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하여 진단하였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하여 진단하였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좌: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중: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위원장 임종국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위원장 이광성 의원(강서5,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위원장 장상기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외 6명 -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위원장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 외 6명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홍석준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설비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또는 취득)할 경우 그 투자(또는 취득)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 공제받는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공제율이 3%로 줄어들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 금액이 없으면 추가 공제도 받지 못해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세액공제 축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마련해야 할 설비 투자까지 방해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조세 제도가 과거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에게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GS건설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19~`20년도에 월등히 적었다”며“시스템 비계 설치 등 GS건설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로자가 안전환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뒷받침해주었으면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우무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신설되고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안전을 희생시키면 모든 성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안전 사고에 대한 비용을 예전과는 다르게 평가하며 작업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GS건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여수 공사 현장에서는 곡선 타입까지 커버 가능한 비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건설현장은 물론, 재건축 현장 등에서도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더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가 시스템 비계와 같은 안전 설비를 도입하여 작업한다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한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인원보강 현황을 재점검하고,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에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월 22일(월)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또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을 위한 ‘CRETOP-Person’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CRETOP-Person’ 서비스는 한국기업데이터가 기존에 크레탑(CRETOP) 서비스로 제공하던 기업 정보의 영역을 개인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전산시스템과 서비스까지 갖추면서 진정한 종합CB사로 거듭났다.한국기업데이터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KB국민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사의 데이터 분석 전문기술과 노하우, 신용정보와 가맹점 정보를 결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CREDIT TREE’를 개발했고, ‘CRETOP-Person’에 탑재해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CRETOP-Person’은 신용도 확인 기능이 추가된 정보조회서비스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누구나 본인의 금융현황을 진단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신용점수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CREDIT TREE’를 이용해 신용진단, 사업성 평가, 상권 분석까지 경험할 수 있다.특히 ‘CREDIT TREE’는 해당상권과 업종의 성장성, 영업력, 집객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가맹점 사업성 분석과 상권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현 상권의 문제점을 자가진단 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겐 우수한 상권과 업종을 안내해준다.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현 팬데믹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자기진단을 돕는 것 외에 금융기관에도 서비스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및 저신용자들의 신용 이외에 가맹점 정보를 평가하여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금융거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업데이터 홈페이지 하단의 ‘CRETOP-Person’ 배너를 통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는 “개인CB업 진출 이후 전용 전산시스템 구축과 서비스까지 출시하면서 새해부터는 종합CB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며 “1100만 기업정보를 관리해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개인사업자의 신용 자기진단을 돕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과 저신용자들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의하면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에서는 총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모두 17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명이 하청노동자였다.또한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 관련해서도 일부공정의 유해물질 측정 누락으로 광양제철소는 ’16년과 ’19년에 2천 243만원의 과태료(4건)를, 포항제철소는 ’19년에 1천 1백만원 과태료(2건)를 부과받았다.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2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허리지병’을 핑계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재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재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서 향후 포스코를 어떻게 안전하게 경영할 것인지 포스코 임직원들과 국민께 그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증진을 위해 협력사에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로 매우 낮았다. 현대건설(주)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경력이 1.6년, 평균나이 36세로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주)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주)이다.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투자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각 현장에 맞춘 안전관리 기술을 제안할 뿐 아니라 산재 예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3월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주5일제로 변경 시행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이 외에도 구는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 함께 추진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수거해 질 좋은 재활용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배출되는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살기 좋고 쾌적한 청결 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주5일 수거제 시행에 맞춰 구민들의 정시, 정위치 쓰레기 배출이 잘 지켜져야만 거리 청결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구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태평양물산(대표 임석원)이 1,1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태평양물산은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지난 1년여 간 코로나19 여파로 의류시장의 큰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장기 조달을 추진했다. 코로나 상황의 자금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사채 등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태평양물산 역시 단기 회사채 비중이 높아져 유동성 우려가 있어 왔었다. 이번 태평양물산이 조달한 자금은 1,100억원 규모로 3년 만기 부동산 담보 대출 형태로 진행됐으며 금리조건 역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와 신용대출 기간이 통상 1년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금리조건으로 3년 만기 대출기간으로 조달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기업활동으로 평가할 만하다. 태평양물산은 이번 운영 자금 조달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P-CBO 회사채 등도 꾸준히 조달해왔다. 더불어 이번 장기 자금 조달까지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운영 자금 운용은 물론 회사채 등 고금리 단기 차입금 상환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및 재무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회사 재무 구조의 유동성이 대폭 개선된 셈이다. 태평양물산 관계자는 “이번 장기 자금 조달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고 재무 건전성이 확보됐다”며, “20년 실적은 전세계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에 따라 매출감소 영향으로 손익이 악화되었지만, 올해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타겟(Target)’ ‘콜롬비아’ 등 기존 바이어들의 회복 및 나이키(Nike kids), 랄프로렌(Ralph Lauren), 칼하트(Carhatt) 등 신규 바이어들의 거래 확대로 ‘V’ 반등이 예고되고 있어 더욱 탄력적인 성장과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조감도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외 10필지다. 사업기간은 계획 승인일로부터 40개월 간이며 시행면적은 5만1915㎡(대지면적 4만6524㎡, 도로 5391㎡)에 달한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969세대)과 부대복리시설이며 지하3층, 지상11~32층 규모 아파트 13개동(근린생활시설 2개동 별도)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대부분(819세대) 일반분양이며 150세대를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 공공청사(주한 미 대사관 직원 숙소)로 쓴다. 미 대사관 직원들이 동별 4~25세대씩 나눠서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건축면적은 1만603㎡, 연면적은 24만3445㎡다. 건폐율 22.79%, 용적률 336%를 적용했다. 세대별 면적은 주택 84㎡~137㎡, 공공청사 84㎡~199㎡다.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은 과거 용산 미군부대와 국군 복지단,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쓰였던 부지다. 200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으며 2014년 부영그룹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성영향평가, 건축계획 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쳤으며 공사는 남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오는 6월에 시작된다. 현재 미 대사관 직원 숙소는 용산기지 남쪽 사우스포스트 구역에 있다. 지난 2005년에 이뤄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현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용산기지 북쪽 캠프코이너 일대로 미 대사관을 옮기면 직원 숙소도 함께 따라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구는 향후 용산 미군기지에 조성될 용산공원 북측 통로가 모두 막힐 것이라고 판단, 2016년부터 아세아아파트 구역으로 미 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을 추진했다. 미 대사관 행정국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고위직 면담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알리고 2018년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관련 제안을 했다. 이후 서울시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호, 2020.1.23.)’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식화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한강로동에 대규모 아파트촌이 새롭게 조성된다”며 “지역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용산기지 캠프코이너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미 대사관 직원 숙소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전한다”며 “남영·후암동과 이어지는 용산공원 북측 통행로 3만㎡를 추가로 확보한 만큼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모두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외쳐왔지만, 정작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근절’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9개기업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포스코·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6년 679건에서 2020년 1,558건으로 2.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의 증인출석기업인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증가율은 최근 5년 사이(2016년 대비 2020년 증가율) 각각 120.8%(포스코건설), 98.6%(GS건설), 56.4%(현대건설)을 기록했다.▲ 건설사의 재해만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재해만인율은 각각 7.6‱(만분율)·30‱·11.6‱로 2016년 대비 증가했다. (2016년 기준 포스코건설 4.8‱·GS건설 20.1‱·현대건설 10.4‱) 이렇듯 산재승인 건수와 재해만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는 빈도와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김 의원은 “주요 건설사 등 대기업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조차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대책이 처벌 강화·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산재 근절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업종별 건설업 50.8% 제조업 22.8%운수·창고 및 통신업 7.4% 순  매년 1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 및 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 노동자로 나타나는 등 업종별 및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9월까지 연도별, 근속기간별·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산재사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업무상 사고)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9월 기준 660명 등 총 2,486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 62.2%에 해당하는 1,547명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244명(9.8%), 1년~2년 미만 206명(8.3%) 순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미만의 노동자로 나타나면서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49인 사업장에서 1,073명(43.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54명(34.4%)으로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7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즉, 중소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262명으로 절반을 넘어선 50.8%에 달했고, 이어 제조업 567명(22.8%),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9명(7.6%) 순으로 나타나 산재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은 건설업과 제조업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6개월 미만의 단기근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근속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안전점검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고, 건설업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이 절반을 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줄·안전발판·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사진)은 19일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35조의2 및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과거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행장은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과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위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 및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이탄희·김정호·장혜영·강병원·이학영·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의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해빙기에 대비해 안전한 보도 관리를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으로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전에 신속한 보수 및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은 겨울철 동결되었던 지반이 해빙기 기온상승과 함께 융해되면서 보도의 융기, 침하, 동공 등 발생으로 인한 발목부상, 낙상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2월 18일부터 시작해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또한, 올해는 서울시 보도관리팀과 함께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이 참여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보도침하탈락 및 동공 발생여부 ▲동절기 중 보도(굴착)공사 구간 침하, 융기 여부 ▲보도 상 지하철 환기구, 한전주 등 구조물 주변 보도 침하 유무 ▲건축,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굴토구간 보도 침하 유무 등 기타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도구간을 집중점검 한다.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을 편성하여 서울시도 20개 노선을 점검하고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실정에 맞게 점검조를 편성하여 나머지 249개 노선을 점검한다.특히 이번 해빙기 점검은 세종대로, 퇴계로 등 도로공간재편공사 구간과 취약노선을 포함한 특별시도 보도 전체 노선에 대해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해빙기 기간을 포함해 보도 파손 침하 등을 발견 시 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는 시민 자원단체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 ‘거리모니터링단’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민 누구나 보행 중 보도 침하 및 파손 발견 시 ‘스마트불편신고’ 및 ‘120다산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 서울 지하철로 접수된 민원 자료를 공개했다. 작년 한 해 접수된 총 민원은 923,093건(하루 평균 약 2,529건)으로 작년보다 약 0.8% 감소한 수치다. 민원 건수는 3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요 접수창구인 고객센터의 호선별・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호선별로는 이용객이 많은 2호선의 민원이 가장 많았고, 대체적으로 수송인원 수와 민원이 비례했다. 작년 대비 1~4호선은 민원이 감소한 대신 5~8호선은 민원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월별로는 5월 이후 민원량이 급증했는데, 6월의 이상고온・7~8월의 최장기간 장마철 등 날씨와 연관되어 냉・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민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민원 중에서도 특히 지하철 이용 시 불편했던 사항을 언급하며 이를 시정하기를 요청하는 민원을 ‘불편민원’이라 한다. 대부분이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는데, 작년 한 해 접수된 고객센터 불편민원은 712,058건이었다. 불편민원 중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냉・난방’ 민원(374,873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냉・난방 민원은 매년 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전동차 안이 더우니 냉방을 틀어달라’ 또는 ‘전동차 안이 추우니 난방을 틀어달라’와 같은 내용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동차 내 온도는 지하철 실내온도 규정(하절기 25~26℃・동절기 18~20℃)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며, 민원 접수 시 곧바로 기관사에게 알려 추가로 수동 온도 조절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같은 전동차 내에서도 ‘덥다’ ‘춥다’라는 민원이 모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불편민원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자 마스크 관련 민원이 10만 건 이상(104,516건) 접수되었는데, 전화・문자에 이어 7월 말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90만 건이 넘는 민원은 고객들이 서울 지하철에 대해 보내주신 사랑과 애정이기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만 비상식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한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 원칙도 잊지 않고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동대문구 비대면 체육활동 챌린지 안내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아 집에서 홀로 운동하는 홈트족이 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어려운 시기에 집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홈트족을 응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구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비대면 운동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먼저 동대문구 공식 인스타그램(@ddm4you1004)를 통해 비대면 SNS 체육활동 ‘#날따라해봐요! 이렇게!’ 챌린지를 진행한다. 3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1회(총 13회) 동대문구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되는 운동 영상 및 사진을 따라하는 모습을 촬영(동영상 10초 이상, 사진 3컷 이상)하여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거나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이메일 로 송부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증 영상이나 사진을 올릴 경우 반드시 해시태그 ‘@날따라해봐요!이렇게!’를 붙여야 한다. 동대문구 구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는 매월 선착순 100명의 참여자에게 모바일커피교환권을 제공하고, 챌린지가 종료된 후에는 참가횟수가 높은 10명을 뽑아 운동용품을 제공한다. 챌린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또한 구는 체력향상 및 운동습관 형성을 위한 온라인 운동 ‘하루 2분! 데일리 트레이닝’도 진행한다. 하루 2분! 데일리 트레이닝이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2주(3월~5월)간 주차별로 운동영상을 개인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신청자는 영상을 따라 운동한 후 사진을 찍어 주 2회 인증하는 온라인 운동프로그램이다.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직장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주 이상 인증 시에는 운동 소도구를 증정한다.월 1회 화상채팅(ZOOM)을 통한 단체 운동도 진행되며, 이 시간에는 양운동에 대한 정보 교류 등도 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2월 28일까지며, 카카오톡 ‘동대문구 일상이 운동이 되다’ 채팅방 하단에 ‘하루 2분! 데일리트레이닝 신청서’를 클릭해 작성 후 1:1채팅으로 ‘데일리트레이닝 참여 신청’을 전송하면 참여 신청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동대문구 일상이 운동이 되다’를 통해 카톡 문의하거나 동대문구 보건정책과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활력을 잃은 구민들이 비대면 운동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체력을 향상하고, 실제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상에서 운동을 함께하는 친구를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비대면 SNS체육활동 ‘날따라해봐요! 이렇게!’ 챌린지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