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원안위는 제201회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기준치의 188배를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를 정비하던 직원 2명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정비를 수행하다가 안전장치인 인터락 배선 오류로 방사선 방출이 지속돼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들은 방사선 발생 장치의 전면 표시등을 통해 방사선 방출을 뒤늦게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했지만, 당시만 해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대로 퇴근했다. 작업자는 작업 이튿날이 돼서야 몸의 부종을 느끼고 피폭 의심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렸고, 그날 오후 사내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이 XRF를 임의로 조작한 데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XRF는 셔터가 열렸을 때 ‘인터록’이라 불리는 안전장치가 작동해 엑스선 방출이 정지되고, 셔터가 닫히면 인터록이 해제돼 엑스선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해당 XRF는 셔터가 열리더라도 인터록이 작동하지 않도록 배선이 변경돼 있었다.  원안위는 정비 이력은 물론 최근 3년 내 정비 작업을 했던 삼성전자 직원 37명과 XRF 판매사 직원 2명 등을 조사했지만 누가, 언제, 왜 배선을 변경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구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가 부재했고 판매자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선 기기의 관리 방법·취급 금지 상황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감독 관련 절차와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원안위는 사고 대응과 관련 기흥사업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최대 과태로 1050만원을 부과할 전망인 한편,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 자사 재택근무시스템 ‘웹캠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 적용 전면 보류▲재택근무 시 안면인식 후 접속 ▲근무 중 이상행위 추정 시 웹캠 촬영 박 홍배 의원, 노동자 사생활 침해 및 노동 감시 우려 지적“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자 권리 침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 방안 논의 할 것”SK하이닉스가 자사 재택근무시스템 ‘하이콘(HyCon)’에 웹캠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전면 보류했다. 솔루션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용자의 노동 감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도입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홍배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당초 27일 SK하이닉스 커넥트(SK Hynix Connect) (이하 하이콘)에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PC에 부착된 웹캠을 통해 구성원의 안면인식 후에 하이콘 접속이 가능하고, 근무하던 도중 PC화면을 촬영하거나 2명 이상이 열람하는 행위를 감지·적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상 행위를 탐지할 경우 사용자의 접속을 끊고 웹캠을 작동시켜 화면 앞모습을 촬영하는 시스템이다.  박홍배 의원은 해당 솔루션에 대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동감시 우려를 제기했다. 프로그램 오류 또는 인식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면 웹캠을 통해 기술유출 의도가 없는 직원과 직원 가정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주의 노동 감시가 상시·정당화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SK하이닉스는 재택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지속 검토했고,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오랜 준비와 기술적 오류를 보완했으나, 재택이라는 근무 환경과 기술유출 방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정해 솔루션을 더욱 고도화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려 했으나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도입을 유예하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의원은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응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나,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기본권 훼손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에 도입이 보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업주의 정책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노동자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도시 거주민들을 위해 무료 승마체험 행사를 9월 28일(토)부터 11월 3일(일)까지 6주간 매주 주말 개최한다. 도심 속 승마체험은 승마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속에서 말을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작년에 최초 시행되어 올해는 특히 2만명 국민 대상으로 무료 승마체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렛츠런파크 서울 88승마장 잔디마장 및 포니랜드(4호선 경마공원역)와 서울 마루공원(강남구 일원동), 안산 선부광장(선부광장로 68), 순천 순천만국가정원(국가정원1호길 47)에서 개최되며, 매주 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10월 매주 개최되는 승마대회에 맞추어 10월 3주간(10.5∼10.20)은 88승마장 잔디마장에서 개최 예정이고, 그 외 3주(9.28~29, 10.26∼11.3)는 포니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들이 배치되어 안전한 승마체험을 돕는다. 승마체험 외에도 포니 등 소형마 전시를 통해 포토존 사진촬영 등의 부가적 체험활동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각 행사장에는 승용마로 변신한 경주퇴역마도 투입되며, 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매 시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운영하는 등 동물복지를 고려한 운영으로 말복지 문화 조성 및 동물과의 조화로운 교감의 장이 될 예정이다. 경주퇴역마는 경마장에서 활약하던 경주마가 퇴역 이후 순치와 조련을 통해 승용마로 변신한 말을 뜻한다.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이자 행사를 주관한 한국마사회는 고객 친화적 도심 속 승마체험 행사 시행 및 다양한 말 체험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승마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말이 보다 친근한 동물로 인식되고, 승마 체험자가 정기 승마인구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국내 말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 목표다.  행사를 기획한 한국마사회 방세권 부회장 겸 말산업본부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도심 속 승마체험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안전한 승마체험과 다양한 말 체험행사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승마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말 교대투입으로 휴식시간을 엄격히 확보하여 말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승마체험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하며, 말의 복지와 체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키 100cm이상, 체중 75kg이하로 참여 제한된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호스피아(www.horsepia.com)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험 후 디지털 플랫폼(네이버 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의견을 받아 고객 맞춤형 승마체험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신축 아파트가 나홀로 가격 상승을 이뤄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키워드가 트렌드로 떠오르며 신규 분양 단지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입주 5년 이하 아파트가 3,015만원으로 전년 동기(2,700만원)보다 11.67%(315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6~10년 이하 아파트는 0.29%(2,434만원→2,441만원), 10년 초과 아파트 0.3%(2,001만원→2,007만원)에 그쳤다.실제로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더라도 새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21년 2월 입주)’의 전용 84㎡는 최근(8월) 15억3,800만원에 거래됐다. 단지와 불과 200m가량 떨어진 입주 21년차 ‘J 아파트(‘03년 10월)’의 전용 84㎡는 지난 7월에 10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에 위치한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1단지(‘21년 11월 입주)’의 전용 84㎡는 5억500만원(8월)에 거래됐지만, 같은 생활권의 입주한 지 15년이 넘은 ‘H 아파트(‘06년 7월 입주)’의 동일 면적은 2억6,000만원(4월)에 거래돼 2배 가까운 가격 차이를 보였다.  업계는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아파트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4만9,860호로 작년 동기(20만2,808호)보다 24.5% 줄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 수요자는 설계, 커뮤니티, 조경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라며 “시장 불황으로 인해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입주한 지 얼마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은 기분양 단지에 수요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의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 ·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넓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단지는 원주 원도심에 위치해 있어 단지 인근의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반경 2km 내에 AK플라자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원주무실점, 롯데시네마 남원주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 원주시청, 원주경찰서, 원주시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등 대형 병원 이용도 쉽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GTX-D노선 원주 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3,800만원~4억9,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찾아보기 힘든 5억원 이하의 아파트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금 5% 중 1차 계약금 500만원 지원·2차 계약금 금전소비대차(무이자대출)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게다가 비규제지역에 조성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투자를 하기에도 적합하다 한편, 단지의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과태료 처분 비율은 1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과 임금체불을 확인할 기초자료인 만큼, 미교부·거짓기재 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11~12월)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는 지난 2021년 노동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와 임금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부의무 도입 당시, 임금체불 적발과 약정시간을 넘는 불법 포괄임금 적발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법 시행일(2021년 11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교부의무 위반 건수는 폭증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법 개정 당시 국회는 별도의 시정기간이나 계도기간 없이 법위반이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정부도 시행령에서 1차위반(30만원), 2차위반(50만원), 3차위반(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미교부 적발 시 근로감독관이 14일 동안 개선지도를 먼저 안내하고, 불이행 시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한 상태다. 다만 연도별 과태료 부과 비율은 2022년 3.7%, 2023년 7.7%, 올해 1~8월 36.8%로 점차 높아져,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과태료 처분 비율이 늘고 있지만 위반 신고건수는 여전히 증가세”라며 “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법 위반 확인 즉시 과태료 처분과 시정지시를 동시에 하고, 과태료 액수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25일 공단 본사(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다짐하는 ‘노, 사, 감 내부통제 강화 공동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에는 강용석 이사장, 이슬기 비상임 감사, 조봉현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내부통제 강화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내부통제체계 운영에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내부통제 중요성과 목표, 실천 의지, 내부통제활동 지원 등이 담겼다. 한편 공단은 자율적인 내부통제체계 이행을 위해 전담조직 운영, 사업별 위험요인 발굴, 내부통제 매뉴얼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강용석 이사장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직원이 내부통제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4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 원 규모의 대출액 중 350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금감원의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75년간 동업해 온 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풍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영풍은 고려아연 회계 정부를 통해 최 회장 관련 의혹을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 19일 영풍정밀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부회장 등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 중이다. 영풍정밀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의 계약으로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는 이득을 취하게 돼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5일 영풍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은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정부가 고려아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경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영풍그룹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기업 집단으로 두 집안의 고려아연 지분은 최 회장 측 33.99%, 영풍 장형진 고문 측 33.13%로 비슷하다.  영풍은 사모펀드 MBK와 함께 약 2조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7∼14.6%를 공개 매수한 뒤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풍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가 조정교부율을 현행 22.6%→24%로 상향 조정할 경우, 25개 자치구의 재정 규모가 최대 130억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조정교부율을 현행보다 1.4%p만 높여도 각 자치구에 평균 약 100억원의 예산이 더 교부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교부금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자치구는 ‘송파구’로 약 13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서구 119억원, 노원구 110억원, 서초구 10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부금 증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로 약 79억원의 증가가 예상되었고, 다음으로 적게 받는 자치구는 금천구(약 81억)로 확인됐다.  박수빈 의원은 “이번 분석은 조정교부율 상향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자치구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들의 경우, 조정교부율이 상향되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5개 자치구 중 교부금 증가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서초구’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 22.6% 적용 시 강남구 다음으로 재정수요충족도가 높아 겨우 약 87억의 교부금만 배분받는다. 하지만, 24% 상향하여 시뮬레이션하면 2배가 넘는 약 195억을 교부받게 된다.  서초구(87억)의 경우,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는 강북구(2,755억)와 비교할 때 약 2,670억원의 편차가 있으며 이는 약 1/30 수준의 규모이다.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수빈 의원은 “이번 가상 분석 결과는 조정교부율 상향의 필요성과 그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향후 서울시 조정교부을 상향 논의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있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장 엄영석)은 지난 25일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 소상공인 지원 및 경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엄영석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발전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상호 발전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부산 소상공인 경영 및 마케팅 지원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협력 ▲경마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행사 개최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한국마사회 경마방송을 통해 부산 소상공인 우수 제품과 지원사업을 전국에 송출해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홍보를 돕는다. 또 하반기 경마공원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에 소상공인 물품 판매전 등을 열어 다양한 프로젝트와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엄영석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양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실시된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이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가 제도 전국 시행을 보류하면서 의도적으로 정책효과를 감추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입수한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1회용컵 회수율이 반기 기준 6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시행 대상매장(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95.2%가 참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시범실시 1년을 맞아 작성한 것으로, 환경부는 이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COSMO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행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월별 회수율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용우 의원실이 COSMO로부터 제출받은 세종과 제주의 월별 1회용컴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 달(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17.8%, 9.6%에 불과했던 1회용컵 회수율은 사업 시행 1년만에 각각 41.9%, 78.1%까지 상승했다. 두 지역의 합산 회수율은 사업 기간 최대 73.9%에 달했다. ▲선도지역(세종·제주) 월별 1회용컵 반환량 및 반환율 현황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022년 6월)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같은 해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1년 간 시범실시로 변경했다. 그렇게 연거푸 미뤄진 전국 시행은 2023년 12월 시행 한 달 앞두고 전격 무기한 보류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 변경은 2022년 6월 시행을 명시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한 해 20억 개가 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이 버려지고 있다”라며 “도시미관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법으로 정한 시행일을 무시하고, 관련 연구결과까지 감추는 환경부의 작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1회용컵 보증금제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위법행정을 중단하고 즉각 전국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협 회장의 연봉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특히 1년 사이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 원에서 2023년 말 13,885억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2024년 4월 말에는 19,047억 원으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5.60%로 크게 증가했다.이에 수협은 지난 5월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 TF팀”을 구성하고 부실채권 일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회원조합의 결산 실적은 2003년 말 △155억 원 적자 이후 2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23년 말 △5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18억 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적자 조합 수도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에는 70개 조합으로 증가하며 4개월 만에 41개소가 늘었다.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팀 운영(안)>을 통해 “회원조합 건전 결산 달성을 위해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 1억 4,300만 원에서 2024년 2억 8,000만 원으로 약 96% 증가하여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특히 2024년에는 회원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5천만 원 인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회원조합이 경영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책임자는 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위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협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내부 보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심사 접수 사건수가 4,819건, 세부하자수는 15,574건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국회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 최근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심사 사건수는 총 6,764건에 달한다. *참고자료. 표 1그 중 동 기간 내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판정비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4,819건, 세부하자 수는 15,57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1,462건, 세부하자 수는 4,656건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비율이 30.34%에 달한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지에스건설(주)가 하자심사접수 건수가 860건, 하자판정 건수가 40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수 및 하자판정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디엘이엔씨가 하자판정 189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계룡건설산업(주) 160건, ㈜대우건설 127건, 롯데건설(주) 110건 순이다. ▲최근 5년간 시공 상위 20위권에 든 15개 업체의 하자판정 비율 일체 특히 하자판정비율로 보면 계룡건설산업이 236건의 사건접수 건 중 160건이 하자로 판명되어 하자판정비율이 67.80%에 달했다. 이어 디엘이엔씨 51.92%(364건 중 189건), 현대엔지니어링(주) 48.05%(154건 중 74건), 지에스건설(주) 46.74%(860건 중 402건) 순으로 하자판정비율이 높았다.  아파트 하자는 입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능력 20위권 업체마저도 하자판정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수만 파악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아파트 하자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 학곡지구의 한 신축아파트 시공사가 입주전 하자를 살펴보는 사전점검 기간에 전문 대행업체를 대동하면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과, 입주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하고 있는 점 등은 건설사들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촌극이라고 볼 수 있다.  송기헌 의원은 “사전점검 전문 대행업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 때문이다”라며 “건설사들, 특히 시공능력이 뛰어난 건설사들의 경우 그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회의원(사진)은 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철강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탄 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R&D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와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광석 PD는 발제를 통해 국내 수소환원제철의 요소기술과 기초설계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 및 기초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지원을 통해 실증 및 상용화로 이어지는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장웅성 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포스코 신명균 저탄소제철연구소장, 현대제철 김용희 저탄소공정연구실장, 산업연구원 이재윤 소재‧산업환경실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현황과 과제, 수소환원제철 R&D 및 해외 정책지원 사례, 전기로 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향, 철강산업 정책 지원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상휘 의원은 “1973년 포항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고로가 가동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조강 생산국으로 발전하였고, 철강산업은 주요 산업을 뒷받침하며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맡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날 철강산업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으며, 탄소중립 기술 개발, 청정수소 보급, 탄소포집과 활용 등 그린스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한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정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회철강포럼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족되어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대표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이상휘(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의원과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연구책임의원을 포함한 33명의 국회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철강업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배춧값이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2~3㎏ 기준) 소매가격은 9474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23일 9544원 이후 2년만에 최고치다. 지난 7월 24일(5144원) 이후 두 달 새 4330원(84.2%)이 올랐다.  이유는 기후위기 탓이다. 추석까지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 최근 집중호우로 병해충 확산 우려도 더해졌다.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은 상수가 되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고, 종국에는 식량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물가를 잡겠다고 발표했다. 배추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이제 곧 배추 수확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확기 물량이 공급되면 자연스레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정부는 가격 불안 해소가 과도한 물량 방출로 인한 수확기 배추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aT의 농산물 수급조절 및 비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출하시기에 수매를 통해 비축을 하고, 공급이 떨어지는 시기에 시장 방출을 통해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배춧값 폭등 사태도 수입 없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수급조절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은 갑작스런 수입 농산물 확대가 자칫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중국산 농산물에서 유해물질이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aT의 국영무역으로 들여온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전량 수거 폐기된 사례도 있고, 11월에는 냉동홍고추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조치에 들어간 일이 있다. 올해도 제대로 된 현지 품위확인 없이 농약 고추가 수입되어 밥상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정부와 aT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잔류 농약 검사와 안전성 관리로 국민들이 먹거리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