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지정 의혹 기업 및 병원 16개 중 15개는 文정부 출범 이후 지정이문기 행복청장, 민간기업과 병원 소속 특별공급 당첨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거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민간기업과 병원을 행정상의 공고도 없이 개별 신청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고 밝혔다.송언석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부터 병원 9곳을 차례로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7곳 중 6곳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되었다.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은 행복청장의 권한으로 해당 기업 6곳과 병원 3곳을 이문기 現청장이 직접 지정했다. 하지만 민간기업과 병원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공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행복청이 각 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먹구구식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을 지정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특별공급 대상기관 리스트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 특별공급 대상기관 가운데 병원 2곳은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새싹병원’은 2020년 12월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후 2개월여 만인 2021년 2월 폐업했다. ‘다나을한방병원’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 6개월여 만에 문을 닫았다. 또한 지난해 9월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에이블정보기술’은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 신청서에 특공 대상자를 65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세종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세종 본사 종사자 수는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계획서 상에 직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 특공 대상자로 포함된 셈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행복청이 이들 민간기업과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 신청서와 확인서, 당첨자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걸쳐 요구한 바 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이문기 청장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송언석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된 민간기업과 병원들이 제도를 악용했을 우려가 있다”라며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세종시 특공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로 화성시 11만 명 입주 예정공모 방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 부지 재선정 해야!수원시와 정치인도 이전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비행장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롭게 공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국방부가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역 주민들과 상의 없이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답보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원전투비행장과 관련한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전지역을 새롭게 공모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먼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따라 화성 진안지구에 2만 9천 세대, 봉담 3지구에 1만 7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어 약 11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화성시 신규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지자체가 수원전투비행장을 민·군 통합공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수원시장과 화성시장, 수원시 유력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유치하는 안을 검토해 왔기 때문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인 화성 진안지구와 봉담 3지구에 약 11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화성시에 입주할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 등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필사적으로 반대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존 예비이전후보지를 철회하고 공모 방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 부지를 새롭게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수원시와 정치인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화성 이전을 계속해서 고집하지 말고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이전을 원하는 지역으로의 공모로 이전 부지가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며 “원인을 제공한 수원시가 반드시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2일 현재 기상청의 폭염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의미함)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및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의 1개월 전망(7.8.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린 뒤 일사량이 급증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말라죽거나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로 폭염일수가 31.4일로 가장 길었던 2018년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수 ‘햇볕 데임(일소)’, 농작물 생육불량 등으로 피해면적이 2만 2,509헥타르에 달했으며, 폐사한 가축은 907만 9,000마리로 집계됐다. 폐사한 가축 중 닭‧오리 등 가금류가 전체 99%를 차지했다.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신다. 농작업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 착용과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다.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목, 겨드랑이 등에 차가운 물병을 대어 체온을 내려준다.사과, 단감 등 햇볕 데임 피해가 염려되는 과수는 과실이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가지를 유인해 잎으로 가려주고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해 나무에 직접 물을 뿌려준다.고랭지 배추는 호흡과다로 속이 들어차지 않는 결구불량이나 칼슘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준다.고온에서 콩은 꼬투리 형성이 미흡하고, 고구마는 덩이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므로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장비를 활용해 토양이 적절한 물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평상시보다 사육밀도를 10～20% 정도 낮추고, 신선하고 차가운 물(10～20도)을 충분히 공급한다. 밀폐된 축사의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환기팬은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주고, 단열재 부착 및 차광막을 설치하여 축사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여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축사 시설 내 환풍기 등이 멈추면 가축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을 위해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농업인은 야외 농작업을 중단하고, 축산 농가는 축사 시설 내 통풍 및 온도조절 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위해 지자체와 1:1 매치 펀딩으로 광고비 지원 쿠팡이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슈퍼서울위크’를 진행한다. 쿠팡은 오는 11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 할인 쿠폰 및 최대 1만 원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슈퍼서울위크’ 상품은 쿠팡 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쿠팡은 이번 ‘슈퍼서울위크’ 기획전에 참여하는 298개 서울시 소상공인 업체의 2,600여 종 상품을 모두 직매입했다. 또 지자체와 쿠팡의 1:1 매치 펀딩으로 해당 예산만큼 광고비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는다. 대표상품으로 와이즈와이프 일회용 행주, 디앤디 닥터클린 곰팡이제거제, 오드리선 롱 팬티라이너 등을 선보인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작년에 이어 슈퍼서울위크를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우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우수 아이디어는 3차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정책에 반영할 계획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세먼지 저감 신규정책 및 감축수단 발굴‘ 등을 주제로 열리며,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환경부(www.me.go.kr) 또는 미세먼지통합뉴스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환경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외부전문가와 환경부 관계자의 합동심사를 거쳐 대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3점)을 선정하며, 8월 중 환경부와 미세먼지통합뉴스룸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상작 중 단기간 내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는 올해 겨울 3차 계절관리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커다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각종 공사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 분진·폐수 방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해 지적을 받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대비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해당 현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모,장비없이 공사중인 과천시 현장 ▲안전표시 없이 방치된 침술수 현장...주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다. 그뿐 아니라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은 지난 6월 근로자가 사망하고, 지난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덮개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미세먼지발생하면서 공사장 중인 현장 저감대책이 안된현장 ▲비산먼지 발생을위해 방치덮개없이 방치된  공사장폐기물 앞서 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당국인 과천시의 무관심속에 현장 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었고, 우천시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불법 야적된 장소 지근거리에 갈현천로 야적 중인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로 흘러내려 수질 환경은 물론 상수원이 오염 등이 야기될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로 갈현천으로 흘러내려 수질 환경은 물론 상수원이 오염현장 특히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땅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실례로 시공사는 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미비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먼지는 대기 중으로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세륜시설 안된상태에서  공사중인인 과천시 공사장도로 현장 ▲세륜시설이 안된상태에서 토사가 도로유출...비세먼지가하늘을 날리면 과천시내을 오염시키고있다 한층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무색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당국은 불구경하듯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장비는 있는데 사용하지않는 홍보용 장비...  특히 공사허가표시안내판은 공사를 실시하기 전 계획 단계에 전반적인 공사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놓은 것이다.  공사허가표시안내판을 작성할 때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며, 공사 대상 구조물의 구조, 층수, 높이와 깊이 등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현행 건축시행규칙에 따라 위 정보를 포함한 설계자·시공자 및 관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시를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  공사허가표시안내판도 제대로 입구에 설치되지 않은 과천 현장에 대해 관할 당국인 과천시 건축과 팀장은 “현장 확인 후 필요한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장직원 2명이 관리·점검 중이다.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행동하는 여성연대”와 공동으로 2021년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2013-2020 ‘동일임금의 날 운동’에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까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정숙 국회의원, 안명옥 제17대 국회의원(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고문), 신용현 제20대 국회의원(행동하는 여성연대 공동대표),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경 행동하는 여성연대 공동대표(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등 6명이 참석하였고,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과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정숙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31.5%로서 1995년 OECD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하위를 벗어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서의 남녀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안명옥 상임고문(제17대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님이 ‘(남녀)동일임금의 날’제정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123명의 의원 동의로 발의하셨으나 제정되지는 못한 이후, 결국 “20대 국회에서 신용현의원님의 노력을 통해 ‘양성평등 임금의날’이 제정 되었음”을 언급하며, 양성평등임금의 시대적 변화 요구가 구체적 정책으로 철저히 구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공동대표(제20대 국회의원)는 “양성평등 임금의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임금의 차별이 없도록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는 「양성평등기본법」안의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되며,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김은경 공동대표(세종리더십 개발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OECD 국가 평균 12.8%에 비해 너무 큰 차이임을 지적하며,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제정되기까지, 현장에서 남녀임금 격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 YWCA연합회 등의 여성단체들과, 다양한 청소년단체들과의 연합으로 시민운동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올해 9월 1일 발표한 성별임금 통계에 따르면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980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110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5.9%이다.  이와 관련,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남녀임금격차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음에도,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중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아주 미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서정숙 국회의원에게 이 날이 기념일의 지정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동일한 직종내의 임금 격차나, 직종 분리 등의 임금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 남녀임금의 차별을 야기하는 요건을 면밀히 살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덧붙여, 내년 9월 첫째주 목요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합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ss1010@dailyt.co.kr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9일 오후 농촌관광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외암마을)을 방문했다.이번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로 농촌체험을 위해 많이 찾는 곳으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장소다.특히, 수도권에서 가까운 외암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제236호)로도 지정(2001년 1월)되어 2020년 약 13만 명이 다녀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농식품부는 다중집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더 세심히 살피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농촌관광시설과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대응 여름철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사업장에 대한 안전·방역점검(6.7.~9.30.)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에 따르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 채소부류는 ’21. 8. 5일 저녁까지 경매가 열리고 ’21. 8. 8일 저녁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1. 8. 6일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8. 9일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 이번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 선어, 패류부류는 ’21. 8. 6일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8. 8.(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21. 7. 27일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1. 8. 2일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 아울러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경매제의(채소부류, 과일부류) 채소부류는 ’21. 7. 29일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 8. 1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1. 7. 30일 아침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0. 8. 2일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21. 7. 30일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1. 8. 1일 18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양곡도매시장은 ’21. 7. 30일 18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21. 8. 2일 07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공사 이니세 유통본부장은 “하계 휴업일 전후 원활한 농수산물 환경공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안전한 야간도로 환경 조성 및 전기요금 절약에 기여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2013년부터 시행하여 온 도로상 가로등 LED 조명 교체사업을 지역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올해 3월을 끝으로 관내공사가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가로의 우범화 지역을 없애는 등 고효율 불빛 조명에 따른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최근 밝혔다.은평구는 2013년 LED 조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LED개량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해왔다. 올해는 한옥마을 주변 가로등까지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5,957등 전량에 대해 LED 교체율 100프로를 달성하고 에너지 소비가 큰 방전램프형 등기구에서 저용량,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함으로써 소비전력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LED 개량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가로등 전기료 예산액은 2013년 5억9천만원에서 2021년 3억6천900만원으로 2억2천100만원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1,060톤의 탄소 발생량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가로등과 별도로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도 전체 9,560등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중에 있으며 현재 약 64프로인 5,679등을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은평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3년까지 100프로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도로조명 최병중팀장는 “가로등과 보안등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골목길과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관내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안상준)는 7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원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는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응모조건을 완화(부지면적 축소(220만m2→130만m2)과 매립면적(170만m2→100만m2) 감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 하여 재공모를 실시했음에도,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m2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생활폐기물 은 2026년부터(조건부 1년 적용 유예)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재만 매립해야 한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하여 건설폐기물 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ss1010@dailyt.co.kr

2018년 당기순이익 적자 16억 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사투기금 10억 원 융자지원설립자 이 모씨, 공무원의 겸직 제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과 두꺼비하우징 대표를 겸직 여명의원은 (주)두꺼비하우징은 설립자 이 모씨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며 서울시 도시재생의 상징과 같은 단체로 성장했다.  두꺼비하우징은 2010년에 설립, 2013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지정받았다. 2011년 당시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낯선 개념이었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이 한 단체의 이름인 두꺼비하우징과 혼용되어 사용될 정도로 두꺼비하우징은 서울시 도시재생 그 자체였다. 이 모씨는 두꺼비하우징 대표직을 유지하며 2013-2014 주거재생지원센터장(시간선택 임기제 5급)으로 근무했다. 또한 서울시 사회주택 및 도시재생 관련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기간을 전후로 두꺼비하우징은 서울시 보조금 수령 및 다수의 서울시 용역을 수행했다.  (주)두꺼비하우징이 받은 서울시 보조금 내역 (총 1억 2천 300만 원) (주)두꺼비하우징이 수행한 서울시 용역사업 (총 4억 9천 9백만 원) 특히 (주)두꺼비하우징이 2016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 구축 2억 4천만 원짜리 사업의 이해충들 문제는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음. 이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당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장은 2012년-2016년 (주)두꺼비하우징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주)두꺼비하우징은 당기순이익 2016년 –2억 3천만 원, 2017년 –3억1천만 원, 2018년 –16억 1천만 원의 적자운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 10억 5천 800만 원을 융자를 받는다. 또한 2016년도에는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월급을 받는 활동가 1명을 지원받고 2018년에도 뉴딜일자리사업 업체로 지정받는다.  (주)두꺼비하우징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용역 내역 (총 10억 5천 800만 원)설립자 이 모씨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제자(박사과정)로, 2011년에는 박원순 전 시장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2016년 임종석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책팀장,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캠프의 ‘도시재생 50조 원’ 공약 실무자로 참여하고 이후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3급 상당), 세종시 특보 등을 역임했다. 이에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마을사업’이 ‘주민 없는 마을사업’이자, 주민의 주거환경이 피폐해질 동안 막대한 혈세가 활동가들의 설자리 살자리 조성에만 쓰였다는 평을 듣는 시점이다. 이 책의 입안자이자, 그 정책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을 사실상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해온 이 모씨에게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 황당하다.” 며 “서울시 재직 당시 이해충돌 논란으로 사퇴한 전효관 전 문화비서관처럼 이 정부 곳곳에 ‘박원순 서울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점유해온 인사들이 포진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솔표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인 ‘엘-무스콘’ 함량저감 방지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7월 조선무약으로부터 ‘솔표’ 상표권 일체를 인수한 광동제약은 이후 ‘솔표우황청심원’, ‘솔표위청수’, ‘솔표쌍감탕’ 등 솔표 관련 제품들을 꾸준히 리뉴얼 출시, 소비자들의 추억을 소환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솔표우황청심원 관련 획득한 특허는 ‘엘-무스콘을 포함하는 액상화제의 함량저감 방지방법(특허 제10-2260281호)’으로 솔표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인 엘-무스콘의 장기보관 안정성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엘-무스콘은 우황청심원 처방 중 사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다. 사향은 한방에서도 고가약제에 많이 쓰이는 귀한 약재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가격도 급등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사향의 효능을 대신할 물질을 개발해 사용해왔다. 그 중 엘-무스콘 역시 사향 대체물질로 개발돼 우황청심원에 함유돼왔으나 휘발성이 강해 장기 보관 시 함량이 저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광동제약은 솔표우황청심원 용기 밀봉 방식을 개선해 엘-무스콘 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 설비개선을 통해 적용생산 중이며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이 기술을 통해 솔표우황청심원에 함유된 엘-무스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솔표우황청심원은 광동제약 상표권 인수 이후 지속적인 리뉴얼을 통해 재탄생 중”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개발,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 촉구에 나섰다. 마사회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일정에 따라 국회 앞 시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사회 노조는 “코로나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면서 말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커졌다”며 “임직원들의 급여 감축 등 노력에도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말산업 농가 등 연관 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마중단으로 지난해 마사회 매출은 1조 89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3000억원이 줄었으며 비상경영체제 구축에도 436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경주마 생산육성조련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관련 종사자와 말생산농가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노조 측은 온라인 발매를 통해 경마 산업의 지속성 확보로 말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불법 경마 억제로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행성 방지를 위해 매출 총량 초과가 우려될 경우 온라인 발매를 강제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 말산업 관련 단체들은 "국내 말산업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유일하다"며 "경마 건전성 강화, 불법 경마 폐해 차단,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등 정책적 효용성도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ass1010@dailyt.co.kr

지역 현안 사업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다수 포함되면서 ‘지역현안 해결사’로서 윤준병 국회의원의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정읍·고창 주요현안 신규사업 13건, 계속사업 23건 등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읍·고창 주요현안 사업으로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공모, 총사업비 300억),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총사업비 100억), △무성서원 수련원 건립(총사업비 58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433억), △중앙3처리구역(북면·정우·태인)하수관로 설치사업(총사업비 162억), △산외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총사업비 70억), △입암 봉양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총사업비 21억), △스마트 하수처리장 관리체계 구축(총사업비 60억), △무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62억), △성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총사업비 47억),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94억), △왕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62억) 등 총사업비 약 1,509억 규모의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다. 또한, 정읍·고창 주요현안 계속사업으로는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47억),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전시시설 운영기반구축(14억), △내장호 야영장 정비사업(24억) △고창모양성제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19억),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11억), △산내 능교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27억),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25억), △고창 한반도 생태축 복원(19억),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29억),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11억),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7억),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6억), △무장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7억), △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억), △서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3억), △동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8억), △성내 하수관로 정비사업(15억), △부안 하수관로 정비사업(17억), △대산 하수관리 정비사업(36억), △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3억), △율촌 하수관로 정비사업(9억),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1억),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9억) 등 22년 예산 약 369억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이번 예산에서 신규·계속사업 국가예산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위기 국면 속에서도 윤준병 의원을 필두로 전북도·정읍시·고창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대응 전략 등을 세우고, 부처 예산 편성 및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세종을 오가며 각 부처 장관 및 차관, 실무 관계자 등을 만나 중점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했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던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읍·고창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윤준병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전북도 및 정읍시·고창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무엇보다 다수의 주요 신규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종잣돈이 마련된 것과 같아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한편, 미반영 신규사업들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와 정부 예산 반영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종 순간까지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