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 국회의원(사진)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공정위 관계자와 카카오, 쿠프마케팅 등 업계 관계자, 가맹점주협의쿠폰 수수료 최대 10%, 카드수수료 1.5%로 분쟁 소지회 관계자와 일선 가맹점주들이 자리한 가운데‘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이란 주제로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기존 결제수단을 모바일상품권이 새롭게 대체하고 있지만, 최대 10%의 수수료율과 최장 45일의 정산주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다는 평가와 그 피해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모바일쿠폰은 기프티콘, 선물하기 쿠폰으로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이용도가 높아져 21년도에 쿠폰거래액이 5조 3484억에 도달했지만, 상품권 시장의 성장세에 반하여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은 오히려 악화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통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 이내임을 감안하면, 평균 5~10%에 달하는 모바일쿠폰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이상에 이른다. 과도한 수수료만큼 최장 45일(신용카드 최장 8일)에 이르는 긴 정산주기도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이중 과다 수수료 및 긴 정산주기의 문제가 있는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떡참, 맘스터치의 가맹점주들이 나와서 과다한 쿠폰 수수료가 결국엔 가맹점주에게만 물리고 있다는 점, 모바일쿠폰의 차액금의 점주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발표하였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매장에서 12시간씩 일해도 수익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분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결제일 지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 현대제철이 안전가치를 내세운 건설용 철강제품 ‘H CORE’를 안전을 넘어 ‘안심’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탄소중립로드맵 발표와 함께 당진제철소 전기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저탄소제품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저탄소제품 브랜드인 ‘하이에코스틸(HyECOsteel)’을 론칭해, 자동차, 조선 등 수요시장의 탄소중립전환에 맞춰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존 H CORE는 철근, 형강 등 내진 설계에 적용 가능한 일부 건설 강재에만 한정됐으나, 새롭게 선보이는 H CORE는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건설 전 분야의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판, 강관,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브랜드 리뉴얼되었다. 새로운 H CORE는 용접성, 내식성, 내충격성, 고연성, 친환경성 등 특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제품 대비 우수한 제품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새로운 H CORE가 안전을 바탕으로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 강재라는 의미에서 “안전을 심은 철, 안심 H CORE”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H CORE의 기본을 지킨다는 제품의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인 일반 국민뿐 아니라 설계, 제작, 시공 등 건설 전 분야에 종사하는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현대제철은 H CORE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전달과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회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단독 브랜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은 H CORE 브랜드가 적용되는 제품의 상세 정보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인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H CORE가 고객이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기업설명회시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했다.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글로벌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연계해 자국 산업보호 및 경쟁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나아가기 위해 현대제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6월 14일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통안전을 위한『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통안전을 서울시민과 함께 하고자 서울시내 25개 구별(區別)로 공개 모집하여 25명을 최종 선정하였다.특히 이날『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수산물 방사능검사, 농산물 원산지 홍보,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참관, 안전성검사용 시료 채취 및 안전성검사 등 직접 참여로 가락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수산물 안전을 위한 활동을 깐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역할로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었다. 가락몰에서는 간이 방사능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수산물 방사능을 직접 측정하여 가락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과중도매인에게 청과물 원산지 홍보 전단을 전달하면서 경매사가 직접 시행하는 등급표준화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안전성검사용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채취 후 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시료를 분쇄하는 등 잔류농약검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안전성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서울시와 공사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지원책과 다양한 역할 및 기능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에서는 9월과 10월에도『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며, 학교 환경교육을 넘어 사회 환경교육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박춘선 시의원은 이번 회기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환경교육 관련 규정을 모두 정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구청장·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춘선 시의원은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우수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제공하고,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부터 출발하는 사회환경교육은 기후위기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생활방식과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환경교육도 저출산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잘 정착할 수 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반 장소별로는 PC방 > 키즈카페 > 장례식장 순타 영업과 함께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키즈카페, PC방, 동물카페,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형호텔 등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총 3,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1.0%)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키즈카페 등과 같이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이다.위반 장소별로는 ▲PC방(21곳) ▲키즈카페(7곳) ▲장례식장(5곳) ▲대형호텔(3곳) ▲동물카페(2곳) ▲결혼식장(1곳) 순이다. ▲위생 점검 ▲수거검사 또한 점검과 함께 호텔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 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요청했다.  

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19일 제3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해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대용량 소방펌프를 주문했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작년 8월 8일 강남역 인근 역삼 초등학교 사거리의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침수된 한 건물에서 배수하는 데 4일이나 걸렸다고 언급하며, 소방서와 동사무소에서 지원한 양수기의 배출 수량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성능 펌프 배치를 수차례 주문해 왔다.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의 요구에 따라 고성능 배수 소방펌프 6대를 구입하여(70HP(52kw), 1.2억 원) 강남소방서에 3대, 서초·관악·영등포 소방서에 각각 1대씩 배치했다고 답변했다.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차 2대와 수중펌프 913대 이외 추가로 발전차 2대(10억 원)와 수중펌프 12대를 12월까지 제작을 완료, 강남소방서 등에 배치할 예정(기존 발전차 2대 강남소방서1, 도봉소방서1 배치중)이다. ▲신규 구입 배치하는 수방장비 현황 김 의원은 “올해도 여름철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강남역 일대와 저지대, 지하주차장, 지하 침수 우려 현장에 고성능 동력소방펌프를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신규 펌프에 대한 현장 시운전 등 성능 점검(6.13, 탄천 세월2교)도 실시하였는데 아주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이번 고성능 대용량 펌프 구입 및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습호우로 인한 침수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과 같은 답답함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선정된 원효로4가 71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원효로4가 71 일대는 한강시민공원 주변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구역면적은 약 2만4962㎡ 규모다. 구는 7월 중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수립된 관리계획안을 주민의견 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에 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활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원효로4가 모아타운 대상지는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해당구역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원효로4가 71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모아타운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의미하는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의 정비방식이다. 

▲분임조가 발표를 마치고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대응 강화에 역량을  환경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최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3년 사업장 안전분임조 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분임조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분임조는 현장 작업자 중심으로 이뤄진 소집단이다. 주로 위험성평가 및 아차사고를 발굴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스스로 사전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부자동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5개 자치구청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 재산은 자그마치 523억으로, 이쯤 되면 준(準)재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구청장 중 조성명 구청장 못지않은 사람이 있다. 바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다. 문헌일 구청장이 가진 재산은 149억원으로 조 구청장에 이어 재산 순위 2위에 올랐다. 서울 용산공고를 졸업 후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기업가 출신인 문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 힘 공천장으로 구청장직을 따냈다. 이후‘문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알짜기업으로 키워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회장 직함을 달고 회사 경영을 도맡아 했다. 25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엔지니어링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만든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바로 서울시 버스안내시스템(BIS)이다. 문엔지니어링은 20여 년 동안 서울시 BIS를 경쟁자 하나 없이 독점해 왔다. 특히, 문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순풍에 돛 단 격’으로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구청장은 공식적으로는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최대 주주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한 관계자는 “문헌일 구청장이 구정을 맡으면서 자신이 세운 회사 최대 주주의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모습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문 구청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헌일 구청장이 종국에는 구청장직을 뛰어 넘어 국회로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문 구청장이 국회의원 뱃지에 강한 욕심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 출동 등 자기 앞에 떨어진 일부터 잘 마무리해야”고 덧붙였다. 앞서 문 구청장은 제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출사표를 던졌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이력이 있다.구청 관계자 는 "구청장이 문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7일 오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동작구 신상도 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신상도초등학교는 그간 통학로 안전 문제 개선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신상도초 길 건너편에 위치한 상도롯데캐슬파크엘 아파트 인접 경사로의 미끄러움 문제와 가로수로 인한 통학로 협소문제, 신호기 가시성 문제 등은 그간 끊임 없이 사고 위험이 제기되었다.이에 김병기 의원은 지난 5월 신상도초 주변을 살펴보고 교통안전공단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주민 안전을 각별하게 챙겨왔고, 이날 직접 교통안전공단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 신상도초 학교 측과 학부모, 조진희 동작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공단은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안전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안전점검에 참가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제대로 된 교통안전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병기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보행로 확보(보도 또는 안전차단봉 설치), 신호기 개선, 횡단보도 가시성 개선, 가로수 정비 등을 건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학부모님들과 학교 측에서 건의해 주신 통학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점검했다”며 “안전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만큼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학로 점검 결과가 나오면 학부모 등 관계자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며 “우리 동작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용산1)은 지난 21일 제3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의 업무보고에서 장마철 침수 예방 대책으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의 정교성 부족과 각 자치구별 담배꽁초로 인한 하수구 빗물받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올해 8월 말까지 약 12억 원을 투자하여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에는 지하 하수관로의 수위는 포함되어 있으나 물의 흐름인 유량 및 유속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일본을 예로 들며 하수관로에도 CCTV를 설치해서 유량과 유속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도입 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정교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향후 하수관로의 수위는 물론 유량과 유속까지 포함된 모니터링으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마철의 침수 피해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침수 예경보 발령 및 통제’, ‘동행파트너 출동 및 재해취약가구 대피’ 등을 통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서울경제진흥원(SBA)의 테스트베드 사업에서 진행되었던 “loT 기반 초음파 전달 시간차 방식 하수관로 유량계 실증 사업”을 언급하며, “지난해 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실증한 유사한 사업의 최종 보고서를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물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침수예측정보 시스템에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로 빗물받이를 가득 채운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로 하수구가 막히면 여름철 폭우 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갑자기 폭우가 발생할 경우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여러 쓰레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25개 자치구에서도 빗물받이 청소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각 자치구를 독려해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23년 전세임대 신규(수시) 접수 중단” 사항에 대한 현황 과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3월 28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일 각 지역본부로 “전세임대 신규(수시)접수 중단 알림” 공문을 13개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전달했다.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23년 전세임대 계약실적이 계획 대비 초과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조기 소진 예상되어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모집 중단 대상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퇴소 청년을 포함한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이 되었다. 즉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수요 요구는 높은데 공급 가능 물량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 2023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 5조 6천 4백억 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예산 감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은 2022년 공급 물량 대비 약 6만 6천호가 줄고, 이번 신규 모집이 중단된 전세임대의 공급량 또한 41,500호에서 30,000호로 줄어 약 27.7%가 줄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의 지속에 따라 주거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공급 물량이 늘어도 부족할 판에 신규 물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2022-23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액 증감 현황 ▲2022-23년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물량 증감 현황 23년 5월말 기준의 LH 전세임대 사업 공급 및 예상 실적 추정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이미 59%가 집행되었고 잔여 예비(신청)자 평균 계약률을 고려할 경우 추가 접수 없이도 이미 연간계획 대비 계약 실적이 초과되어 1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현황(‘23.5월말 기준, LH제공) ’기존주택(일반,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의 경우 연말 기준 141%, ’신혼부부2(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이하의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도 연말 기준 261%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5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는 3조 4천억 원 계획 대비 2조 1천억 원이 집행되어 약 61%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 집행률 42% 대비해서 약 19%를 상회하는 수치로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예비 공급신청을 한 대상자만으로도 올해 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을 감안, 결국 국토부와 LH는 신규 모집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토교통위원)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이 커짐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부와 LH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고, 급기야 신규 공급까지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당장 아동시설에서 보호 종료에 따라 독립을 해야 할 보호 종료 아동,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고령층 · 신혼부부 · 청년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분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전체 사업(약 32조원) 중, ’전세임대사업(4.5조원)‘에 한정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과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전남 신안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천일염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현장 애로 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매주 4회 현장을 점검하되, 향후 충청·경기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지난 25일(일) 신안군청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어 전남 무안, 영암 등 천일염 유통 현장 총 3개소를 실제 점검할 계획이다.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도록 생산과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합동점검반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조 장관은 “계속 말씀 드린대로 당분간 공급 여력도 충분하고, 국산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계속해서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우리 천일염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안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PEC CBPR은 APEC 프라이버시 9원칙을 기반으로 50가지 인증기준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평가하여 인정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APEC 회원국 간 공동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통해 자유롭게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고자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발했다.현재까지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9개국이 APEC CBPR에 참여하고 있으며, 애플·IBM·HP 등 약 60개의 글로벌 기업이 APEC CBPR 인증을 취득했다. 최근 ‘글로벌 CBPR 포럼’출범 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APEC) 이외 지역으로의 CBPR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예상된다.KB 국민은행은 이번 APEC CBPR 인증을 통해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대외 신뢰도를 높이게 되었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 등 APEC CBPR 인증 기업에게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국가로부터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전 할 수 있게 되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향후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더욱 신뢰받는 환경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23 일자리 축제(잡페스티벌)’를 26일 인천 서구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잡+아라 청년! 열어라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들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주며, 33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거쳐 채용할 예정이다.행사에 참여하는 입주기업들은 채용조건, 기업소개 자료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사전에 제출했으며, 강원대 등 7개 협약대학(강원대, 부천대, 영남대, 인천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 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000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행사는 기업별로 면접관(부스)이 종일 운영되며, 이와 함께 입주기업인 ㈜에이트테크와 수퍼빈㈜ 대표가 원하는 인재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부대행사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 선배와의 대화, 전기차를 이용한 입주기업 탐방 등도 진행된다. 참고로 이 행사는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행사를 통해 채용된 인력들이 모두 채용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등 채용기업과 채용인력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행사가 녹색산업체들의 청년 인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도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