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법인세율의 상승 추세를 지적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다.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25.4%→(2020년)23.5%로 낮아졌고, G7 평균도 (2010년)33.1%→(2020년)27.2%로 낮아졌다. 주요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 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과표구간을 무려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2020년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 한국과 포르투갈이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에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10년 전 보다 13단계나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2019년) 우리나라 국세징수액은 293조 5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72조 2000억 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24.6%)을 차지했다. 매년 법인세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경연이 2019년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000억 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017년 25조 원, 2018년 3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7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 여러 공제·감면을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한경연은 과표 5000억 원 초과 60여개사의 2017년, 2018년 당기순이익은 300억 원이 증가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 또한 135조 2000억 원, 135조 8000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세부담액이 5조 7000억 원 증가한 것은 법인세율 인상(24.2%→27.5%)과 각종 공제감면세액 축소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당시 법인세율 인상과 더불어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종전 1~3%에서 0~2%로 줄어들었고,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1%로 축소됐다.올해 정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5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1/10에 불과한 수준이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은 녹색에너지연구원, SM소프트웨어와 공동으로 100㎾급 '염전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한전은 이번에 개발한 발전 시스템에 대 수심 5㎝ 내외의 염전 증발지 바닥에 수중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소금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태양광 발전과 염전은 모두 일사량이 많고 그림자가 없으며 바람이 잘 부는 곳이 최적의 입지 조건이다. 연구진은 지난 2018년 3월 전남 무안에 염전 태양광 6㎾ 설비를 시범 설치한 뒤 이번에 100㎾급으로 용량을 늘렸다.한전은 염전 내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수압에 잘 견디는 태양광 모듈을 설계하고, 태양광-염전 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했다.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염수(소금물)에 의한 냉각으로 일반 지상 태양광과 비교해 발전량이 5% 개선됐고,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염수 증발 시간도 줄어서 소금 생산량도 증가했다. ▲ 염전 태양광 시스템 이해도(한국전력 제공)또한 연구결과 발전시스템 상부에 염수가 항상 접촉해있지만, 전기안전과 태양광 모듈 성능 저하 등 운영 결함은 없었다. 한전은 국내 염전 증발지 40㎢에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최대 4GW 발전부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한 국내와 유사한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기술 이전도 가능해 해외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 기술은 추가적인 부지확보 없이 염전에서 태양광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열악한 염전산업계를 지원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제공  UN이 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경기도가 도민 100명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청정대기 경기도민 온라인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경기도가 3일 알린 바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이번 원탁회의는 '모두를 위한 청정 대기, 우리가 만드는 푸른 하늘'을 주제로 도민과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생활 속 오염원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경기도민 100인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프로그램을 활용한 원탁회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 토크콘서트 등 1, 2부로 진행된다.1부 원탁회의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도민 100인과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미세먼지 전문가 5인,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이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는다.회의 참여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홍보포스터의 QR코드 접속이나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2부 토크콘서트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유튜브(채널명 : 미세먼지 대응 실천단)를 통해 생중계된다. 배귀남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장의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과 질문을 올리면 전문가들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원탁회의는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의 환경현안을 서로 이해하고 제안하는 자리”라며 “비대면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민정책 참여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생활 속 미세먼지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 정책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천단은 내년 3월까지 생활 속 오염원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도화해 추후 새로운 정책 수립 방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쿠팡, 지역농가 살리기 앞장선다! A팜 친환경마켓 오픈쿠팡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를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쿠팡은 동아일보·채널A와 손잡고 전국 우수 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 선보이는 ‘함께하면 힘이 돼요! A팜 마켓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쿠팡이 온라인 쇼핑 단독으로 선보이는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유통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A팜 마켓 기획전’에는 전국 47개 지역 농산물 업체의 160개 우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껍질째 먹는 유기농 생알로에부터 무농약 돌배, 생표고버섯, 수제 누룽지, 수제 양갱, 숙성 벌꿀, 청국장 등 우수한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쿠팡은 온라인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 농산물 판매자들이 이번 기획전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 운영 노하우와 성공 비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쉽고 빠르게 입점할 수 있는 쿠팡의 오픈마켓 ‘마켓플레이스’ 가이드부터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행사 참여하는 판매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이 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최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힘내요 대한민국 시리즈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중기청을 비롯해 지자체(대구, 대전, 경북, 경남, 충북, 광주, 제주 등)와 협업하고 있으며, 쿠팡이 지역 업체의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 줄 수 있도록 메인 광고면 등을 활용해 마케팅도 지원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셀프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대거 매입해 차익을 남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터 제출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76억원을 대출 받았다.해당 직원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곳에서 26건(73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개인사업자인 가족을 통해 3건(2억4000만원)을 대출했다. A씨는 이 ‘셀프대출’ 방법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29채를 쇼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 아파트 등 총 18건,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소재 8채를 포함 총 9채,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2채를 매입했다.기업은행은 뒤늦게 이를 적발한 후 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여신 및 수신 업무 취급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하고 A차장에 대해 면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고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금융권에서는 A씨가 3년간 29채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그간 은행 측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이런 대출이 가능했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간 본인 대출은 은행원 본인이 다룰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막아놨지만,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가족에 대해서도 대출 취급을 못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스크제조 전문기업 ㈜P&K가 국내에 초대형 공장을 설립했다.P&K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1만8천평 부지에 3개동 7천200평의 마스크 제조 공장시설을 확보해 9월 시험 가동을 거쳐 N95, KF94 마스크의 제조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P&K에 따르면 사측은 순수 한국산 원료와 기계를 가동해 10월부터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해, N95 마스크 연간 6억장, KF94 마스크 연간 15억장을 생산한다.N95는 이미 국내 산업 현장 사용 계약을 맺은 가운데 KF94 마스크는 해외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P&K 마스크 생산 공장은 전 시설이 자동제어 클린룸이 설치돼 있으며 온도, 습도 제어장치를 비롯해 최고의 위생 안전시설을 갖췄다. 김동선 P&K 대표는 “원료부터 마스크 생산하는 기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한국산 자동 공정 기계로 위생적으로 생산된다”며 “수백명에 이르는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품질이 인증된 한국산 제품만을 고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렉서스코리아 렉서스 서티파이드 - 신갈 전시장 신규 오픈렉서스코리아는 서울 성동구 장한평점과 서초구 양재점에 이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렉서스 서티파이드(Lexus Certified) 신갈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렉서스 서티파이드’는 렉서스코리아가 운영하는 공식인증중고차브랜드로 총 191 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 믿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인증 중고차의 경우 정책에 따라 추가보증서비스가 제공되며, 렉서스 프리미엄 멤버십 혜택도 받을 수 있다.또한, 금년 중에 렉서스 차량을 렉서스 서티파이드에 중고차로 매각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모델에 따라 최대 3%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렉서스코리아는 이번 신갈 전시장 오픈에 맞춰 상품검색, 문의 등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렉서스 인증중고차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했다. 이병진 렉서스코리아 상무는 “신뢰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렉서스 서티파이드에서 검증된 렉서스 중고차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렉서스코리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전시장 방역 및 전시차량 소독 △전직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직원 건강 상태 확인 △출입자 명부관리 등, 고객이 안심하고 전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사진=신성이엔지 제공  신성이엔지가 경기도 지역 공공기관 옥상과 주차장 등의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국 9개를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서 경기도(광명, 군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과천) 지역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69억 원의 사업 규모로, 신성이엔지는 올해 연말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신성이엔지는 경기도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호근전기, 코텍에너지, 우성기업, 다온이엔씨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신성이엔지는 현장 답사와 위성 사진으로 모의 분석해 평균 발전량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에 위치한 건물 특성을 고려해 검은색으로 통일된 태양광 모듈 ‘PowerXT’를 설치하고, 일부 지역에는 설치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다수의 시공 경험과 보급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토대로 사업을 주관하게 됐다"며 "협력기업과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확대되는 그린뉴딜 시장의 수주를 이어가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의 이익을 배제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300MW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즉각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한수원이 수익을 독식하 구조라며 주장하며 지역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300㎿(메가와트)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수원은 최대 9천억원에서 최소 7천억원 이상 순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는데도 한수원의 사업 계획에는 지역과 이익을 나누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또한 한수원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회사 설립 과정에서도 미설립 회사의 지분이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1월 새만금쏠라파워가 설립됐고 다음 달 이 회사에 현대글로벌이 지분 참여했는데 현대글로벌의 설립일은 그 이후인 지난해 4월"이라며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에 19%나 지분 참여를 허가한 일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날 정부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기관에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개발권 재검토, 중소기업·지역기업의 참여가 이뤄지는 사업 시행방식 변경, 새만금쏠라파워에 현대글로벌이 참여한 과정의 철저한 조사 등을 요청했다. 조동용 민간위원(전북도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지역 상생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전체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화창상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36개 차종 8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220 d 등 10개 차종 43,757대는 전기 버스바 에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②C 200 등 4개 차종 40대는 터보차저 오일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막대형 전도체로 전장 부품(스타터, 발전기, 예열장치, 냉각수 펌프 등)간 전류 통로역할을 한다.해당 차량은 9월 4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ODYSSEY 2,424대는 슬라이딩 도어 걸쇠장치 내 부품(케이블)의 방수처리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 ②1,755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에 금(크랙)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물이 침투되고, 이로 인해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ODYSSEY 등 2개 차종 3,767대는 계기판의 통신 네트워크 불량으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④3,098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후방카메라 영상 미 표시, 계기판 속도 미 표시 등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9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정판 설치)를 받을 수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310R 등 4개 이륜 차종 1,405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1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해당 차량은 9월 4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Tiger 900 GT Pro 등 3개 이륜 차종 14대는 후부반사기의 고정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9월 1일부터 전 직원 휴업을 시행하고,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장에서 시행 중이던 무고객 경마를 잠정 중단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마사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하고 경마관계자 생계자금 무이자 대여, 입점업체 임대료 면제 등의 선제조치를 취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지속되던 6월 19일부터는 말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보유재원을 활용하여‘무고객 경마’를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층 강화된 정부 방역지침이 적용되어 고객 입장시기가 불투명해지고, 경영상황 또한 한계에 봉착, 전 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잠정 중단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전 직원은 주 3일 휴업에 들어가며,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대 휴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올 8월말 기준 마사회의 매출손실액은 약 4조 원으로, 연간 약 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87%가 감소하여 매년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또한 약 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마사회는 금번 전 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잠정 중단 외에도 경상비용 35% 절감 등 우선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노동조합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19년 개최된 나눔바자회 '아름다운 하루'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재활용품 판대를 돕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중고물품 교환과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제품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종의 증가로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 사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고물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 구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은 한병도·이해식·김성주·김수흥·신영대·김윤덕·인재근·강선우·이용빈·안호영 의원 등이다. 

 ▲ 현대자동차 뉴 아이오닉 일렉트릭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영향으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둔화됐지만 친환경차 수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친환경차 수출 현황과 우리의 경쟁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수출액은 22.5%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20.1%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난해 한국의 친환경차 수출액은 59억8천만달러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출은 세계 5위,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이 수치 또한 지난 2017년(36억달러) 보다 23억8천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13.9%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수출 경쟁력이 지난 3년간 지속해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현시비교우위(RCA , 값이 클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음) 지수로 분석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출은 2017년 1.57에서 2019년 2.32로 늘었고, 전기차는 1.55에서 3.18로 증가했다. 세계시장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성장도 함께 목격된다.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수출액은 46억8천만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 한국의 친환경차 수출 비중(도표=[한국무역협회 제공)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양호한 수출 실적을 보이고, 정부도 친환경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수출 전망이 밝다"며 향후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한 "친환경차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선제적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과 엄밀한 전략을 주문했다. 보고서가 제기한 주요 과제는 ▲ 국가 기술개발(R&D) 사업과 국제 표준화 연계 추진 ▲ 미래차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미래차 기술 시험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환경 규제의 효율적 운영 ▲ 차 부품업계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이다. 무역협회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친환경차와 배터리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글로벌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수출의 신성장동력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배터리 생산, 충전, 애프터서비스(AS) 등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을 산업화해 전체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발행되기 시작해 시중에 풀린 5만원권 중 절반 이상이 유통되지 않고 가계, 기업 등의 금고나 장롱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5만원권 발행액은 227조 9천801억원, 환수액은 112조 423억원으로 환수율이 49.1%에 그쳤다. 한은은 환수된 115조9천378억원(50.9%)은 가계·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만원권의 연도별 환수율은 ▲2009년 7.3%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48.6% ▲2014년 25.8%까지 하락했고, ▲2015년 40.1% ▲2016년 49.9% ▲2017년 57.8% ▲2018년 67.4% 등이다.  ▲ 한국은행 제공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1월부 7월까지의 5만원권 발행액(15조 3천억원) 대비 환수액(4조 8천억원)은 31.1%에 머물러 유독 저조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최근 경제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고액화폐인 5만원권을 쌓아놓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달리 이광재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이 단순히 현금보유 성향의 증가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다르게 분석했다. 실제로 한은 자료를 보면, 미국의 최고액권 화폐인 100달러의 환수율은 ▲ 2015년 79.4% ▲ 2016년 77.6% ▲ 2017년 73.9% ▲ 2018년 75.2% ▲ 2019년 77.6%로 줄곧 70%를 웃돌고 있다.국내 5만원권 환수율은 미국과 유럽연합 주요국(유로화 사용 19개국)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최고액권(100달러)의 환수율은 ▲ 2015년 79.4% ▲ 2016년 77.6% ▲ 2017년 73.9% ▲ 2018년 75.2% ▲ 2019년 77.6%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유로화 최고액권 화폐(500유로)의 환수율도 ▲ 2015년 95.8% ▲ 2016년 151% ▲ 2017년 117.8% ▲ 2018년 94.5%로 90%대를 넘는다. 이같이 저조 환수율에 대해 세무당국은 '탈세' 목적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액화폐 수요 증가 원인은 저금리 기조도 있지만, 탈세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국은행 제공 ​ 

▲ 승용 타이어 구매 고객 대상 미쉐린 캐리어 세트 증정 이벤트미쉐린코리아(대표 이주행)가 9월부터 두 달여 간 미쉐린 승용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미쉐린 여행용 캐리어 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쉐린코리아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미쉐린 타이어 전문 대리점을 통해 미쉐린 승용 타이어 4개를 일괄 구매하고 정품 등록을 완료한 고객들에게 미쉐린이 제작한 20인치 여행용 캐리어 및 커버로 구성된 캐리어 세트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겨울용 타이어 및 미쉐린 아질리스 제품을 제외한 모든 미쉐린 승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로, 행사 상품은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캐리어는 각 색상별 재고 소진 전까지 화이트, 네이비 컬러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이외에도 미쉐린코리아는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와는 별개로 2개 이상 구입 후 정품 등록을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매달 100명에게 여행용 캐리어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비롯, 미쉐린 승용 타이어 구매 후 정품 등록을 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타이어 2개 당 ‘100일 데미지 프리 쿠폰’ 1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4개 이상 구매 후 정품 등록을 완료한 고객 중 매달 1명 추첨을 통해 미쉐린 가이드 서울 3스타 레스토랑 식사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전 미쉐린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