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신한카드는 BGF리테일과 함께 신한카드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이하 페이스페이)’를 활용해 얼굴 인식만으로 편의점 출입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CU한양대생활관점에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페이스페이의 핵심 기술인 얼굴 인식 기술을 점포 입장에 필요한 본인 인증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기존 결제에만 도입됐던 페이스페이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 출입 편의와 보안성까지 높인 혁신적인 미래형 유통 모델이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및 CU 하이브리드 매장에 설치된 페이스페이 등록기에 카드와 얼굴 정보를 1회 등록 후 점포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얼굴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하면 CU 하이브리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원하는 상품을 셀프 계산대에서 스캔 후 페이스페이 단말기를 통해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페이스페이는 AI 알고리즘과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암복호화 기술 등 고도의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협업해 4월 한양대학교에서 상용화한 바 있다. 페이스페이를 통해 별도 애플리케이션, 실물 플레이트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도 하이브리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한 추가 비용을 투자하거나 별도의 공간 구성 없이 간단한 단말기 설치만으로 도입할 수 있어 CU 가맹점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페이스페이 CU 하이브리드 매장의 국내 첫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최근 올림픽 대표팀과의 축구경기에서 승리하여 획득한 1억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보건복지부에 기부 의사를 표시했다.보건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배정·전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9일 치러진 축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간의 1차 평가전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으나,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12일(월) 치러진 2차 평가전은 관중 제한 입장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달라진 경기 진행방식과 여건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최종 승리한 팀이 협회 재원으로 마련된 1억 원을 코로나19 극복 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부원장,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자리를 마련하였다.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국가적 위기에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겠다”라고 하였다.이에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도 “국가적 위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국립중앙의료원도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쿠팡은 16일, 뉴스룸을 통해 과로사 대책위가 물류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쿠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은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다.쿠팡은 또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가 잘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다. 실제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한편 쿠팡이 올 상반기 물류센터와 배송직원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인력 부족이 과로로 이어졌다는 사고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쿠팡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만 2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쿠팡을 모범사례로 꼽았다.쿠팡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해당 직원에게 매달 상시직 전환을 제안해 왔는데 본인이 거부해왔다“며 “쿠팡과 동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도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울원전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6호기의 임계를 1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배관 관통부 하부의 철판(Containment Liner Plate)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1개소가 확인돼 공극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결과 관련기준을 만족시켰고,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199개)은 모두 제거했다. 와전류탐상검사 결과, 제거가 어려운 2개의 잔류이물질이 검출 됐으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하여 이상이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한울6호기 원자로정지 사건 관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조치가 완료됐고, 사건과 관련한 발전소제어계통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등 정상운전을 위한 한수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6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고 5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7건 중 15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 온라인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린다. 추석 연휴 전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48만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중기부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제공=중기부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에서 산업재해가 매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포스코건설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7,339명이며, 2017년 1,700명, 2018년 2,547명, 2019년 3,092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14명으로 2017년 73명, 2018년 72명, 2019년 69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3년간 산업재해 1위 기업은 GS건설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966명이다. 이는 100대 건설사 평균 산업재해자 발생 73명에 13.2배 많은 수치이며, 자료집계 3년 동안 매해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에서 산업재해자 605명이 발생했으며, 대림산업이 407명, 현대건설이 327명, 롯데건설이 310명 순이다.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포스코건설이 3년간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평균 산재사망자는 2명으로 포스코건설에서 9배나 많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14명, 현대건설 12명, GS건설 11명, SK건설 8명 순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작년 대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자가 500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산업재해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며“신청 간소화로 인해 보상 및 산업재해 승인받은 노동자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한 건설사에서 3년 연속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자체 개선 노력이 없다는 반증”이라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산업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10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산업재해 현황(2017년~2019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사진)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5년 동안 37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망사고로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단 1개월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그러나, 5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년 동안 38건에 불과했다. 특히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는 고작 6건에 그쳤다. 산업재해에 관대한 처벌규정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벌금을 결정하고 있다. 2014년 영국의 주택가에서 소파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추락으로 사망했고 회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가 납부한 벌금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50만원이라는 비난이 일었다.진성준 의원은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며,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급 인정 규정 정비, 전문 시설·인력 확대해야”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정 테스트가 25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 접수된 사전예약(대기) 건수는 총 28건이고, 대기 1번은 2017년 9월 20일에 접수된 것이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정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것이다.문진석 의원실의 지적에 LH는 “밀려 있는 신청자들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인정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LH가 연구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지만, 이미 접수·대기 중인 테스트를 ‘25일’ 규정 내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 동안 LH는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을 위한 표준실험(실험실)과 현장실험을 총 113건 접수했고, 그 중 68건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감사원의 조치로 기준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신설되면서, 절반이 넘는 36건이 취소되거나 업체가 인정을 자진 반납(취소)했다. 문진석 의원은 “3년 동안 대기하는 사태가 정상이냐”며, “등급 인정 절차와 처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LH는 전문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관련 규정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율주행 통신기술 방식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무선랜 기반의 WAVE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방식인 휴대폰 기반의 C-V2X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하영제 의원은 “한국의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국토부에서 C-V2X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통신속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C-V2X 방식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토부의 예산지원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C-ITS 시범실증사업 공모의 제안요청서들을 보면 차량 사물 통신방식이 사실상 WAVE 방식으로 제한되어왔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통신기술은 차량과 사물,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 차량과 모바일기기, 차량과 보행자 간의 통신을 통해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연결하는 통신기술이다.현재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사업의 하나로 2022년까지 고속도로 51.2%(2,085 km),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웨이브(WAVE)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웨이브(WAVE) 방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EU에서도 2019년 7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반대로 웨이브(WAVE) 기반의 C-ITS 구축 법안이 최종 부결되어 C-V2X 방식의 법안이 다시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018년 C-V2X 기술을 정식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해외 시장 의존도가 약 8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통신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검토를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이사는 당연직 3명(회장·전무이사·상호금융대표)과 조합장 이사 18명, 사외이사 7명 등 28명인데, 이중 여성 이사는 현재 사외 이사 단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간부(상무)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회 상무급 이상 중 역사상 여성 상무가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농협 계열사 중에서 비교적 여성이 비율이 높은 금융관련 회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지주 역시 M급(부장) 이상 13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농협은행은 임원급(상무) 이상 간부가 지난 2018년 16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은 동일하게 1명 뿐이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아직 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많은 여직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며, “농협중앙회가 여성인력의 육성 그리고 고용안정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담보물로 인정받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는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AI와 연계된 첨단산업의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금융 대출이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 대부분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기술(무형자산)기반 중소기업들은 사업화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IP대출 현황은 2020년 8월, 기준 신한은행이 1,736억원의 가장 많은 대출액을 기록하였으며, NH 농협은행은 108억원으로 시중 5대 은행중 최하위 수준이다.특히 IP대출은 농식품 기술산업화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방식으로 사업환경 개선과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NH농협은행의 여신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금융 가능 업종 내 제조업 비중은 21.3%로 타행 평균 10.2% 낮고 제조업 대출 잔액은 21.1조원으로 타행 평균 42.2조원 대비 1/2수준으로 타행대비 열위한 제조업 비중 및 잔액규모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이 타행대비 월등히 낮은 상황이다. 또한 농협은행은 상품출시도 지연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IP담보대출을 출시했는데, 이는 타행 대비 평균 6개월 이상 늦은 상황이며 원활한 IP담보대출을 위한 신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이나 신청관리 전산시스템, 원장관리시스템 역시 현재까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농 육성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농식품 전문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뒷받침 하기에는 농협은행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며, 향후 “유망특허를 등록한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IP담보대출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체계 등을 개선하는 등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신고 및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공능력상위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신고가 사흘에 한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에 신고된 고용노봉부 소관법률 위반 접수 건수는 근로기준법 465건, 퇴직급여법 134건, 파견법 3건, 기타법률 25건으로 총 62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많은 건설사 순으로 △현대건설(주) (신고: 73건, 위반: 34건) △지에스건설(주) (신고: 58건, 위반: 31건) △롯데건설(주) (신고: 56건, 위반: 25건) △대림건설(주) (신고: 40건, 위반: 19건) △계룡건설산업(주) (신고: 37건, 위반: 18건) △HDC현대산업개발(주) (신고: 39건, 위반: 17건) △현대엔지니어링(주) (신고: 54건, 위반: 15건) △삼성물산(주) (신고: 42건, 위반: 14건) △(주)대우건설 (신고: 44건, 위반: 12건) △(주)한화건설 (신고: 30건, 위반: 12건) 확인됐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전체 위반 263건 중 177건으로 모든 건설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 신고나 위반을 해도 발주자는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수치로 시공능력 평가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사수주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허영의원은“시공능력 평가에는 여러 신인도 평가항목이 있으나 노동관계법률 위반에 대한 직접 평가 항목은 없는 실정이다.”고 밝히며“건설직 노동자들의 경우 일용·하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더욱 취약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처음 발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 10월김웅 14일까지 약 13개월 동안에 총 764건 발생하여 당국의 허술한 방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 소속기관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화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집중호우가 발생한 7~8월 이후 춘천, 인제 등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최초 검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국회의원 김웅 의원은 “이번 8월 집중호우 및 장마 기간에 하천을 따라 ASF 야생멧돼지 폐사체 같은 오염된 부유물로 인해 강원도 전역에 바이러스가 확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ASF가 계속 확산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였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최대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ASF 가축 매몰지 발생현황’에는 지금까지 처리된 103건 중 대다수는 밀폐형 용기에 처리하는 방식(FRP)으로 처리되었으나, 밀폐하지 않고 일반매몰 및 호기성호열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한 네 군데 중 두 군데는 평가결과 가장 위험단계인 1단계(침출수 수거 강화 및 소각처리 등) 위험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축에서 발생한 ASF와 AI 등의 한강유역환경청 권역의 ‘최근 3년간 가축 매몰지 주변 관정 수질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조사한 관정 306건 중 60건이 수질조사 기준을 초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내역을 보면 유아청백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질소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출되었고, 생활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기준인 20㎎/L을 넘는 지역이 24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용 가능 지역에서 음용 기준인 10㎎/L를 초과한 지역은 4곳인데, 그중 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에서 기준치의 약 6배인 59.1㎎L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뇨성분 및 대장균을 측정하는 지표인 암모니아성질소도 19곳에서 미량 검출되었다. 김 의원은 “가축 매몰 처리 후에 다양한 수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ASF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폐사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난해 급히 제정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르면 ASF가 발생한 야생멧돼지의 매몰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사후 환경오염 등에 대한 관리나 기준은 없어 사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하지만 적발 현황보다 실제 위반 현장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이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관리비를 1,000만 원 이상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내역서를 미작성한 기업 766곳 중 693곳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이다. 이들 기업 수는 2019년 전체 건설업 기업체 수(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중 0.97%에 불과하지만, 산재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019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28명 중 15%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2018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를 통해서 이미 안전관리비의 개선이 지적되었지만, 2년이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한 감독사항이 근로감독메뉴얼에서는 빠져있는 점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내 최대 영화 예매 사이트 예스24가 발표한 영화 예매 순위에 따르면 성동일, 김희원, 하지원 주연의 <담보>가 예매율 36.1%로 3주 연속 주 예매순위 1위에 올랐다.  이납치한 아이를 맡기고 죽어버린 의어 뢰인으로 인해 졸지에 유괴범이 된 두 남자의 위태로운 범죄 생활을 그린 유아인, 유재명 주연의 <소리도 없이>는 예매율 11.7%로 개봉 첫 주 2위를 차지했다.  전설의 마피아 ‘알폰소 카포네’의 이야기를 그린 톰 하디 주연의 <폰조>는 예매율 7.8%로 3위에 올랐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은 예매율 6.5%로 4위를 차지했고, 최악의 보복 운전을 그린 <언힌지드>는 예매율 5.6%로 5위에 올랐다. 제라드 버틀러 주연의 재난 액션 드라마 <그린랜드>는 예매율 4.8%로 6위를 기록했다.  한편, 영화 <담보>는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120만 관객을 돌파했다. 2위를 차지한 러셀 크로우 주연의 범죄 스릴러 <언힌지드>는 개봉 첫 주 9만 관객을 동원했다. 다음 주는 고아성, 이솜, 박혜수 주연의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 개봉한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1995년 업무능력은 베테랑이지만 고졸이라 늘 말단인 세 친구가 힘을 합쳐 회사가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그 외 미스터리 스릴러 <에브리타임 아이 다이>와 애니메이션 <부니베어: 원시시대 대모험>이 개봉할 예정이다.  ◇YES24 영화예매순위(집계 기간 2020년 10월 15일~2020년 10월 22일) 1. 담보 2. 소리도 없이 3. 폰조 4. 테넷 5. 언힌지드 6. 그린랜드 7. 국제수사 8. 애프터: 그 후 9. 극장판 포켓몬스터 10. 어디갔어, 버나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