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ss1010@dailyt.co.kr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잘못된 인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대거 전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이 49개 기관 중 361명으로, 매년 평균 36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각 기관별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포함) 공무원들이 123명으로, 전체 34%를 차지하면서 49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경기도가 36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용노동부 25명, 서울시 22명, 충청북도 12명, 경찰청 11명,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각 10명, 경상북도 및 강원도 각 9명, 전라남도 8명,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천시 각 7명, 전라북도 6명, 금융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5명, 국방부 및 인사혁신처 각 4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5곳은 3명,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은 2명,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9곳은 각각 1명씩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1년 35명, 2012년 45명, 2013년 36명, 2014년 34명, 2015년 44명, 2016년 25명, 2017년 29명, 2018년 34명, 2019년 49명, 2020년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당 기관에서 승진한 이후 1년 이내에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은 전체 361명 중 21.3%인 77명이었으며, 전입한 이후 승진한 공무원은 36%인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인식과 함께 일반직공무원보다 우정직공무원이 승진하는데 유리하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수월하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현행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조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우정직공무원은 5급과 6급은 각 3년 이상 재직하도록 하고 있어 6개월에서 1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은 중 27명은 기존의 소속된 부처 등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입 또는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9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집 드나들 듯 우정사업본부를 들라달락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정사업본부가 타부처 공무원들의 쉼터 본부 역할을 하거나 승진 대상 기관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양 의원은 “용 꼬리보다 뱀 머리가 낫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정사업본부로 전입시에 명확한 전입 사유와 철저한 검증 절차에 따른 전입 및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매뉴얼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식당에서 판매되는 돔, 방어, 가리비 등은 원산지표시 의무 없어마트와 음식점 구분 없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촉구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식탁의 안전 사수를 위해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단속 공무원 증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지난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금년 2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히는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더구나,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돔과 방어는 지난 ’17년 대비 각각 약 1.6배, 2.2배가량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윤재갑 의원은 방사능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에 대해 ①제한적인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 ②국내산 대비 15% 저렴한 가격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마트,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반면, 시중 음식점은 다랑어, 명태,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 15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다.특히 15개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다랑어,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갈치, 고등어,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등이다.또한, 최근 3년간 ‘돔’의 평균 가격은 ▲국내산 11,256원 ▲일본산 9,627원으로 일본산이 국내산보다 15%이상 저렴하다.  일부에서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돔, 방어, 가리비 등의 일본산 수산물을 본인도 모르게 섭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더구나 원산지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전국에서 고작 26명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원산지 단속 건수도 289건에 그쳤다.윤재갑 의원은 “국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의원은  “향후,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쿄 올림픽 불참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에 나서야한다.”고 정부의 강력한 환경대응을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쓰레기가 골칫거리였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됐고 여기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곧 환경오염에 직격타를 주며 인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다.우리나라는 오는 2022년 6월부터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구매할 경우 컵 보증금을 내야 하며 이 보증금은 컵 반납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식당 내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역시 금지된다. 우중 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비치된 우산 보관용 비닐 역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 점포 내 비닐봉지 사용금지 제도는 전국 모든 소매점과 제과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배달 음식 주문 시에도 일회용품 제공이 제한된다.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식당들은 배달 주문 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 용기나 밀짚으로 된 용기를 사용한다. 또한 포크나 빨대 역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한다. 이런 플라스틱 용기 대체품은 소비자들에게도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식당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역시 변하고 있다. 마트나 식당에 직접 다회용기를 들고 가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포장 대신 필요한 식품만 얻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배우 류준열이 자신의 SNS를 통해 대형마트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를 언급하며 직접 다회용기를 들고 생선을 구매하는 사진을 올려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또한, 식품을 넘어 샴푸나 세제 역시 빈 용기를 가져가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가게도 생겼다.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땅이나 해수에 스며들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과 같은 쓰레기 줄이기는 기업과 각 지방단체, 정부가 힘을 합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명인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 역시 많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철저한 분리수거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이다.사진=언플래쉬

최선·이경선 의원, 지난 2일 오후 고대안암병원 빈소 방문 노동환경개선을 시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김인호 의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30일 장위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 붕괴로 현장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철거공사 규제가 마련됐음에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될 일로, 서울시의회는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철거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오후 사망노동자의 빈소를 찾은 최선 의원은 “살기 위한 노동의 현장이 갑자기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려 유가족의 원통함이 어떨지 가늠할 수도 없다.”며 “현재 건축물 해체허가 제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의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선 의원은 “지역구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로 인해 저 또한 비통하고 유가족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근로자의 날 유명을 달리하신 현장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거공사 시 과실이나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사고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철거신고제를 철거허가제로 변경하고, 전문가가 철거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철거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인 성북구는 현재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함께 현장을 확인·점검 중이다.  ass1010@dailyt.co.kr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되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된다.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21.5.24.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제1호 표준어선형 시운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 에 따라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이 5월 4일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제원 및 복지공간 분석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이에 따르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 기준선 표시를 24m 미만 어선에도 확대하여 안전을 강화한다.표준어선형 기준 시행 이후, 어업인과 어선건조 업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설계공모전 수상작  등을 활용하여 표준어선형 건조를 준비한 결과, 오는 4일 제1호 표준어선이 탄생하게 되었다.이번에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은 9.77톤 연안통발 어선으로,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기를 통해 안전성을 높였고, 복지공간 역시 약 15m3의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여 9.77톤의 허가규모를 기준으로 23% 가량이 증가되었다. 특히, 선원실은 상갑판 상부에 위치하여 편안한 생활은 물론 위급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외벽이 없던 간이화장실에서 독립된 공간의 전용 화장실로 개선되었고, 분뇨가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복지공간이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조단계에부터 다른 공간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건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선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 만큼,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대‧중견‧중소 10%‧15%‧20% 기본공제율 적용 방안 기업이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취지에서다.  신영대 의원(사진)은 기업이 제철 공정에서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기본공제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기존 고로조업 제철 방식에 비해 약 60% 가량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제철소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범위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소환원공정 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거나 지원하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예산 250억 엔을 투입해 대표 철강사들과 제철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웨덴도 기업과 공동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 비용의 약 3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환원제철과 관련된 국책연구사업은 지난 17년도부터 시작한 COOLSTAR(‘17-’24)가 유일하고 그마저도 100% 수소환원이 아닌 15%를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신 의원은 “철강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산업이다”라며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철강업의 친환경화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내 기업들도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구자근의원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구자근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문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정부는 일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승욱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경우에는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대량 방출하는 것으로 과거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오염수 처리과정과 관련 일본측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공유,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 IAEA 검증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관련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고리원전이 2016년 연간 약 45조 베크렐의 액체 삼중수소를 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출관리기준에 따라 처리․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도 액체폐기물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배출관리기준 미만으로 관리 중으로, 향후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향후 일본의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원전 배출물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와 정책지원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4일 고객과 함께하는 KB Green Wave 필 환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작년부터 KB Green Wave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쳐왔다. KB Green Wave 필 환경 캠페인을 통해 올해에도 Less Paper, Save Energy, No Plastic을 기본방향으로 종이통장 줄이기, 전기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친환경 활동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손으로 출금’등 통장 기반의 창구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나아가 불필요한 DM을 줄이고 DM전자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사용 감축을 위해 KB국민은행 사옥 내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꺼두는 등 일상 속 전기사용을 줄이고 있다.  더불어 수소차·전기차를 도입하고 업무용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400여 대의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작년, 은행이 보유한 건물 7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15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추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은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항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경영을 선도하는 KB가 될 것”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댐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능 증대, 탄소 중립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에는 댐 주변지역의 생물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출현 현황 조사·분석 및 생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비롯해 생태계 복원 전략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임하댐 저수구역(송강리 일원, 약 14만㎡)을 선정하여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5월 4일부터 추진한다. 임하댐 저수구역은 무단 경작현황, 지형특성(완경사), 국가 생태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수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이곳 저수구역 인근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에 조사한 자연성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송강습지가 있다.또한, 이곳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의 산림도 연결되어 있다.시범사업은 송강습지와 산림을 연결하고 무단경작지와 훼손지를 생물 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5월 4일 설계 착수가 진행되어 내년부터 2년간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저수구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무단 경작, 서식지 훼손 등으로 교란된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차례로 복원하여 댐 저수구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흡수원인 댐 생태공간의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고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여 자연·생태기반 탄소 중립 달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댐 저수구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대시키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질병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는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기관 소속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에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결핵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평균 환자 수는 2,753명씩, 신규 환자 수는 2,18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핵 전체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가 각각 25,350명, 19,93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결핵환자가 0명에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핵예방접종 이후 결핵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 등의 검사방식으로 잠복 결핵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이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이에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이 매몰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지난달 30일 장위10구역의 한 건물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매몰됐던 59세 노동자가 지하 3층에서 매몰후 발견됐다.1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강(59세)씨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5시간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강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국가기술표준원 참여로 실효성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42일간) 269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소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우선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소속·산하기관(LH, 한국도로공사 등)의 생산공장을 전수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총 10개 기관 211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발주청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기술인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적극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재관리는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골재 규격별 관리, 골재혼합 발생 여부, 골재 수급 현황, 시멘트 저장 기간 적정 여부 확인한다. 공정관리는 일일 현장배합 보정여부, 골재 운반 시 재료손실 여부, 재료 계량 적정 여부, 감시카메라 설치, 운전요원 교육 한다. 품질관리는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시험기구 교정관리 여부, 품질관리요원 배치 및 시험방법 숙지 여부, 배합설계 적정 처리한다. 시판품 조사 는 레미콘 공장 점검 시 출하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 실시(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등)한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 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부적합한 레미콘이 생산되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공장에 대한 실효성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계에 대해서는 “점검여부와 관계없이 불량 레미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레미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