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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신영대 의원, 골목상권 살린다던 중기부 ‘골목형 상점가’ 0곳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10-05 07:31:57
댓글 0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위해 중기부가 직접 점검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
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탈탄소 녹색투자 시장 문 넓힌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한국형 녹색채권·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2025년)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제도 )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간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 /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1-12 07:54:16
사회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추진
국민 중심의 지능형·맞춤형 연구 추진을 위한 5개년 연구종합계획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중심의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중장기 연구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종합계획은 기존 수립 계획(2021~2025)에 이어서 기관의 설립 목적과 법적 책무를 바탕으로 환경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기후변화, 환경위험 등의 복합적 환경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구종합계획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의 비전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복합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한 지능형·맞춤형 연구 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또한 중장기 연구 5대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역량을 강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 △복합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연구, △국제 협력 확대를 준비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환경 신기술 기반 구축 및 국제적 연구 역량을 향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 환경정책 수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1-12 07:47:44
사회이슈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쾌적한 주거환경의 완성
단지별 최대 2천만원... 총 사업비의 50~80% 이내 유지·보수 비용 지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관내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비로 지원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연면적 660㎡ 초과), 다세대주택(연면적 660㎡ 이하)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이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소유주가 한 명인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단지는 총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8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별 지원 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으로 시설물 보수 사업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1월 12일(월)부터 2월 10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강북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에는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과 필요 서류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및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과 정호연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1-12 0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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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6-01-12 0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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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6-01-12 07:42:41
사회이슈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환경정비 사업 첫 시행
주택가, 노유자 시설 등 일상생활 속 위험수목 환경정비... 구민 안전 강화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구민의 일상생활 속에 잠재된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환경정비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용산구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본격 추진되는 생활 안전 관리 사업이다. 그동안 사유지에 위치해 행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위험수목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수목 전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구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주택가(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 노유자 시설 등 구민의 생활 공간 인근에 위치한 수목가운데 ▲태풍·폭우 등 자연현상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 나무 ▲부패·병충해 등으로 안전성이 저하된 나무 ▲고사(枯死)로 인명 또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등이다. 위험수목 정비를 희망하는 구민은 공원녹지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조사 또는 전문가 판단을 거쳐, 위험도와 긴급성에 따라 단계적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단순한 생활 불편 해소 목적이거나 해가림, 낙엽 발생, 미관 저해 등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소유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이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환경점검과 주민 소통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용산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1-12 07:39:16
사회이슈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장수국간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경상남도 함안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 산분해간장)’에서 3-MCPD(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12.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상남도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윤
2026-01-10 07:26:17
사회이슈
끊이지 않은 배상윤 KH그룹 회장 행방 의혹...베트남에 아직 암약(?)
KH그룹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로 국가간 이동 불가능”
최원 홍보총괄 “유럽 여행은 배 회장과의 미팅 아닌 결혼 기념 2주간 가족 여행”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생활에 4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그 행방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배상윤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주가조작’ 등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자 수사를 피해 2023년 6월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최근 모 언론 매체는 배 회장이 유럽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H그룹측은 “배 회장은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 대상자로 사실상 국가간 이동이 불가하다”고 항변했다.특히 유럽 모처에서 배 회장을 만나 경영현안, 법률 대응 등을 한 것으로 지목된 최원 KH그룹 홍보담당 부사장은 “ 유럽에 여행 간 사실은 있으나 결혼 20주년을 맞아 배우자, 자녀 등과 2주간 휴가를 보냈다”고 밝혔다.이런 최 부사장은 주장은 배 회장은 행방에 대한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8월까지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KH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9일 “배 회장은 최 부사장을 비롯한 최측근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최 부사장이 2주간 개인 휴가를 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유도 선수 출신으로 유도단 총감독을 하다가 홍보총괄 부사장직에 올랐다.한편 배 회장은 1980년대 전남 영광 일대 '난초파'라는 불량 서클에서 활동하면서 건달 세계에서 위명을 떨쳤다. 이어 1998년 강도상해, 도검 소지, 상습도박,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배 회장은 2008년에는 도박장 운영자금 2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고, 이후 두 차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가로 변신해 연이은 기업 인수로 전자, 건설, 엔터테인먼트, 호텔, 리조트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한때 5개의 상장사를 비롯해 40여 개 계열사를 거느렸다.
이정윤
2026-01-09 20:33:47
사회이슈
애경산업 ‘2080 치약’ 6종 리콜 조치…소비자들 또다시 불매운동 이어지나
해당 제품 포함된 올리브영 판매 여행용 세트 상품까지 리콜
애경산업이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나온 중국산 제품 6종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선 가운데, 해당 제품이 포함된 여행용 세트 상품까지 리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8일 CJ올리브영은 "애경산업에서 '케라시스 여행용 세트 프리미엄' 상품 회수를 요청했다"며 "해당 상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80 치약 6종에 대한 자발적 회수 안내를 공지했다. 사측은 “당사 제품 중 일부 중국 ‘Domy(제조업자)’를 통해 제조해 수입·판매한 치약 6종에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및 출고를 중단하고,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 전량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항균 작용을 하지만 내분비계 교란이나 간 섬유화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부터 구강용 제품에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회수 대상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이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제조일자,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애경산업 치약 회수 전담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제품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애경산업은 이번 회수 대상 제품 이외의 모든 치약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고 품질이나 성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치약 리콜 사건이 발생하자 기업의 품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정윤
2026-01-09 14:47:29
사회이슈
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불꽃 다루는 신규 파이터 ‘오로치 크리스’ 공개
레전드 서포터 ‘코스플레이어 쿄코’와 레전드 펫 ‘호노카’ 만날 수 있는 이벤트 오픈
넷마블이 ‘킹 오브 파이터 AFK’에 불을 다루는 강력한 파이터 ‘오로치 크리스’를 공개했다. 넷마블은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의 지난 업데이트에서 오로치 사천왕 중 한 명인 ‘오로치 셸미’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오로치 크리스’를 공개했다. ‘오로치 크리스’는 KOF ’97 최종국면에서 정체를 밝히며 보랏빛 불꽃으로 상대를 압도했던 설정을 기반으로, 평소 온화했던 크리스 내면에 숨겨져 있던 파괴 충동과 잔혹성이 드러난 본래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해당 파이터는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픽업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오로치 크리스와 동일 계열의 [견고] 시너지 파이터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시너지 픽업 이벤트도 열린다. 이밖에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럭키 엘피’에서는 레전드 서포터 ‘코스플레이어 쿄코’를,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윈터 스위츠’ 이벤트에서는 레전드 펫 ‘호노카’와 ‘퍼피’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신규 레전드 펫 ‘호노카’는 오로치 크리스를 모티프로 해 크리스만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새해로 가는 길’ 이벤트에서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의 이미지를 담아낸 유니크 펫 ‘마그마’를 출석 첫날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한편, <킹 오브 파이터 AFK>는 SNK의 대표 격투 게임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로,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 덱을 구성해 전략 전투를 즐길 수 있다. 복고풍 그래픽과 현대적 아트워크의 조화, 그리고 풍부한 성장 및 경쟁 콘텐츠가 특징이다.
이정윤
2026-01-09 14:45:29
사회이슈
서영교 의원 “MBK 김병주 회장 등 ‘약탈적 금융사기’, 즉각 구속이 정의 실현”
김병주 회장과 핵심 경영진 4명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는 13일 열려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3일 열린다. 검찰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핵심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부도 직전에 820억 원이라는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고작 나흘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면서 “MBK는 망하기 직전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치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이 그동안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꼬리 자르기로 일관해 왔다. 미국 국적을 방패 삼아 책임은 피하고 이익만 챙기는 전형적인 ‘먹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MBK 같은 약탈적 투기자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되며, 수천 명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법망을 비웃었다. 이번에도 법원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병주 회장을 즉각 구속하여, 돈이면 법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을 불식시켜야 하고,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정윤
2026-01-09 14:44:12
사회이슈
용산구,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
1월 8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월 8일, 이태원동 22-2번지 일대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화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남산 녹지축이 만나는 입지적·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해발고도 약 90m에 따른 최고높이 제한과 내부 지형의 단차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용산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적정 밀도계획과 경관 연출 방향 등 정비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본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 구는 이 같은 과정을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신속하게 정리·검토해, 2026년 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고 21층, 현 정비계획상 임대주택이 계획되지 않은 총 67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한강과 남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관계획을 통해 지역의 상징성을 높인 경관특화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동 청화아파트가 남산과 용산공원을 아우르는 쾌적한 주거공간이자 용산을 대표하는 경관특화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6-01-09 14: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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