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월 31일(금)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국방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6·25전쟁 기념사업 관련 정책 심의·의결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성별, 지역, 연령, 분야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국민적 신망이 높고 대표성을 인정받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되었다.이날 민간위원 16명의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선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사업종합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기억 △함께 △평화 등 3개 주제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전해졌다. 회의 전 전사자 명비 앞에서 참전용사 17만5801명을 참배하기도 했다.김화숙 의원은 “위원회의 국방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전쟁 70년을 기리며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유엔 참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등 관광객이 체류하는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비상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보건소 방역대책반 구성에 이어 지난 30일부터는 전사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 직원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마포구는 공항 접근성이 좋아 서교·동교·연남동 주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 가장 많고, 이는 서울시 전체 소규모 관광숙박업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508개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31일 오후6시부터 휴일인 1일 오후4시까지 구청 직원과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총 282명이 2인 1조로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 등 437개소의 숙박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업소 내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투숙객 여부를 확인하고, 구에서 자체 제작한 중국어·영어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포스터 및 안내문 배부는 물론 대응요령 등을 전파했다. 이틀간 점검 대상 업소 508개소 중 437개소의 점검을 완료했고, 미점검 71개 업소 중 37개소는 폐업상태였다. 임시 휴업 또는 관리자 부재 등의 사유로 이번 1차 점검을 받지 못한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향후 2인 1조로 전담직원을 배치해 주 1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 시, 발열 없이 기침증세만 있던 중국인 관광객을 발견했고 보건소 현장 방문 조치 결과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손 소독제, 1회용 마스크 미비치, 월 1회 정기 소독 미실시 업소는 계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구는 마포구보건소 내 콜센터(☎02-3153-9004~9007)를 마련해 폭주하는 전화 민원에 대응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120 다산콜센터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구가 별도로 가동하는 핫라인이다. 더불어, 구청사 및 보건소 전층에 펌프식 손 소독제를 완비했고 지역 내 설치한 32곳의 한파대비 ‘마포 온기나루’에도 손 소독제를 비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있다. 한편, 휴일인 1일 오후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 구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체육센터 등 7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방역 물품 구비 여부 등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구민이 합심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한다”라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이 지사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m2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31일 오전 11시 25분께 경기도 양주시의 한 가죽공장에서 보일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북부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양주시 광적면의 한 가죽가공공장에서 보일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YTN뉴스)▲ (이미지:경기소방재난본부)사망자는 조모(71·남)씨와 나이지리아 출신의 남성 근로자 A씨이며, 부상자는 박모(65)씨 등 한국인 5명과 B(40)씨 등 외국인 3명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 박씨와 B씨 등 2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당시 이 공장 안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13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폭발의 충격으로 6동짜리 가죽가공공장 모두가 부서지거나 주저앉고 유리 등도 완전히 파손된 상태로, 경기북부소방안전본부는 해당 소방서의 담당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0여 분 만에 화재도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 있는 벙커C유 스팀보일러를 작동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손 세정제와 보건용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 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28일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제공:경기도청)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없이 청결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만들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뒀다.도는 우선 약 6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골목상권상인회 203개, 소상공인연합회 23개, 전통시장연합회 239개 등 총 465개 상인회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2만개, 손 세정제 1만개 등의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시군 및 각 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 방역 횟수 증대, 손 소독시설 설치, 상인대상 감염예방 수칙 교육 등 각종 자구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상황과 경제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들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오늘 오후 2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환자는 총 11명”이라며 “세부 접촉자 등 현황은 조사결과와 함께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7번째 확진자인 28세 한국인 남성은 지난 23일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26일에 기침이 약간 있었다가 28일 감기 기운이 있었고 29일부터 37.7도 열이 났으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뚜렷해져 보건소로 신고했고, 30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서울의료원에 격리 된 상태이다. 또한 8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지난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세 여성으로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원광대학교병원)에 격리돼 있다. 31일 오후 3시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2차 감염자로 확인됐던 6번째 환자의 가족이 2명 포함돼 있어 2차, 3차 감염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어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고,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2월 1일부터 「종로구 친환경 인쇄지침」을 시행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보전과 생태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지속가능발전환경도시 종로’를 구현하고자 한다.적용대상은 종로구에서 발간하는 모든 인쇄형 매체 및 내부적으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자료이며 범위는 구청 전 부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이다. 구는 지난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에 따라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을 담보한 인쇄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종로구의 친환경 인쇄 10대 지침으로는 ▲친환경 종이를 쓰고 얇은 종이를 사용합니다 ▲표준판형 사용으로 자투리 종이를 줄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인쇄하고, 양면인쇄를 통해 자원을 절약합니다 ▲흑백인쇄를 원칙으로 합니다 ▲과도한 색상사용을 줄입니다 ▲표면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디자인을 줄입니다 ▲친환경 잉크를 사용합니다 ▲각종 수첩류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합니다 ▲모든 출판물은 온라인으로도 보게 합니다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표백하지 않은 덜 하얀 종이를 사용하고 표창장, 임용장 등의 주요문서 제작 시에는 한지 사용 또한 검토한다. 책자 형태의 인쇄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의 낭비 없이 인쇄할 수 있는 표준 규격으로 제작해 자투리 종이를 줄인다. 또 필요 발행부수 예측도를 높여 버려지는 인쇄물이 없도록 하고 단면 인쇄는 지양, 양면인쇄를 한다.법령집, 편람, 지침 등은 흑백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한 색상 사용은 하지 않는다. 가급적 1도 인쇄(검정) 또는 2도 인쇄(검정+색상) 사용을 권장한다. 불필요한 표면코팅과 표백 가공처리를 줄여 인쇄 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디자인 치장 대신 간소한 디자인으로도 시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간행물이나 책자 등을 대량 인쇄하는 경우 콩기름잉크, 쌀기름잉크 등 환경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잉크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전화수첩이나 소규모 수첩은 합성수지, 합성섬유직물 등 비환경적 소재 대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인쇄물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온라인 병행 방식을 취해 불필요한 제작을 줄인다.구는 친환경 인쇄지침의 단계별 적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예산범위 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실행하고 2021년부터는 친환경 인쇄지침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인쇄물 제작·구매 시스템을 개선한다. 전 부서에서는 친환경 인쇄 지침을 확인하여 인쇄물 제작 시 반영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인쇄물을 계약하는 경우 담당부서인 환경과의 협조를 구한다. 재무과는 환경과의 협조 결재를 확인하여 200만원 초과 인쇄물을 계약하는 관리절차를 밟게 된다.아울러 ‘본 인쇄물은 지속가능발전도시 종로를 위해 친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종로구는 친환경 인쇄를 지향합니다.’와 같은 인쇄 문구를 삽입하여 주민들의 자원보전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김영종 구청장은 “종이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여 몹시 안타깝다.”면서 “종로구는 행정적 편의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인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 보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12월 18일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널리 알리고 이날 참석한 정책참여단, 환경감시단,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8일 관내 학교에 대한 개학 연기와 휴업 조치를 내리는 안을 검토했다.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실국장회의에서 “설 연휴를 지나면서 상황이 위중해져 상황에 따라서는 개학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 교육감은 우한시에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만 관리하면 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중국에 다녀온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교육청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달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입국일로부터 2주간은 학교에 나오지 말고 자가격리하도록 했다.현재 시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초등 79곳, 중학교 26곳, 고교 8곳이 개학했다. 이후 개학하는 학교의 경우 초등 602개교 중 583개교, 중학교(각종학교 포함) 390개교 중 387개교, 전체 고교 320개교 등이다. 유치원은 현재까지 집계된 812개교 중 239개원이 28일 이후 개학한다.

 ▲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17일(금) 강북구여성연합회(회장 박희원)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성금은 단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것으로 회원들은 총 100만원을 기탁했다. 강북구 여성연합회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설명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회원들이 힘을 합쳤다고 밝혔다. 박희원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한 여성연합회에 감사드리고 기탁된 성금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북구여성연합회는 강북구 관내 여성단체 협의체다. 매년 관내 다문화가족 등 소외된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단체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여성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 양성평등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8년 동안 총 9318억원 규모의 포스코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 CJ대한통운 등 포스코 용역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방·CJ대한통운·유성TNS·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LNS·대영통운 등 8개사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차례에 걸쳐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 용역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포스코 발주 19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8개사의 지사장은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 구간을 중심으로 사별 수행 능력에 따른 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실무자는 이를 바탕으로 입찰 일주일가량 전에 모여 입찰 구간별 입찰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들러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들은 심지어 사전 담합 내용을 준수하도록 상호 감시를 위해 서로 직원들을 교차 파견하기도 했다. 입찰 종료 전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물량 배분, 입찰 담합 등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회사별 과징금은 세방 9421억원, CJ대한통운 7718억원, 유성TNS 7075억원, 동방 6793억원, 서강기업 6421억원, 로덱스 2619억원, 동진LNS 18억원, 대영통운 16억원이다.공정위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며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담합 유혹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과 마라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단체사진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사공동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공단 박승기 이사장과 김동령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0여명은 송파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보호복지시설인 마라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필품, 생활가전 등 후원물품과 클린신고 제도로 마련된 상품권을 전달하고 따뜻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마라복지센터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공단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사회가치 전파 노력에 대한 공로로 마라복지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감사패 수여 기념사진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교육기부대상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공단과 마라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박승기 이사장과 김동령 위원장이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 

▲ 장군면사랑의떡국떡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은 지난 22일 장군면 사회단체장협의회(회장 이계식) 및 장군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임헌택)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떡국떡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떡국떡은 3kg씩 포장해 46박스를 마련하여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다.이계식 장군면 사회단체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군면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뜻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호 장군면장은 “장군면 사회단체 및 이장협의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뜻깊은 나눔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으로 지역의 이웃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나기를 기대하며, 향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이 총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사실상 혜택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1~2만 원 수준의 버스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약 천 원(서울~서부산 기준, 1252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속버스’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3년간 16억 2093만 원에 달한다. ▲2017년 추석, 6억 9093만 원 ▲2018년 설, 1억 9167만 원, ▲2018년 추석, 2억 5333만 원 ▲2019년 설, 3억 1734만 원 ▲2019년 추석, 1억 6763만 원이다. 자가용과는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긴 어려운 구조다.김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돼 있는 고속버스 기사 분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 도봉구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가공배전선로)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地中化)사업의 2020년도 대상지로 도봉구 보건소 사거리부터 방학교 일대와 제일시장부터 방학교까지 이어지는 도봉로 141길, 두 곳을 선정하였다. 송아량 의원(사진)은 지중화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관련 예산 21억원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전선 지중화사업은 전봇대를 철거하고 공중선(전기선·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관광진흥 및 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보행자중심의 공간기능 증대, 사고발생 최소화 및 전기공급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시 지중화율은 약 60%에 불과하며 런던과 파리가 100% 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중구, 강남, 종로, 송파의 지중화율은 70%를 넘는 반면 강북, 동대문구, 중랑구 등은 30%에 그쳐 자치구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지중화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50%,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25%씩 각각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봉구 지중화사업 대상지인 도봉로(보건소 사거리∼방학교) 1천440m 구간에는 총 77억원(시비 16억, 구비 16억, 한전 사업비 23억등)이, 도봉로141길(제일시장∼방학교) 250m 구간은 총 10억원(시비 5억, 한전 사업비 5억등)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장기계획에 따라 도봉로 전 구간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지중화율 편차가 심한 만큼 ‘안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우선순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역으로 확대되어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며 도로나 주차공간 잠식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재 약 40%에 불과한 도봉구 지중화율을 100%까지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지난 2019년 12월 27일 KT 이사회는 차기 CEO 후보로 구현모 사장을 선임하였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일정에 따르면 3월 말의 정기주주총회를 거치면 구현모 사장은 향후 3년 간 KT를 이끌 CEO로 선임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현모 사장은, 2019년 1월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황창규 현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7명 중 한 명인바, 이번 선출로 KT 는 현 CEO와 차기 CEO가 모두 공범 관계로 검찰의 수사 중인 자들로 구성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위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지 3년여 동안 검찰이 2차례나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꼬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의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KT 이사회는 차기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현모 현 KT CEO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 사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늑장수사로 사건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자,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 라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구현모 후보자를 ‘조건부 CEO’로 선임하였습니다. KT 이사회의 이러한 조건부 CEO 선임 결정은 KT 이사회가 그 동안 제기된 각종 KT 및 KT 경영진의 법률 위반 사건과 구현모 CEO 선임자 간의 관련성을 인정 혹은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그 혐의가 사실인 경우 KT CEO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하면서도, 검찰의 늑장수사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로 라도 ‘CEO 선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 대상자를 차기 CEO 후보자로 ‘조건부 선임’한 KT 이사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검찰의 지연수사의 배경에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 수사의 진행을 막고 있으며 이런 힘을 믿고 KT 이사회가 검찰 수사가 솜방망이 수사가 될 것으로 자신하여 구현모 후보자를 선임하였다는 뒤숭숭한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어 검찰의 늑장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증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의 조건부 CEO 선임이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KT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검찰의 수사가 구현모의 기소로 귀결된다면, KT는 매우 큰 경영 혼란과 주주의 손실 그리고 사회 공익 침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음이 자명합니다. 기존 CEO 사임과 새로운 CEO 선임 과정에서의 경영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기업 가치의 훼손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피해는 물론이고 KT가 국민기업이니만큼 사실상 그 피해가 전 국민의 몫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KT새노조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속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검찰의 늑장 수사의 관행에 비추어 검찰에 신속수사를 진정하는 것만으로는 자칫 사건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국민기업 KT의 심각한 경영 혼란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표적인 검찰 개혁의 과제인 늑장 수사의 대명사가 바로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KT 사건 신속 수사가 곧 검찰개혁이라는 의지로 KT 사건을 조속히 정리하여, 3월 말의 KT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사건처리가 마무리되어 KT의 현직 및 차기 CEO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020.1.22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