설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및 온도가 떨어지는 야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차량 내부(매립형)에 부정확하게 장착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차량 외부(이동형)에 거치할 경우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 위험 등이 있지만 아직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질식 및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치·작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 소비자에게 무시동 히터 장착 시 전문업체를 이용할 것과 ▲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 장시간 사용 시 주기적으로 환기할 것, ▲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