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용산2)은 지난 7월 6일 발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관련 ▲최유희  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입장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걱정과 유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유희 의원은 우선 2021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시행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 교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것 자체부터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감의 입장문이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 교육을 강조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부터가 허위사실”이라면서,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발의한 것”임을 밝혔다.‘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21년 5월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환경교육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생태전환교육을 자치법규에 명시하고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입법이 추진되었다. 이어 최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대해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재원을 조성하라는 취지의 생태전환교육기금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생태전환교육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다른 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따라 2022년 조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활용했고, 생태전환교육위원회는 ‘생태환경교육자문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는 등 조례의 자의적인 해석‧운영으로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또한, 조희연 교육감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를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박탈’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교육의 근본 취지와 개념에 무지한 교육감의 확대 해석”이라고 질타하고,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환경교육 조례’)가 함께 제정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1972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이나 1975년 베오그라드 헌장(The Belgrade Charter) 등 환경교육은 태동부터 환경문제 해결, 개인과 집단의 행동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환경교육을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의 전달, 이해 등에만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환경교육 인식이 오히려 문제”라고 꼬집었다.조희연 교육감의 입장문에서 ‘「교육기본법」이나 2022 개정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의회가 조례를 폐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새로 만들어진 환경교육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학교환경교육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의 주장을 일축했다. 덧붙여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지속가능사회 구현에 배치된다는 것 역시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내용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환경교육 조례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제1항제4호 역시 기본계획에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지속가능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조직문화 조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더욱 명확히 모범학교 지정 요건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제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최유희 의원은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생태전환교육 폐지와 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교육감 자신”이라고 비판하고, “조 교육감은 아집과 독선으로 환경교육을 정치쟁점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식을 갖고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 5일(수)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050 강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폐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대통령 직속(2021년 5월 29일) 및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2년 9월 7일)가 조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이방일 강북구 부구청장(위원장) 등 구 관계자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8명과 최미경 강북구의원을 포함한 기후변화‧자원순환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조직됐다. 환경과는 5일(수) 오전 10시 구성한 위원들을 초청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탄소중립 추진 경과보고, 부문별 탄소중립 사업보고, 제안‧자문 청취 및 위원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인목 성신여대 교수(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후 위원들은 ▲제로에너지 건물 1~5등급 제도에 대한 민간부분 활성화 방안 ▲구민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 ▲기후위기 리스크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방안 등을 자문‧논의했다.향후 구는 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기본방향‧비전 등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탄소중립 달성은 구민들의 실천 의지가 필수로, 구민들이 매일매일 지구를 위한 작은 한가지를 실천할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며 “또한 지역 환경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2050 탄소중립 강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춘천산림조합 [데일리환경=이종윤기자] 춘천시산림조합은 5일 오전 남성현 산림청장이 조합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남성현 산림청장님이 조합을 방문하여 임직원을 격려하고, ‘산림청장-산림조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속 임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 산림사업을 담당하는 현장조직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이 높은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아울러 남 청장은 춘천시산림조합에 조합원의 교육 및 지도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확대, 임업정책자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임업인을 위한 종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이번 산림청장의 방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조합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열린 '춘천목재산업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남 청장은 "춘천목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나오는 국산목재를 활용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목재산업단지가 탄소중립 실현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최근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지난해 온의지점을 신설하여 고객 방문 편의성 증대와 신규 고객층 확보에 나섰다. 조합은 상호금융 예수금 1,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전남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에 건설 중인 오시아노호텔(가칭) 안전 점검을 7월 4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에는 공사를 비롯해 인동건설, 포스코A&C건축사무소가 참가했으며,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2023년 2월 착공한 오시아노호텔은 부지면적 39,166㎡, 연면적 9,503㎡,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20개 객실 전체가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남지역 최초 4성급 호텔이다. 국토 서남권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오시아노관광단지는 154만 평 규모(여의도 면적의 1.7배)로 조성되었으며, 단지 내 위치한 파인비치 골프장은 바다 조망을 즐기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골프장으로 유명하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오시아노호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요구기준에 맞는 시설물 관리실태, 신축공사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을 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호텔 완공을 통해 오시아노관광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종윤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리온과 크라운제과의 유명 과자 제품에도 아스파탐이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과업체 가운데 오리온과 크라운제과 제품 일부에 아스파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오리온은 포카칩, 고래밥 등 10여개이며 크라운제과는 콘칩 초당옥수수맛 1개다. 오리온과 크라운제과 측은 "극소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낮고 가격도 저렴해 설탕의 대안으로 전세계 20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아스파탐의 일일 허용 섭취량을 체중 1㎏당 하루 50㎎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 유통되는 막걸리 제품 상당수에 아스파탐이 소량 들어있는 가운데, 막걸리 업계는 아스파탐의 전면 교체를 검토 중이다. 업계 1위인 서울장수는 달빛유자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지평주조는 지평생쌀막걸리, 지평생밀막걸리 2종에, 국순당 생막걸리, 대박 막걸리 2종에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걸리 업계는 아스파탐이 극소량이라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다른 대체제로 선제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업계는 “아스파탐은 국내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한 원료이기 때문에 사용해왔다”면서 이번 IARC의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전기차의 화재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전기차 화재대응 TF('23.2월 출범)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판매사를 비롯하여, 벤츠・BMW・테슬라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이던 전기차 약 50여개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배터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종합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4일부터 전기차 이용자에게 특별안전점검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톡을 발송할 예정이며, 점검을 원하는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 차종의 일정에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을 수 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전기차의 안전한 이용방안을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4일 특별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점검은 전기차에 대한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관기관 및 업계가 모두 합심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면서,“차량의 경우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모든 전기차 이용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계속되는 호우와 오늘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금년도 임도 신설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추진했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 내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며, 최근에는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산림관리 기반 시설로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임도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매년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추진하는 임도 신설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배수관 설치 등 물 관리 공사 추진사항 ▲집중호우 시 중장비 및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흙 운반 쌓기 장소 배수로 설치 및 비닐덮기 상태 ▲임도 사업지 주변 비탈면 녹화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다.산림청 심상택 국장은 “임도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국민과 산주에게는 힐링과 산림소득에 기여하고 산림재난에도 강한 임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표그룹이 철도의 날(6월28일)을 맞아 미래 철도 인재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를 방문해 간식차를 지원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철도의 날(6월28일)을 맞아 미래 철도 인재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를 방문해 간식차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식차 지원 행사는 철도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용산철도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미래의 철도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깜짝 등장한 간식차를 본 학생들은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삼표그룹 임직원들과 사회공헌팀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간식차를 보내 핫도그, 츄러스 등의 간식을 제공했다.  삼표그룹 사회공헌팀장은 “이번 간식차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격려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철도 인재인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해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표 용산철도고등학교 교장은 “2020년 철도고등학교로 전환한 후 첫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해인 만큼, 삼표그룹의 활동이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삼표그룹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해양생물 콘텐츠(그림,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은 ‘해양보호생물’, ‘해양보호생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웹툰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그림은 초등부부터 중등부 연령까지 참여 가능하며 웹툰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알림공간의 해양생물콘텐츠공모전에서 가능하다.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상,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공모 작품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선생님들에게도 ‘우수지도자상’을 함께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KTX, SRT 역사 등 온·오프라인에서 특별 전시한다. 이외에도 공모전 참가자들에게 기성작가와의 만남의 기회도 제공한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우리 바다의 해양생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동대문3)은 16일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2022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의 질의응답을 통해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의 돌연 중단에 대하여 그 사유와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한강사업본부의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은 운영이 중단된 월드컵분수를 수상갤러리로 재활용하기 위해 2021년 7월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오고 있었으나, 현재 잠정 중단되었다.2022년 본예산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고 감리비로 1억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총 11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 중 3억 1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6억 9천8백만원은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다.2023년 42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전액 감추경하여 사실상 사업이 폐기되었다.한강사업본부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강 유속에 따른 보행잔교 기둥에 대한 안전성 문제, 비오톱1등급지에 대한 환경적 문제 등이 전문가 의견으로 제기되고 사업의 투자성 등이 불투명하여 사업을 중단한다고 답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그렇다면,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비와 분수해체 및 이전비로 이미 16억 9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사업계획과 용역추진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였다.남궁역 시의원은 “2021년부터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일부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 이렇게 중단되어 매우 안타깝다. 향후 이러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를 개최하여, 올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리위원회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에 설립된 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등이다. 알레트린( CAS No. 231937-89-6)은 1949년에 개발된 살충제로 미국, 호주, 아시아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코일형 모기향, 일부 전자모기향 및 에어로졸 살충제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임이다. 앞서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생성되는 분해산물) 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최종 불승인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유럽연합의 평가결과 검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 )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천263억원이었다.앞서 2020년 1조3천411억원, 2021년 2조8천79억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 완성된 국세 규모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천억원(1천782억원)을 넘어섰다.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등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2021년 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천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천억원에 불과했다.나머지 84.8%인 86조9천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체납 세금의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담반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누적 체납액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 발생현황(’18~’22)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행「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또한,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자칫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2020년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 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2020년4월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한 것으로 총50명(사망38,중상4,경상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외에3종(방화포,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했다.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방화포를 설치하고,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지하층이나 무창층 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한편 ‘무창층’이란 건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이나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30분의1이하인 층을 말한다.용접‧용단 등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하도록 하고,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또한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구체화했다.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건축물이더라도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지급 개요 및 환수현황 ㄱ씨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고, 심의위원회는 ㄱ씨 주택에 대한 지진피해를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는 ㄱ씨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심의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지원금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중앙행심위에 주장했다.중앙행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 ▲ㄱ씨가 지진피해 발생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건축물의 구조, 면적 등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