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의 하나로 성장한 새마을금고의 발자취를 널리 알리는 새마을금고역사관의 개관식이 열렸다.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은 새마을금고 회원견학 및 금융교육 등을 실시해 지역환경문화의 허브로도 기능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역사와 정체성 정립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관 건립 준비를 시작했으며, 산청군청과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상 3층, 연면적 597.54평 규모로 조성된 새마을금고역사관은 3개의 전시관,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전시 시설로 구성됐다. 제1전시관에서는 최초 새마을금고의 설립부터 중앙회 출범에 이르기까지 새마을금고 태동의 발자취를 담았다. 제2전시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을 주도해 온 새마을금고의 성장모습을 담고 있으며, 제3전시관은 지역사회를 넘어 범세계적인 금융포용을 꿈꾸는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새마을금고의 비전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시설 및 금융경제교육 제공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금융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둔리, 창녕군 성산면 월곡리, 의령군 의령면 정암리, 의령면 외시리, 남해군 마산리에서 각각 설립된 다섯 개의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해 58년의 역사를 거쳐 자산 234조 원, 거래자수 2천 1백만 이상의 순수 민족자본의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마을금고의 개척정신과 이웃과 함께하는 상생정신이 새마을금고역사관을 통해 영원히 보존되기를 희망하며 지역환경문화에 발전할수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18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의 하나로 성장한 새마을금고의 발자취를 널리 알리는 새마을금고역사관의 개관식이 열렸다.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은 새마을금고 회원견학 및 금융교육 등을 실시해 지역환경문화의 허브로도 기능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역사와 정체성 정립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관 건립 준비를 시작했으며, 산청군청과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상 3층, 연면적 597.54평 규모로 조성된 새마을금고역사관은 3개의 전시관,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전시 시설로 구성됐다. 제1전시관에서는 최초 새마을금고의 설립부터 중앙회 출범에 이르기까지 새마을금고 태동의 발자취를 담았다. 제2전시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을 주도해 온 새마을금고의 성장모습을 담고 있으며, 제3전시관은 지역사회를 넘어 범세계적인 금융포용을 꿈꾸는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새마을금고의 비전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시설 및 금융경제교육 제공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금융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둔리, 창녕군 성산면 월곡리, 의령군 의령면 정암리, 의령면 외시리, 남해군 마산리에서 각각 설립된 다섯 개의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해 58년의 역사를 거쳐 자산 234조 원, 거래자수 2천 1백만 이상의 순수 민족자본의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마을금고의 개척정신과 이웃과 함께하는 상생정신이 새마을금고역사관을 통해 영원히 보존되기를 희망하며 지역환경문화에 발전할수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세계 환경 오염의 원인인 일회용 플라스틱과 함께 일회용 비닐봉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년 5천 억장 이상의 일회용 봉투가 전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바다에서 건져지는 비닐봉투의 양은 무려 2만4천 톤에 달한다. 비닐봉지의 자연 분해 시간이 최대 천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얇은 비닐봉지가 환경에 얼마나 유해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 여러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과자나 치즈 등에서 발생되는 포장지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인스턴트식품의 대표 주자인 라면은 손쉬운 조리법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 중 하나다. 하지만 라면 하나에서 발생하는 비닐봉지의 수는 최소 3장이다. 면을 담는 비닐 포장지와 스프를 담는 비닐 포장지 2장을 합쳐 최소 3장이 발생된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라면이 출시되고 있는데 스프 비닐 포장지만 3개가 넘는 제품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한 제품 디자인 업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스프 포장지를 개발한 것이다. 감자전분,글리세린,물로 만들어진 스프 포장지는 얇은 형태의 필름 포장지처럼 생겨 라면을 감싸고 있는 형태다. 라면을 통째로 끓이면 1분 안에 녹아 포장지가 단 한 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감자전분 등의 성분으로 인해 국물에서 깊은 맛이 난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하지만 스프와 면이 함께 있는 일체형 라면의 포장이 기존 제품들과 달리 견고하지 못해 겉포장지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다. 미 농무부 산하 동부지역연구센터는 우유 단백질로 만든 포장지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시중에는 이미 먹을 수 있는 포장지를 개발한 여러 사례가 존재하지만,대부분 녹말이나 탄수화물으로 구성된 것으로 단백질을 이용해 만든 포장지는 이 사례가 최초다. 단백질 포장지의 경우 치즈나 소시지 같은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만약 단백질 포장지로 쌓여있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포장지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된다. 우유 단백질로 만든 포장지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비닐 포장지와 비교했을 때 산소 차단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음식물 산화를 막는 효과가 기존 포장지보다 500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먹을 수 있는 포장지는 비닐 포장지를 소각하거나 매립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환경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포장지에도 각종 영양성분을 첨가해 영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문제들 역시 존재한다. 단백질로 만들어진 소재의 경우 생물학적 분해가 빨라 그 기능이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 가지 단점들은 보완한 제품 출시와 상용화가 시급하다. 플라스틱과 비닐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오염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여러 방안을 통해 친환경 제품 생산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크다. 전국 커피숍의 수만 8만 개가 넘고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은 300잔이 훌쩍 넘는 수치다. 과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스턴트커피를 넘어 이제는 원두커피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커피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환경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다. 커피숍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원두커피를 내리고 난 뒤 생기는 커피 찌꺼기가 환경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커피숍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컵의 경우 컵 표면에 잉크로 로고가 새겨져 있다. 또한 모든 매장바다 컵의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컵의 95% 이상은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이나 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커피 찌꺼기 역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땅에 매립된 축축한 커피 찌꺼기는 썩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과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연료와 운동화 등을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의 한 회사는 수백 개가 넘는 커피숍에서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말려 압축한 뒤 연료로 재탄생 시켰다. 핀란드에 있는 회사의 경우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운동화를 만들었다. 커피 찌꺼기와 플라스틱 알갱이를 섞어 운동화 표면 재료를 만든 것이다. 운동화 한 켤레를 만드는데 사용된 커피 찌꺼기는 약 20컵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커피 컵의 개발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 BBC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한 스타트업 업체에서는 100%로 만들어진 재활용이 가능한 컵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플라스틱이 전혀 섞이지 않은 이 컵은 개발에만 10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물이 묻은 컵의 경우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 업체는 100% 종이로 컵을 만들어 매립될 경우에도 잘 썩게 만든 것이다. 현재 이 컵은 뉴욕의 한 대학 교내 카페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최근 각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캡슐 커피에 대한 변화도 일고 있다. 이는 커피 머신에 캡슐을 넣어 커피를 내려 마시는 방식인데 편리함을 최고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캡슐 역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땅에서 썩게 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캡슐 용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친환경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등장 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흐름을 타고 여러 관련 기업들 역시 이 바람에 함께 동참해 환경 보호도 하고 커피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커피 공화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지역위원장)의원이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독단적 시정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김한정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남양주시의 주인은 남양주시민이며 공무원들의 임무는 시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는 것이다” 라며, “현재 남양주시정은 시장의 독단으로 진행되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을 바라보아야 할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하루빨리 남양주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면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직분에 맞도록 처신할 것을 권고했다.김 의원은 남양주시는 상부기관인 경기도의 종합감사와 복무감사를 거부하여 공무원 징계를 자초했고, 경기도와 협조 부재로 중요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여러 손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의 감사거부와 후폭풍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행정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들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우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더 이상 민주당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광한시장은 불법행위로 현재 사법처리 대상이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결의,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에 따라 중앙당 징계처분을 대기하고 있으며 민주당원과 시민들의 신임을 잃은 지 오래된 조광한시장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사태가 이러함에도 일부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조광한시장 눈치를 보며 정당한 상부기관 감사 거부, 관변단체 집회 동원 등 조광한시장의 독단적 시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승진 등 혜택을 위해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묵인, 방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묵인, 방조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인식하고 공무원 본분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차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지역위원회는 시장의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와 위신 실추, 남양주 시정 문란, 당정협의 무시, 민주당 대선후보 비방 등 민주당을 배신한 조광한 시장을 심판하고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일치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남양주시정의 일대 개혁을 시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 전체 보건소에서 백신 폐기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됐다 고 최근밝혔다.김경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보건소의 백신 폐기 건수(금액)는 2017년 1,926건(약 1,904만원)에서 2021년 현재 19,456건(약 2억 9,991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올해 백신 폐기는 유효기간 경과의 사유로 인한 비율이 100%이며, 작년 4,830건(약 1억 2,696만원)의 4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을 강화하다보니 독감 등 진료와 해외여행이 크게 줄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과 해외여행 시 맞는 장티푸스 백신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약 2만 건의 백신이 대량 폐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변화된 상황에서 자치구 보건소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환경안전 관리 감독에  준수 해준것"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일부 사람들은 환경 오염을 지목하며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한국 역시 사계절 내내 미세 먼지로 고통 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위협이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을 전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며 이는 결국 출산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답변이 무려 96.5%를 차지했다. 또한 6.3%의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한 것을 후회한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CNBC 역시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 투자회사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공포를 느낀 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 전했다. 실제 여론조사와 구글 데이터,학술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와 출산율 감소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지난 1931~2010년 사이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기록적인 폭염 발생 후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엔젤레스(UCLA)연구팀이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초 ‘국제환경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중국 커플 1만8천 쌍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들 커플이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불임 확률이 20%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환경대책이 뚜렷하지 않기에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아기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으로 출산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임신을 경험한 세대는 회의적인 입장이 아닌 미래의 자식 세대를 위해 환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의 노력에 더해 개인의 노력 역시 더해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지니고 있다. 과거 기성세대들이 환경 보호에 다소 무책임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출산을 단념하는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해지기도 하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노웅래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보험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이 30%에 달하며,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노웅래의원실에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및 할인율이 확대되며, 직권 손해사정 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속지원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제한되며, 남은 이익을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급결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약정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 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우리나라에서 연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522만 톤으로 알려졌다. 그 중 약 80%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다. 만약 한 사람이 연간 30%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면 약 4kg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탄소 배출 ‘0’을 뜻하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의 길목에 서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요령에는 무엇이 있을까?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장려를 위한 가정에서의 음식 소분 방법에 대해 공개했다.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먹은 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장을 본 여러 식재료를 올바른 방법을 통해 소분해서 보관하면 된다. 다음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쉽게 상해 버려지는 몇 가지 식재료에 대한 보관법이다. 우선 두부의 경우다. 한 모의 두부를 사서 한 번에 모두 소진하지 못한 채 남은 두부는 금방 상하기 마련이다. 밀폐 용기에 두부가 잠길 정도의 물을 넣은 후 굵은 소금을 넣고 잘 섞어 준다. 남은 두부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소금을 녹인 물에 담가준다. 뚜껑을 꽉 덮어 냉장보관을 하면 신선한 상태로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양파 역시 식재료끼리 서로 닿거나 바닥에 닿게 되면 쉽게 물러져 금방 상하게 된다. 따라서 양파 보관 시 서로 닿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스타킹과 옷걸이를 준비한다. 망에서 양파 한 개를 꺼내 스타킹에 넣고 매듭을 짓는다. 그 위에 겹겹이 양파를 한 개씩 넣고 매듭을 짓는다. 양파가 스타킹에 가득차면 옷걸이에 묶어 보관한다. 스타킹에 넣어 보관하는 양파는 최대 두 달 이상 보관할 수 있다. 한식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파 역시 일부만 사용된 채 상해 버려지기 일쑤다. 파 역시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나누어 반으로 자른 뒤 종이타월이 깔린 밀폐용기에 담아 밀봉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밀폐용기에 담기 전 파를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 전 바로 세척해 사용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 적당한 양의 음식을 소분 보관해 먹을 만큼만 조리해 먹는다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외식 문화가 발달한 요즘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역시 먹는 양 만큼의 음식만을 주문해 먹어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한 먹지 않는 반찬은 거절하거나 주문한 음식 역시 최대한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한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더해 오늘 우리가 행한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탄소배출 ‘0’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먹을 만큼만!’. 항상 마음에 새기자.  사진=언플래쉬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월)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김경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NHN 같은 대형IT기업이 사내벤처를 통해 스타트업이 애써 개발한 서비스를 손쉽게 베껴서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만큼 특허청의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대형IT기업인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내벤처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인 허위거래로 경쟁사인 중소기업의 서비스를 도용한 사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다.NHN의 정우진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쇄신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대방건설에서 계약서류를 담당하던 직원이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돈을 받고 부동산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대방건설 전 직원 임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임 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천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호수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한 번에 수백 명씩 2백만 원 정도에 팔아넘겼고, 판매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방건설이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4월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직위를 악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며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 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비롯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방건설 측은 관계 기관에 피고발인 구속수사 및 개인 이메일, SNS계정 압수 수색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해당 직원은 지난 4월에도 경기도 화성시 송산 신도시에 건설한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었고, 대방건설은 뒤늦게 유출사실을 파악하고 9월이 되어서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방건설은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보안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댐마루침하여부를 측량하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대적으로 재해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도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10월 14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 발생시에만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던 법령을 바꿔 평시에도 정기적 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5년 주기로 구조적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1,209개소에서 1,987개소로 778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되어 178개소가 신규 대상시설로 지정된다.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은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행동계획이다. ▲저수지 여수로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지정된 178개소는 기반시설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연락체계, 응급행동, 주민 대피 등 종합적인 비상 대처 계획 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공사는 시설 관리자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798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중 조사해 정밀점검이나 진단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자가 직접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외관상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직원들이 드론을 띄우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이번 관련법령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전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재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 내 전담 조직을 보다 강화하여 한층 수준 높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 곳곳에서 KT의 5G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KT는 5G 전용 기지국에 설치된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류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450여 곳의 가동을 멈췄고,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만 제공받아야 했다. 가동이 멈춘 기지국 내 KT 이용자들은 5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는데, 자동으로 LTE로 전환돼 아무도 이를 몰랐다. KT 측 또한 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KT 측은 사고 당일, 한파특보가 발령된 기습 추위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문제의 정류기를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TE로는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볼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T 통신망의 문제는 11일인 오늘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또다시 발생했다.원인은 인근 지역 도로변 광케이블 절단으로 확인됐으며, 장애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정확한 광케이블 절단 지점을 파악 중이다.KT에 따르면 오후 1시10분 기준 90% 복구됐으며 서비스는 정상운영 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사진제공=바인그룹 사회공헌팀 바인그룹이 올해도 ‘2021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환경봉사활동에 17년동안 참여했다고 최근 밝혔다.강원도 양구군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은 바인그룹이 2004년부터 17년째 한 해도 빠짐없이 매 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바인그룹 구성원을 비롯하여, 강원도 양구군 새마을 부녀회 및 새마을 지도자, 초중등 학생 등이 참여, 쌀(20kg) 200포와 김장김치(15kg) 350통, 5,250kg를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한다. 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환경봉사활동은, 적극적인 참가의사를 통해 매해 그 의미가 더 깊어진다.” 고 전했다. 한편 바인그룹은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매칭그랜트 모금을 진행 중에 있으면, 청소년 자기성장 사회공헌 프로그램 위캔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청소년의 평등한 학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ass1010@dailyt.co.kr

▲(산림청 제공) 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7일 오후 13시 45분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446-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10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산림공무원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7일 오후 14시 5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06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우너인 및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고락삼 과장은「산림보호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