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9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그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H가 모두 패소한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문진석 의원실이 요청한 ‘분양원가, 건설원가 공개 요구에 대한 LH의 공식 입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LH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원가공개에 따른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공개를 고수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며 “LH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현재도 LH를 피고로 하는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다.  

▲풍력발전. [출처=픽사베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3.3%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발전설비 계획과 에너지원별 발전 비용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에 따른 향후 10년간 발전 비용을 전망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2030년까지 총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다.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의 2017∼2019년 정산단가 평균을 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 재생에너지 외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은 2016년과 비교해 원자력과 가스는 줄고 석탄은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31.1%인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건설 중인 신규 발전기가 준공됨에 따라 2022년까지 늘었다가 2025년부터 줄기 시작해 2030년에는 22.7%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스 발전량 비중은 현재 14.6%에서 2030년 13.2%로 하락하고, 석탄은 44.4%에서 43.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와 경제급전원칙(발전비용이 가장 낮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부터 공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30년 발전비용이 작년보다 13.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발전비용 상승률은 1.3%로 물가상승률 전망(1.3∼1.6%)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2023년까지는 신규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준공됨에 따라 기저 발전원의 공급에 여유가 있어 전원구성에 따른 발전 비용 상승요인이 크지 않다"면서 "다만 2024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발전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제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환경급전은 발전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급전은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재생에너지 설치비 하락은 향후 발전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발전비용이 상승한다면 전기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정도다. 다만, 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9%로 예상하면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덴드라이트 형성 억제 기술 모식도. [제공=KA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명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레독스 흐름 전지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ESS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대용량 저장해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설비다. 대부분의 ESS는 값이 저렴한 리튬이온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잇단 화재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리튬이온전지로 인한 ESS 화재 사고가 33건, 손해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배터리 과열 현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계(물) 전해질을 이용한 레독스 흐름 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브롬화 아연을 활물질로 이용한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는 다른 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부터 ESS용으로 개발돼왔다. 하지만 아연 음극의 짧은 수명 때문에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아연 금속이 충·방전되는 과정에서 표면에 나뭇가지 형태 결정인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면서 전지 내부 단락을 일으켜 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드라이트 형성 기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전 초기 전극 표면에 생기는 아연 핵의 불균일성 때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희탁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실린 '에너지와 환경과학' 표지. [제공=KAIST]  연구팀은 양자 역학 기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전송 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해 자가 응집 현상이 아연 덴드라이트 형성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 탄소 결함 구조에서는 아연 핵의 표면 확산이 억제돼 덴드라이트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고밀도 결함 구조를 갖는 탄소 전극을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에 적용한 결과 리튬이온전지의 30배에 달하는 높은 충·방전 전류밀도(100㎃/㎠)에서 5천 사이클 이상의 높은 수명을 나타냈다.

LG화학이 올해 1∼8월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LG화학의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은 15.9GWh로, 동기 전기차 배터리 총량(64.7GWh)의 24.6％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1∼8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 [제공=SNE리서치]  중국 CATL이 15.5GWh(24.0％)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12.4GWh(19.2％)를 기록한 일본의 파나소닉이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6.3％, 4.2％의 점유율로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해 10위권 내에 들었다. 연간 누적 점유율 2, 3위인 CATL과 파나소닉이 작년 동기 대비 역성장세를 보였지만,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계 3사는 작년보다 성장했다. 한국계 3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 16.2％에서 올해 35.1％로 두배 넘게 확대됐다. SNE리서치는 한국계 3사의 성장세가 각 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모델의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LG화학은 주로 테슬라 모델3(중국산), 르노 조에(ZOE), 포르쉐 타이칸 등의 판매 호조가 성장세를 이끌었고, 삼성SDI는 아우디 E-트론, 포드 쿠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BMW 330e 등, SK이노베이션은 기아 니로 EV와 현대 포터2 일렉트릭, 소울 부스터 등의 판매 호조가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설명했다. ▲올해 1∼8월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제공=SNE리서치]  올해 1∼8월 차량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64.7GWh로 지난해 동기(71.8GWh)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NE리서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 것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10.8GWh로, 작년 동기(7.7GWh) 대비 41.3％ 증가했다. 8월 한달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CATL이 2.8GWh로, LG화학(2.4GWh)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0.6GWh, 0.5GWh로 연간 누적 점유율 순위와 같이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 플랫폼인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유통경로확인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식품·화장품·세제,출산·유아 용품과 명품·스포츠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신규입점 업체들에게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받고 있다. 중간유통상에게는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출고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명세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입점업체의 상품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쿠팡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9월23일 기준)까지 유통경로 확인 관련 상품등록을 반려한 건수는 3만7483건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유통경로 확인이 인증되어 승인된 건수는 1만1281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은 쿠팡이 요구하고 있는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에 대해서 “애초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유통경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호소했다.뿐만 아니라 쿠팡에 중간유통업으로 입점한 A업체는 “쿠팡이 요구하는 유통 경로 소명은 궁극적으로 상급유통망을 파악해 직접 판매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은 제조업체와 직접계약하고 판매하는 ‘로켓배송’ 방식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 장터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이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통해 오픈마켓 판매자의 유통망을 가로채 직접 로켓배송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쿠팡은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받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판매자가 정상 유통경로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 확인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이규민 의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지만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영세판매자들에게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소상공인 갑질 문제를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도급순위 10대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임시⸱일용직)이 정규직(상용직)보다 7배 이상 더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산재승인 자료에 따르면 사망 및 부상 재해를 승인받은 비정규직은 총 1,471명으로 정규직 207명 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건설사 중 사망 및 부상 재해가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로, 총 414명 중 비정규직이 366명으로 정규직에 비해 8배 높았다. 롯데건설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산재 발생이 격차가 가장 커서, 비정규직 13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아 14명인 정규직보다 10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산재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정규직 30명에 비해 8배 많은 비정규직 240명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현대건설은 비정규직 126명으로 정규직의 9배, 삼성물산은 비정규직 172명으로 정규직 28명의 6배에 이르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했다.이러한 건설사들은 산재보험 할인도 많이 받았다. 2019년 삼성물산의 경우 산재보험 할인액이 10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산재가 가장 많은 GS건설의 경우에도 한해 70억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대우건설 79억, 롯데건설 67억, 현대건설 64억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개별실적요율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건설사들의 산재 회피 노력을 상용직에만 적용하거나, 하청업체에 위험 업무를 전가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재해방지노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건설사 10곳의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모두 665억으로 이는 ‘19년도 산재보험료 할인총액 6,694억의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 만큼 재해 발생의 요인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건설사 재해자 현황 및 개별실적요율 감면액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되어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지방직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5년 29년이었지만,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되었다.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세종시가 17년 6개월로 가장 빨랐고, 광주광역시 21년, 부산광역시 22년 2개월, 강원도 23년 5개월로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28년 3개월로 승진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고, 충남 27년 1개월, 경남 27년, 경기도 26년 8개월로 5급 승진까지 소요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지역별 재직 형태나 직무 구조가 다르고,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 여부가 지역별로 결정되면서, 지역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10년 이상 격차가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오영훈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징계받는 공무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번  ”국가공무원 징계양정별 현황“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2016년도, 3,015명 ▲2017년도 2,344명 ▲ 2018년도 2,057 ▲2019년도 1,952명으로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전체 징계자 중에서 파면·해임·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비율은 ▲2016년도 28.6% ▲2017년도 31.6% ▲2018년도 31.2% ▲2019년도 35.8%로 징계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공무원 징계양정별 현황(2016~2019)                 한편 비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감독소홀,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밀누설 비위 및 공문서 위·변조 비위는 각각 연평균 43%, 4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지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공무원 비위유형별 현황(2016~2019)2019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을 38개 중앙부처별로 구분하면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 786명 ▲경찰청 416명 ▲법무부 110명 ▲해양경찰청 90명 ▲국토교통부 64명으로, 상위 5개 부처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체 징계처분자 1,952명의 7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문재인정부 수립 후에 비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공문서 위변조 등의 매우 나쁜 유형의 비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의깊게 바라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19 등으로 국난을 겪고있는 지금이,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시한 번 가다듬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3일(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2016년~2020년6월)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5년간 연도별 횡령 유형별 분석결과‘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1건에 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인건비 유용’이 50건에 37억원,‘허위·중복증빙’이 21건에 19억원,‘납품기업과 공모’가 10건에 16억원순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R&D사업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다.검찰, 감사원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전체142건 중 67건(47%)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감사적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부정사용 적발 75건중 수사의뢰는 단 15건(20%)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장섭 의원은“연구비 R&D유용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로 3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총 여섯 번의 명절 기간 동안 총 9,227만대의 차량이 2,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행료 규모는 2019년 한해 4조1,175억원으로 2010년 2조9,366억원에 비해 1조1,809억원(40.2%↑) 증가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1,583만대가 535억원을 면제받았고, 2018년에는 설에 1,429만대, 추석에 1,565만대가 각각 442억원, 481억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 2019년에는 설에 1,450만대가 통행료 447억원을 면제받았으며 당해연도 추석에는 3년간 최대규모인 1,637만대의 차량이 498억원의 무료통행 혜택을 누렸다. 올해인 2020년 설에는 1,553만대가 469억원의 통행료 면제를 받아 총 3회의 설과 추석에 각각 1,358억원과 1,514억원이라는 국민의 통행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 12월 국회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단일 통행료 면제 사례는 있었다. ▲ 최근 10년간 전국 통행료 규모 및 추이2015년 광복절 대체휴일인 8월 14일 하루간 통행료 면제로 146억원,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 임시공휴로 지정됨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143억원의 요금이 면제됐다. 2015년 당시에는 광복절 통행료 면제의 내수 경제 효과가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명절 통행료 무료에 따른 통행료 감소 규모  양 의원은“통행료 면제조치는 명절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현상으로 인해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개선해낸 조치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3천억원 가까이 덜어낸 성과이다”며“다만 자기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자 및 상대적 교통약자 등에 대한 균등한 혜택 제공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과 함께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국민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경영 자구책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사업이 불황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마스크 업체 수는 지난 1월말 137개사에서 현재 500개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생산량도 약 3900만장으로 2월초(약 1200만장)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서정혁 대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이 수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만 합산한 수량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까지 포함하면 하루 생산량은 최소 6000만장을 넘긴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스킨앤스킨은 통과만 하면 체온측정은 물론 전신소독이 완벽히 되는 세계 최초의 비대면▲ 한 마스크 제조사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는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너도나도 마스크 생산에 뛰어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11일 보건용 마스크(KF94)의 온라인 평균 판매가격은 1151원으로 7월 9일(1741원) 대비 두 달 만에 약 34% 떨어졌다. 오프라인 판매가격도 내림세다. 9월 11일 오프라인 평균 판매가격은 1578원으로 7월 9일(1883원)보다 두 달간 16% 내렸다.기술력에 기반을 두고 품질이 뛰어 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 제조전문기업 스킨앤스킨이 국내에 초대형 마스크 공장을 설립했다.스킨앤스킨은 경기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부지에 마스크 제조 공장시설을 확보해 9월 시험 가동을 거쳐 N95, KF94 마스크의 제조 생산에 들어간다.스킨앤스킨은 순수 한국산 원료와 기계를 가동해 10월부터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해, N95 마스크 연간 6억장, KF94 마스크 연간 15억장을 생산할 계획이다. N95 마스크는 이미 국내 산업 현장 사용 계약을 맺었고, KF94 마스크는 해외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산 마스크에 대한 제품력과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스킨앤스킨 마스크 공장은 전 시설 자동제어 클린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온도 및 습도 제어장치를 비롯한 위생 안전시설을 갖췄다.서종혁 스킨앤스킨 대표는 “원료부터 마스크 생산하는 기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위생적인 자동 공정 기계”라며 “수백 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에 서 대표는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품질이 인증된 한국산 제품만을 고집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2일(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들간 입찰담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5년간(2016년~현재) 산업부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 5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290억원에 달했다.기업들의 입찰담합적발은 올해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건, 4조3420억 2017년 12건, 2018년과 6건, 2019년 5건, 2020년 13건으로 나타났다.적발금액은 2016년 4조3420억원, 2017년 9640억, 2018년 8961억, 2019년 312억, 2020년 1조3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168억, 2017년 1758억, 2018년 428억, 2019년 33억, 2020년 1900억으로 밝혀졌다.최근 5년간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입찰금액 4조4520억, 과징금 5006억으로 나타났다. 그중 13개 기업이 입찰담합한 2016년 4월 적발된 LNG저장탱크 공사 적발금액은 무려 3조5495억원, 과징금만 3516억원이다.또 적발금액이 큰 순위는 2017년 한국가스공사 주배관파이프구매 8080억, 2018년 레미콘 7050억, 2016년 한국전력공사 콘크리트PHC파일 6929억, 2020년 동서발전 관수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구매 6670억,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구매입찰 6563억이다.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10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6건, 한국전력공사 4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됐다.이장섭의원은“최근들어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공공기관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산업부 차원에서 인공지능등을 활용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담합 적발현황 (2016 ~ 2020.6)                            *출처: 이장섭 의원실 재편집 (단위 : 백만원)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5세 이상 노년층의 교통사고는 총 116,847건으로 집계된다. 또한 ‘17년 37,555 건, ’18년 38,647건, ‘19년 40,645 건을 기록해 ‘17년 대비 ’19년 8.2%증가로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정도이다.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년 29%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45.5%를 기록된다.▲ 교통사고 발생/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지난 3년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가 7.3을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25.1을 기록함. 노인이 약 3배 이상 높았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17,03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363명이 사망하고, 17,759명이 부상당함. 경기의 경우 22,646건 발생으로, 740명이 사망하고 24,657명이 부상을 입었음. 이어 경북지역에서 10,471건이 발생해 428명이 사망하고, 8,468명이 부상당했다.사고 유형별로는 가드레일 등과 충돌하거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차량 단독 사고가 ‘17년 2,177건에서 ’18년 2,371건, ’19년 2,535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 비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은 다른 연령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데, 노인 교통사고 발생 유형에 따른 제도와 정책 개선으로 노년층의 교통 안전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내 경남 영세 소상공인 상반기 매출, 코로나19에도 137% 성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으로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쇼크에도 오히려 성장했다. 쿠팡이 발행한 '힘내요 대한민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경남 지역 영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13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경남 소상공인 성장의 배경에는 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이 있었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경상남도와 협력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열고 코로나19로 판로가 끊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해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지역 업체의 제품을 미리 구매하여 판매를 보장해주는 기획전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각종 해산물, 수산가공식품 등을 산지에서 배송하는 통영의 얌테이블 주상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쿠팡의 로켓프레시로 매출이 오히려 성장했다”며 “쿠팡의 물류인프라 덕분에 우리 제품이 전국에 있는 고객을 만나고, 대기업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쿠팡과 경상남도는 지난 상반기 성과에 힘입어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경상남도는 이번 기획전에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추가로 1억2천만원 이상을 투입해 경남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 동안 경남 지역 115개 소상공인의 1,100여 개 상품이 전국의 고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