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는 앞과 뒤에 베란다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뒤에 위치한 발코니에 주로 세탁기 등을 설치해 사용하지만, 잘 알지 못해 세탁기와 베란다 활용을 적합하게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오래된 아파트, 건축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앞 베란다에 오수관이 없고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내보내는 빗물관, 우수관만 존재하는 경우가 흔하다. 오수관은 생활 하수가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때문에 오수관이 없는 베란다에는 절대로 세탁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즉, 오수관이 없고 빗물관만 있는 베란다에서는 수질 등을 오염시킬 수 있는 빨래나 세탁기 이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앞베란다의 경우 빗물관으로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하수 처리 등의 여과 과정 없이 물이 바로 하천으로 흐르게 된다. 만일 이곳에 세제가 섞인 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이 섞인 물이 흘러들어갈 경우에는 곧바로 수질 오염을 유발시키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빗물관을 통해서 생활에서 발생한 생활 하수를 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최대 일백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더불어 지금과 같이 기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기온이 영하일 경우에는 빗물관으로 물을 함부로 흘려보내게 될 경우에는 관이 꽁꽁 얼어붙을 뿐만 아니라 아랫집 빗물관을 통해 거품 등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때문에 세탁기는 반드시 오수관이 설치된 다용도실, 뒷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다만 베란다에 설치된 배수관이 오수관인지 빗물관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 하수도과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환경= 곽정환기자] 이번 시승은 ALL-NEW GLADIATOR RUBICON이다. 한국에 소개된 것은 올해 초 공인 딜러인 지프 를 통해서다. 처음 글래디에이터를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제원을 먼저 살펴보자. ▲도심에서도 듬직한 글래디에이터. 가장 중요한 정보로 한국에서 소비자가격은 7천70만원이다. 차종은 픽업트럭이기에 소형화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동차세가 절약된다. 승용차와 똑같은 5인승의 시트를 갖추고 있음에도 말이다. 심장에는 3.6리터의 6기통 펜타스타(PENTASTAR) 가솔린엔진을 얹었다. 최고출력 284마력, 최대토크 36kg.m/4000rpm으로 몬스터의 것이라고 해도 믿겠다. 파워트레인에는 Roc-Trac의 풀타임 4륜구동 시스템이 8단 자동변속기와 함께 오프로드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구성되었다.서스펜션은 이미 각종 레이싱 및 오프로드에서 인정받은 폭스사의 쇽업이 오프로드에서도 안정되면서도 편안한 주행감을 준다. 타이어는 5링크 타입의 끝에 33인치의 올트레인타이어가 달려있다. 초보자가 무작정 오프로드에 들어서도 겁날 것이 없겠다.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가 멋이 되어버리는 지프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이번 시승은 매우 특이한 목적이 있다. 시승자의 지인 중 오랜 직장생활을 은퇴하고, 강원도 춘천에서 임업을 시작하는 분이 있다. 그분의 임야에서는 소방도로공사가 한창이다. 산에는 임도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시승자도 이번에 알았다. 의뢰인은 쌍용의 칸, 쉐비의 콜로라도, 포드의 레인저 등 다양한 모델을 비교하였고, 어려서부터 꿈의 차였던 지프를 선택하였다고 한다.전시장에서 처음 만난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보는 순간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욕구와 독특한 밀리터리(?)룩의 디자인이 그동안 일상에 숨죽이고 있던 심장을 다시 박동하게 했다는 것이 그분의 설명이다. 즉,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일상에서 사용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 자동차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픽업트럭을 시승을 해봤지만, 지프형으로 다시 태어난 글래디에이터는 시승자도 처음이다. 출발은 서울의 용산역 앞, 도착지는 의뢰인의 임야가 있는 춘천. 경로는 강변북로 > 성수대교 > 올릭픽대로 > 덕소삼패 > 서울-양양고속도로 > 설악IC > 86번 지방도를 따라 홍천 방향으로 한참을 달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아직 시승자도 모르는 길이다. 그저 의뢰인이 알려 준 주소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시승차가 도착했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석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파워트레인을 확인하니 2H모드로 고정되어있다. 글래디에이터와 첫 만남이다. 생긴 것과 달리 출발이 매우 부드럽다. 조금 속도를 올리니 소음이 들어온다. 지붕과 도어 등을 탈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글래디에이터는 엔진의 소음과 떨림을 직접 귀와 손, 발 등 온몸의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이런 차를 선택하면서 방음을 따지면 실례다. 절대 기분 나쁜 소음이 아니다. 차와 동화되는 기분 좋은 떨림과 소음이다. ▲높은 차고는 토목공사, 임/축/농/수산업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다.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는 야생마의 본능을 지녔다. 요기조기 살피며 조작 버튼의 위치를 익힐 때쯤이 되니 성수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에 들어섰다. 이른 주말, 성급한 단풍구경에 나선 시민들이 몰고 나온 차들로 도로가 뺵빽하다. 평균 20km/h로 달린다. 제시간에 춘천에 도착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된다. 3.6리터 284마력의 엔진을 테스트해볼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글래디에이터도 시큰둥한지 맥이 풀린듯하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다. 조금만 참자고 녀석을 다독거려본다. ▲글래디에이터에게 산속의 소방도로와 임도는 산책길과 같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양주톨게이트를 지났지만 여전히 시속 40~50km/h 넘기지 못하고 있다. 월문1터널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속도가 오른다. 그런데 글래디에이터가 시승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조금만 가속해도 엔진 회전수가 급하게 오른다. 반응이 마치 가솔린엔진처럼 톡톡 튄다. 결코 디젤 3.6리터 엔진에서 느끼지 못했던 현상이다. 아뿔사, 그때까지 제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시승자의 불찰이었다. ▲3.6리터 6기통 펜타스타(PENTASTAR) 가솔린엔진.최고출력 284마력, 최대토크 36kg.m/4000rpm이다.   지프 글래디에이터 루비콘의 서스펜션은 폭스사의 2.5인치 바이패스 충격흡수 서스펜션이 장착되어있다. 원래 사막지형 또는 미국의 황무지를 달리기 위한 오프로드 튜닝용으로 개발되었던 제품이다.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황무지를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보는 이유다. 폭스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막을 다니며 테스트했다고 자랑했던 만큼 모래환경에서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때까지 글래디에이터는 픽업이니 당연히 엔진도 디젤인 줄 알았다. 그래서 디젤엔진인데도 참 부드럽다고 순발력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이래서 덤벙대면 실수를 하게된다. 그런데 핸들이 많이 가볍다.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 역시 시승자의 부주의함이다. 33인치의 올트레인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 고속도로에서 핸들이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역시 내차가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실수였다. 시원스럽게 잘 달린다. 브레이크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세워준다. 믿음직스러운 동생을 둔 기분이다. 높은 운전석 포인트에서 승용차를 내려다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화려하지 않다. 꼭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보여준다.  이제 곧 설악IC이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우회전하고 지방도로 들어섰다. 2H에서 4H AUTO로 구동을 변경했다. 상시4륜방식의 하나인데 바퀴에 전달되는 노면상태 및 속도에 맞춰 전후륜에 공급되는 힘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의외로 차체가 높은데도 좁은 지방도의 심하게 굽은 길을 매우 안정적인 코너링으로 빠져나간다. 최고출력 284마력, 최대토크 36kg.m/4000rpm인데 따로 등판력, 가속력을 평하지 않겠다. 이 역시 지프에게 결례가 된다.오히려 시승자는 의뢰인이 글래디에이터와 함께 일하게 될 곳이 험준한 산속이란 생각에 험로에서 미끄럼이나 브레이크 과열 등으로 일어나게 될 위험을 고려해 엔진브레이크와 브레이크의 성능을 먼저 테스트해보았다. 급커브가 곳곳에 숨어있는 지방도의 급한 내리막 길. 주행 속도는 60~70km/h이다. 기어를 자동(D)에서 수동모드(M)로 변경한다. 계기판에 보이는 기어는 현재 6단. 참고로 글래디에이터는 8단의 자동변속기를 얹고 있다. 시프트하여 5단으로 내린다. 아직 엔진브레이크 반응이 없다. 다시 하나 더... 4단. 엔진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약하다. 3단으로 다시 내린다. 이제부터 안정적인 엔진브레이크가 걸린다. 30~40km/h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내리막길을 내려간다. 급격하게 엔진회전수가 올라가지도 않는다. 아주 만족스럽다. 2단으로 좀 심하게 엔진브레이크를 잡아본다. 엔진이 4500rpm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무리없이 받아 준다. 아주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엔진브레이크가 작동한다. 솔직히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이나 랩터 같은 상위급의 픽업모델에는 내리막길에서자동으로 속도를 제어해주는 첨단기술이 적용되어있다. 하지만 그런 첨단 장치는 안전하지만 너무 기계에 의존하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시승자이기에 개인적으로 글래디에이터에 애정이 더 가는 부분이다.이제 목적지에 왔다. 심한 오프로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시승자의 눈앞에는 잘 닦인 신작로가 울창한 숲 사이로 뻥하고 뚫려있다. 이게 아닌데라며, 잘못 왔나 생각하는 순간, 의뢰인께서 등장하셨다.“요즘은 산에도 임도와 소방도로가 잘되어있어서 험한 어드벤처급의 오프로드를 운전할 일은 없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알았다. 산에 나무만 많이 심는다고 좋은 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널찍한 소방도로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었다. 1차적으로 산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평소에는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산에서 얻은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각종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여 산사태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의뢰인은 오랜 직장생활에서 은퇴한 이후 그동안 살아왔던 도시를 떠나 자연과 동화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터전으로 산을 택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맘껏 달려보며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하게되었다. 산속의 소방도로는 지프 글래디에이터에게 좋은 놀이터처럼 보였다. 특히 이런 임업 현장에서 픽업 디자인의 글래디에이터는 너무 잘어울렸다. 특히 300kg의 화물 적재함은 각종 장비와 도구를 실어 나르기에 충분했고, 230V의 교류전력소켓은 각종 전동공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임업 현장에서 안성맞춤이었다. 특히 화물칸에 달린 230V 소켓은 각종 현장에서 아주 쓸모가 많아 보였다.이정도 도로에서는 파워트레인도 4H AUTO 모드에서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도,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파트타임 4L 모드를 테스트했다. 지프 특유의 레버식 전환방법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다. 2H　＞　4H AUTO >　4H Part Time > N > 4L 까지 조금 빡빡했지만 쉽고 정확하게 변경되었다. 구동방식이 바뀌자 엔진의 회전수, 토크, 전후륜에 전달되는 동력의 배분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변신한다. 그런데, 문제는 4L 주행을 끝내고, 다시 4H모드로 변경하려니 레버가 움직이지를 않는다. 잠시 배너 박사가 헐크로 변신한 뒤에 다시 제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급히 차량에 비치된 사용지침서를 펼쳤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내차가 아니다. 나도 이녀석은 처음이다. ‘3~5km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기어를 중립(N)으로 위치하고 변경해 보라. 안되면 다시 여러번 조작해야할 수도 있다.’ 끙... 이건 좀 너무 불편하다. 하물며 국산 4륜구동 방식의 차량들 대부분이 버튼이나 다이얼방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리워진 녀석은 한때 나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4륜구동임을 뽐내던 레토나가 생각났다고 하면 실례가 될까? 초보 또는 여성운전자라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레버가 빡빡하고 어렵다.다음 모델에서는 버튼식으로 개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부분이었다. 다행히 4H로 변경했고, 다시 지프를 만나면 4L 모드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산에서 내려왔다. 현장업무에 적용할 수 있겠냐는 의뢰인의 질문에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다.“글래디에이터에게 이정도 산행은 그냥 동네 산책 정도에 불과하다. 임업, 토목현장 등에서 사용할 든든하고 믿음직한 친구를 찾는다면 나는 당연히 글래디에이터를 추천하겠다.”이제 글래디에이터의 일반인 시점에서 바라본 단점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시승자로서 가장 고민스러울 때이다. 제일 먼저 본네트를 열어 살펴보기로 했다. 본네트 앞 양쪽의 후크록을 풀고 본네트를 열려고 하는데 안전걸쇠를 풀 수가 없다. 다른 차량과 같이 걸쇠를 푸는 손잡이가 존재하지 않는다.직접 안전걸쇠를 손가락으로 밀어서 풀고 들어올려야 한다. 온 손에 기름 범벅이 되었다.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해야 될 일이다. 열고 들어올리는 본네트, 그 흔한 유압실린더가 없다. 저 무거운 걸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들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후크를 뽑아 고정한다.내가 팔이 짧은걸까? 엔진까지 손이 닿지 않는다. 차체가 높은 까닭이다. 엔진을 점검하려면 앞쪽의 범퍼를 밟고 올라서야 하겠다. 참고로 나는 180cm 키에 88kg의 몸무게를 가진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이다. ▲본네트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7천만원짜리 차에 이건 좀 너무한다 싶다. 본네트를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압실린더는... 그리고, 실내에 스마트폰을 거치할 곳이 없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혹시 산에서는 신호가 안잡히니 스마트폰 같은 통신정보기기는 가방에 넣어두고 꺼내지 말라는건가? 매우 불편하다. 앞쪽 중앙에 작은 소품을 보관할 공간이 있지만, 여기에 스마트폰을 놓아두면 햇볕에 직접 노출되어 액정 손상의 위험이 있다. 물론 스마트폰이 놓여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 다음 디자인에 무선충전패드와 스마트폰 거치대를 눈에 잘보이는 곳에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시승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고속도로는 여전히 평소보다 차량이 많지만, 그나마 100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4H AUTO모드로 고속으로 주행해 본다. 조향장치도 안정적이고, 모든 느낌에서 2H모드 보다 좋다는 느낌이 든다. 도심주행이 아니라면 평소에도 4H AUTO모드로 고정해놓고 사용해도 되겠다.갑자기 앞에 끼어든 포르쉐. 포르쉐 값이 아까운 운전자다. 글래디에이터가 내게 귓속말을 전하는 것 같다. “형님, 포르쉐가 가는 길은 나도 갑니다. 하지만, 제가 가는 길을 포르쉐는 못 따라옵니다. 그냥 퍼집니다.”글래디에이터, 잘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녀석이다. 불편함은 타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고, 오랜 시간 함께 해도 지루하지 않을 좋은 친구 같은 녀석이다.          ass1010@dailyt.co.kr

수산자원공단이 정규직 임금 인상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이 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임금 인상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신입사원(6급) 초임은 2019년 2,737만원에서 2020년 2,802만원으로 2.3% 오르고 실무직 초임은 2019년 2,100만원에서 2020년 2,136만원으로 1.7% 올랐으나, 수산자원조사직(무기계약직) 초임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100만원으로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공단 임직원 현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정규직은 126명이고, 무기계약직 중 실무직은 80명, 수산자원조사직은 86명이다. 실무직은 정규직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며 행정·기술 업무를 지원하고 수산자원조사직은 TAC(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해 수산물 유통시장, 수협 공판장 등에 출입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어획량을 조사하고 있다. 정규직은 6급으로 입사해 1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6급 기본연봉은 2,737만원으로 무기계약직(실무직, 수산자원조사직) 2,1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규직 1급은 최대 1억 261만원으로 실무 전문직 5,723만원(최대)과 수산자원조사직 책임급 4,813만원(최대)과 차이가 컸다. 최의원은 “정규직 임금은 다 챙기면서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은 소홀히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정규직과 같이 생활하는 실무직 임금은 오르는데, 수산자원조사직의 임금만 동결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 경기도는 가평군 읍내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오는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이 지역은 주택단지 전면에 급경사지가 위치하고 있어 태풍이나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낙석이나 토사유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었던 곳이다.이에 가평군에서는 2017년 7월 20일자로 이곳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안전 관리를 해왔다.특히 지난해부터 재해예방 능력 강화 차원에서 국비 15억 원, 도비 2억2,000만 원, 군비 12억8,000만 원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착공, 취약비탈면에 대해 계단식 옹벽과 경관형 옹벽을 설치·보강하고 낙석에 대비해 링네트,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해 도민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은 물론,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 발생 시에도 지역 도민들이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읍내1지구 사업 외에도 가평군 산유2지구와 이천시 경사지구에 대해서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이중 산유2지구는 현재 설계중이고 이천 경사지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박원석 안전관리실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과 같은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바인그룹이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나눔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바인그룹의 ‘해피투게더 펀드 기부 캠페인’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해피투게더 펀드 기부 캠페인’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이 10월~11월의 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부된 금액은 캠페인이 종료된 후 12월에 지역사회의 기관 등을 거쳐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바인그룹은 매 연말마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끝전 모으기 캠페인’은 월 소득 중 천 원 미만의 금액을 기부하였고,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해피스텝스 캠페인’은 구성원의 걸음 수만큼 기업에서 기금을 기부하여 지역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의 문구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봉사활동과 물품기증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와 복지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며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바인그룹은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캔두’ 등 청소년의 자기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단을 구성하여 쌀, 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상생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고병원성 AI 의심사례(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교통위원회는 10월 22일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하였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 (자동차에 탄 채 물건을 살 수 있는 방식의 가게) 의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고 말하고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영차고지 내 일부 CNG 충전소의 기부채납기한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충전업체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자칫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플랫폼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ass1010@dailyt.co.kr

개인사업자는 과태료, 법인대표는 면죄부? 법인대표의 성희롱 처벌 규정 없어... 입법 사각지대국회 환노위 송옥주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남녀고용평등법에서 법인대표의 성희롱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법인대표가 저지른 성희롱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해당 규정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대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과 평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 3명 중 1명은 성희롱을 당하고 직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864건의 성희롱 상담 중 사장에 의한 성희롱(25%)은 상사(55%)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사장에 의한 성희롱 중 60%(114건)가 법인 대표의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은 “법인대표 성희롱 사건의 경우 행위자면서 인사권자다보니 피해자에게 권력을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 괴롭힘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사례가 많다”,“성희롱 사실을 가해자인 법인 대표가 인정해도 고용노동부는 ‘법인 대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법인 내에서 자체적인 징계를 했기에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짓고 있다”고 증언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성희롱을 한 법인대표를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2차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국내 2,370만명 노동자 중 60%인 1,360만명이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성희롱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며 “법인 대표도 성희롱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사장의 친족에 의한 성희롱도 처벌이 가능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이 중소기업의 장단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20일 이소영 의원(사진)이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에게 우 ▲ 수 중소기업 소개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의 균형감 있는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장단점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운영 중인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은 △정부의 지자체의 인증·인정 △신용등급 △퇴사율 등 6개 자격요건을 충족한 3만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오픈한 이 사이트에는 매월 1만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하고 있다.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은 중소기업에 대한 좋은 후기만을 편향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는 [기업리포트]란에서 유명 기업 리뷰 사이트의 후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적힌 후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장점 리뷰’만을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참 괜찮은 중소기업’의 후기와 기업 리뷰 사이트의 실제 후기를 비교한 결과, 누락된 단점 후기에는 기업의 야근 강도, 사내문화, 퇴사율 등 구직자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소영 의원은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선택적인 정보 제공으로 구직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있다”며 “해당 플랫폼이 기업의 장단점을 투명하고 균형감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플랫폼을) 활성화하려는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며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소문이 나면 플랫폼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 해당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어 “해당 리뷰 사이트의 장단점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봉강천),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한편, 광주광역시(광주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ass1010@dailyt.co.kr

윤관석 의원(사진)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조그룹 3%룰 훼손 행위와 관련해 공정경제법 보완대 책 마련을 주문했다.지난해 12월,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경제 3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상법 개정안」의 3%룰을 파훼한 기업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후,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 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범태씨와 박창우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윤관석 의원은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며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계획 조정 가능성과 관련 "계획을 바꾸는 것은 신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송파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최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철거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서울시가 당연히 주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원안대로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송파구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시행 현장에서 직접 듣기위해 마련한 자리에는 가락·문정·오금 주민권익위원회와 가락2동 주민 등 주민대표, 서울도시주택공사(SH) 관계자, 송파구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사업은 주택공급과 공공기여부지를 활용한 복합공공시설 조성을 골자로 한다. 주택용지는 신혼희망타운(700세대)과 공동주택(600세대)을 건립, 공공기여부지는 ▲주민소통거점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청소년교육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공공분양 확대 등 일부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원안 유지가 되어야 한다", "7~8년의 합의를 뒤엎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안 이행이 안 되면, 차라리 공터가 낫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성동구치소 개발 계획과 관련해 일부 조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 분들의 심려가 크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원안이 유지되도록 구청에서도 지속적,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며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만약, 서울시가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방침을 변경하려 한다면 반드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 절차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옛 성동구치소 개발 사업은 연말까지 구치소 본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맥도날드가 ‘크루(crew)’라고 부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연 500억원 체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가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맥도날드를 고발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대책위는 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 활용에 대한 책임을 알바 노동자에게 떠넘긴 데에 이어, 추가적으로 연간 500억원에 다다르는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에게 폭행·폭언·차별 등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출근 체크를 하게하고, 퇴근할 땐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 퇴근 체크를 하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근로기준법상 유니폼 환복 시간은 근무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맥도날드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무시하며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을 통제하는 일명 ‘레이버 컨트롤’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레이버 컨트롤은 노동자를 최저시급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노동착취 시스템”이라며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맥도날드는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근로시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맥도날드는 사회적 책임과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기업임에도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와이어링 하네스)이 뒤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테라모터스 평택공장 및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 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에 달한다. 정부는 국·공립 등 공공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원장, 조리사등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민간 보육기관은 인건비 별도 지급없이 기관보육료에 포함하고 있다. 기관보육료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은 한 반에 아동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상은 한 반에 아동이 1명이더라고 보육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3년마다 표준보육비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보육료는 표준보육비 이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 정부보육료는 2018년 표준보육비에 미달한다. 고영인 의원은 “ 아동보육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건 어떤 보육기관이건 보육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권덕철 장관에게 정부 보육료를 표준 보육비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권덕철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