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 4-2 생활권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캠퍼스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제2캠퍼스가 들어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KDI국제정책대학원(총장 최정표)는 17일 KDI대학원 엠버서더홀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로써 KDI 대학원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공동캠퍼스(임대형)에 개발정책학 등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전하고, 세종국가경영과정을 신설하는 등 ‘KDI대학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특히, 국가정책 분야의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 교육과 연구의 핵심 허브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 양성과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행복청과 공동캠퍼스에 ‘KDI대학원 제2캠퍼스’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제약 상황에서 대학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신개념 대학 혁신 모델’로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이 곳에는 다수의 대학 등이 함께 입주해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고,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 간 융합 교육·연구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희 시장은 “정책전문가의 역량 배양에 역할을 해온 KDI 대학원의 공동캠퍼스 입주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제2캠퍼스 신설로 국가 지식 역량을 결집‧강화하는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정표 KDI대학원 총장은 “공동캠퍼스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공동 교육, 공동 연구, 관·학·연 연계 및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유종일 KDI대학원장은 “20년 간 쌓아온 KDI대학원의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최고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기 행복청장도 “공동캠퍼스가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7월 16일(목) 오전,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인호 의장은 당선 직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지난 7월 1일 임기 첫날 첫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의회 청사 시설청소원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이 날 방문에서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현장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 자문단을 도입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시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남산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김태균 행정국장이 확진자 입소현황과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대응현황을 보고하였다.또한, 환자 모니터링 CCTV 시연 및 입소자 관리절차 등을 점검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나와 있는 보라매병원 의료진들로부터 근무고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김인호 의장은 현장 브리핑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서울시가 이만큼 방역에 성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 사례를 써나갈 수 있었다.”고 밝히며 “시의회가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동책임자로서, 오직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안정에 힘쓰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기덕 부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최기찬 교육위원장 등 11명이 함께하였다. 

▲  작년 한 해 직계 존비속에 증여한 재산이 3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의 거액을 증여한 경우도 5만여 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을 포함하는 2019년도 신고 세목 가운데 95개 국세통계 항목에 대한 1차 조기 공개를 실시했다.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증여 신고는 15만1000여건으로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이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 더해 10년 이내 같은 인물로부터 증여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쳐놓은 금액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직계 존비속이 증여한 재산 총액의 흐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5조6000억원(5만5000927건)에서 30조 6000억으로 늘어났으니 4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해봐도 증여건수 및 증여재산이 각각 1만6260건(11.2%), 4조1000억원(10.7%)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  5억원 넘게 증여받은 경우도 9365건으로 1만여 명에 조금 못 미쳤다. 3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고, 3만5847건은 1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지난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는 3350건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는 2조9000억원이다. 직계 존비속 증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하면 증여 형식으로만 한해 30조원 이상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 외 전통적 재산 이전 방법인 상속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피상속인의 경우는 전년 대비 1100명 정도 증가했으며, 상속 재산의 규모도 1조원 정도 늘어났다. 이같은 추이는 2015년(13조2천억원)과 비교했을 때 반절 넘게, 비율로는 63.3% 증가한 것이다. 10억원 이상 상속을 신고한 피상속인은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가 늘었다. 이 중 237명은 10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 항목에는 증여와 상속 외에 세목별 국세 세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등이 집계되어 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중 10곳 중 4곳은 영리활동으로 이익이 나지 않았으며 반절 가량이 법인세 신고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총 78만7438개 법인 가운데 31만1000개(39.5%)가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이에 더해 소득이 있지만 중소기업 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의 숫자는 총 38만7000곳이 넘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49.2%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과 법인은 675만명으로 1년 전보다 4.2%가 늘었고, 과세표준은 503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총사업자는 805만명으로 4.9% 증가한 흐름을 보였다. 등록한 법인사업자는 100만개소를 넘겼고, 개인사업자도 705만명에 이르렀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웹사이트, 국세청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 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속과 증여의 증가 배경에 대해 ‘부동산’을 핵심으로 꼽았다. 국내 자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인데, 지난해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증여·상속 신고 및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증여·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부동산을 고리로 연결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향후 조세를 포함한 세제 구축에 있어 정부가 재산 증식과 이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꾸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을 내리고 있다.

▲    스파오 여름패션 제안_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가 운영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 스파오가 코로나19로 홈캉스와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한 여름 패션을 제안한다. 근교나 도심 바캉스를 위한 캐주얼 라인은 시원한 컬러감에 포인트 있는 디자인으로 평상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반팔 티셔츠 상품들을 선보였다. 루즈핏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으며 원단의 수축을 잡아주는 ‘덤블워싱’과 뒤틀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 세탁 후 발생하는 옷의 변형을 최소화했다. 가격은 1만 5,900원이다. 여름에도 시원한 직장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줄 스파오 비즈니스 라인 ‘직감 라인’은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디자인에 편안한 착용감을 중점으로 둔 상품들을 선보였다. 남성 라인의 대표 상품인 ‘쿨비즈 프리미엄 슬럽 티셔츠’는 슬럽 원단으로 가볍고 쾌적하게 착용이 가능하며 단품으로도, 셔츠와의 코디 상품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다. 여성 라인의 대표 상품인 ‘브이넥 버튼다운 원피스’는 5부 소매 기장과 긴 길이감으로 데일리 아이템으로 손색없다. 가격은 각각 1만 9,900원과 4만 9,900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여름 패션 제안전은 일상과 휴가지 모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준비했다”면서 “멀리 여행을 떠나기 힘든 시기지만 스파오가 제안하는 아이템들을 통해 일상도 휴가처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스파오가 제안하는 여름 패션 아이템들은 스파오 공식 온라인몰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조감도.‘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가 광주 지역 내 공급된 민간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공급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아파트의 청약 결과, 총 9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19건이 접수돼 평균 7.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이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20.25대 1로 마감된 전용면적 97㎡A이 기록했다.이는 철저한 사전 마케팅과 비규제지역 수혜 및 브랜드 프리미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는 지하 3층~지상 19층 15개동 총 873가구 규모로, 전용면적별 가구수(일반분양)는 ▲59㎡ 180가구(18가구) ▲73㎡ 310가구(62가구) ▲84㎡ 378가구(62가구) ▲97㎡ 5가구(5가구)다.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은 비규제지역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대출이 용이하고, 최초 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한 점이 인기를 끌었다. 게다가 단지 인근에 성남~장호원간도로 쌍동JC와 가까이 위치해 차로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경강선인 경기광주역과 초월역이 가까워 전철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 약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강남 30분 생활권’에 속한 점도 수요자들의 호응을 받았다.또한 도평초, 초월고 및 초월도서관, 시립어린이집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곤지암천 바로 앞에 위치해 파노라마 수변조망과 수변시설을 갖췄고, 백마산 조망도 가능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단지 내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신호등이 설치되고, 가구 내에는 헤파필터(H13급)가 내장된 전열교환기 방식의 환기시스템이 도입됐다. 아파트는 4베이, 남향 위주 배치, 이면 개방 등의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 시킨 점도 특징이고, 다양한 스마트 주거시스템이 설치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은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규제로 묶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돼 대출이 까다롭지 않고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해 주목을 받았다”며 “교통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은 물론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쉬운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첨자발표는 이달 23일이며, 정당계약은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이다. 한편 쌍용건설이 올해 공급한 8개 단지 모두 순조롭게 청약마감을 이어가고 있다. 올 2월 21일 공급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이 계약 시작 일주일만에 100% 계약률을 기록했고, 같은달 28일 공급한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이 최고 경쟁률 31.83대 1로 전 타입 1순위 당해 마감했다. 이어 지난 3월 부산시 해운대에서 공급한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역시 최고 경쟁률 380.05대 1로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고, 4월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는 최고 29대 1, 6월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최고 24.9대 1로 청약마감행진을 이어갔다. 

상조서비스와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 절반 이상은 가전제품 할부가 끝난 뒤에야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제공=소비자원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이나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또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이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공=소비자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XM3 TCe260 등 2개 차종 1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 연료탱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차 실내를 난방하는 장치해당 차량은 7월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카니발(YP) 4,230대는 발전기의 B+단자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부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쏘울 EV(PS EV) 2,078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P단으로 변경할 경우 감속기 내부 부품이 마모되어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아반떼(HD) 2,730대는 충돌 사고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되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유니버스(PY) 47대는 클러치부스터*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이 변형되고, 지속 운행 시 부품 파손 및 파편의 이탈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등 2개 차종 3,689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오류로 저속에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 인버터* 내부 회로가 손상되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직류전류를 모터 구동용 교류전류로 변환하는 장치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험한 도로 또는 직진성을 특히 중시한 주행 등의 경우 구동바퀴의 좌우를 일축으로 접속 고정하여 좌우가 동일하게 회전하도록 하는 장치, 일명 험로탈출장치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AMG G 63 등 3개 차종 383대는 차동기어 잠금장치* 결함으로 안정성제어장치 및 ABS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Mercedes-AMG GLC 43 4MATIC 등 3개 차종 15대는 뒤쪽 좌측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강도 부족으로 차량 충돌 시 트렁크에 적재된 화물이 좌석 등받이에 부딪쳐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331대는 자기진단 커넥터와 전자제어장치(ECU)를 연결하는 배선이 짧게 제작되어 주변장치와 지속적 마찰로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15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추가 부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해당 차량은 7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9월 25일까지 언주로 구룡터널 내 노후 도로조명 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사는 노후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기존 황색 나트륨 조명을 모두 철거한 후,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Dimming) 시스템을 도입해 터널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터널 내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해진다.터널 입구조명은 외부 밝기와 연동하여 자동조절기능이 있는 최신 조명제어 장비로 설치되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시각장애현상이 최소화된다. 이를 통해 구룡터널 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사는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터널 내 조명개선을 통해 전기료 절약 및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사기간 중 구룡터널 서울 및 성남방향 2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대한 부분 교통통제가 진행된다.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양방향 2개 차선 중 1차선(우측 1개 차선)을 통제하고,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양방향 2개 차선 중 1차선(좌측 1개 차선)을 통제해 조명 교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통제 시간은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언주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등 11개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대상 지역을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종로, 중구, 구로, 서초, 강남 등 5개구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대상지역은 128개 시‧군‧구(기존 108개)로 확대되어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20~30대가 이용자의 82%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으며 총 8만여 명이 이용 중이다. 이번 서울시 참여로 이용인원이 조만간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대광위는 하반기에 후불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결제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알뜰카드 사업에 시 차원에서 참여하게 된 것은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시민 모두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신규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하여 ’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동 내용을 7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하였다.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2년 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20.6월 기준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중이며,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다.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1년 시범사업(100대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며, 향후「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개정(’21년초)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수소버스 연료비(615.4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추정)된다.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하여 시행중이고,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이동영)은 15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설혜영(용산구의원), 이기중(관악구의원), 남영일(강남지역위원장), 이호영(동작지역위원장), 정재민(영등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설혜영(용산구의원)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는 오늘 발족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5개구에 지역별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온·오프 정치캠페인, 온라인 입법 청원, 서울지역 동시다발 피켓팅, 차별금지. 인권 조례제정 등 정치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고 미취학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아 대상 ‘On-Line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방문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영상 모습구는 유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매년 실시해왔다.기존에는 환경전문가 과정교육을 통해 양성된 그린리더 강사가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환경교육을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 기관의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워져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게 됐다.  ‘On-Line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및 환경교육 교구 꾸러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어린이집 43개소와 유치원 9개소를 포함한 총 52개소 2566명이 교육을 신청해 성황리에 모집이 완료됐다.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시마포구환경교육센터인 (사)자연의벗연구소와 사전 협력해 공동으로 제작한 ‘미세먼지를 부탁해’ 온라인 교육영상을 이번 교육 모집 기관 52개소에 배포하고, 천연 이끼식물로 잘 알려진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바닷속 액자 만들기 등의 환경교육 교구 꾸러미를 함께 제공한다.▲ 교육 콘텐츠를 따라 교구를 활용하는 어린이 모습이를 활용한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통해 구는 많은 유아들에게 미세먼지의 이해와 대응법,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면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느껴, 소프트웨어 교육, 청소년 학교연계 교육, 연세대와 함께하는 중국어 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을 이미 온라인으로 제공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어린이들 안전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와 같은 비대면 형식의 다양한 교육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산 환경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포스터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가산 환경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환경사랑 - 맑고 푸르른 환경을 꿈꿔요’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5~7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다.대상 수상작에는 환경부장관상이 주어지며, 개인상 외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어린이가 속한 학교 및 학원 등에 주어지는 단체상 부문도 시상된다. 이번 행사는 광동제약이 주관하고, 환경부, 한국미술협회, 환경교육센터,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영재교육연구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이 후원한다.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8절 도화지에 자유 형식으로 ‘환경사랑’ 주제의 작품을 완성한 뒤 사진을 찍어 ‘응모 페이지(bit.ly/가산어린이미술대회)’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마감은 8월 31일이며, 결과는 9월 9일 발표 예정이다.이밖에 대회 관련 상세 내용은 응모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운영사무국(02-334-700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환경보호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광동제약은 탄소저감 활동 및 포장재 재질 개선 등 친환경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이번 어린이 미술대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회사 측은 "옥수수가족환경캠프나 가산 환경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같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행사를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 1)이 제 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총 개표수 98표 중 86표를 득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김 위원장은 제 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외에도 윤리특별회 위원 및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0대 2기 소통부대표를 맡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김정환 위원장은 당선소감으로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민건강과 직결된 수돗물 공급, 대기 질 개선, 자원순환 및 도시 녹지 공간 조성을 담당하는 위원회” 라며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수위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