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되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된다.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21.5.24.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구자근의원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구자근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문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정부는 일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승욱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경우에는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대량 방출하는 것으로 과거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오염수 처리과정과 관련 일본측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공유,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 IAEA 검증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관련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고리원전이 2016년 연간 약 45조 베크렐의 액체 삼중수소를 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출관리기준에 따라 처리․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도 액체폐기물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배출관리기준 미만으로 관리 중으로, 향후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향후 일본의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원전 배출물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와 정책지원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댐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능 증대, 탄소 중립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에는 댐 주변지역의 생물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출현 현황 조사·분석 및 생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비롯해 생태계 복원 전략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임하댐 저수구역(송강리 일원, 약 14만㎡)을 선정하여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5월 4일부터 추진한다. 임하댐 저수구역은 무단 경작현황, 지형특성(완경사), 국가 생태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수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이곳 저수구역 인근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에 조사한 자연성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송강습지가 있다.또한, 이곳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의 산림도 연결되어 있다.시범사업은 송강습지와 산림을 연결하고 무단경작지와 훼손지를 생물 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5월 4일 설계 착수가 진행되어 내년부터 2년간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저수구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무단 경작, 서식지 훼손 등으로 교란된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차례로 복원하여 댐 저수구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흡수원인 댐 생태공간의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고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여 자연·생태기반 탄소 중립 달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댐 저수구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대시키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이 매몰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지난달 30일 장위10구역의 한 건물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매몰됐던 59세 노동자가 지하 3층에서 매몰후 발견됐다.1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강(59세)씨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5시간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강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국가기술표준원 참여로 실효성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42일간) 269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소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우선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소속·산하기관(LH, 한국도로공사 등)의 생산공장을 전수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총 10개 기관 211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발주청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기술인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적극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재관리는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골재 규격별 관리, 골재혼합 발생 여부, 골재 수급 현황, 시멘트 저장 기간 적정 여부 확인한다. 공정관리는 일일 현장배합 보정여부, 골재 운반 시 재료손실 여부, 재료 계량 적정 여부, 감시카메라 설치, 운전요원 교육 한다. 품질관리는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시험기구 교정관리 여부, 품질관리요원 배치 및 시험방법 숙지 여부, 배합설계 적정 처리한다. 시판품 조사 는 레미콘 공장 점검 시 출하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 실시(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등)한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 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부적합한 레미콘이 생산되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공장에 대한 실효성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계에 대해서는 “점검여부와 관계없이 불량 레미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레미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것이며,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CCTV단속과 함께 현장 단속직원을 통해서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사고 근절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한 시민신고제 적용 구간(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생명 보호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D 공급에 도움을 주는 음료 ‘  비타민D 1000IU’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비타민D 1,000IU’는 식약처 기준 일일권장섭취량 대비 2.5배 함량인 비타민D 1,000IU와 함께 비타민C 500mg,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3mg 등을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D는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며, 뼈의 형성과 유지 등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D 1,000IU는 출시 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달콤함과 상큼함이 조화를 이루는 패션후르츠맛과 가벼운 음용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함유 성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았다. 회사측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마시는 비타민C 음료로 잘 알려진 비타500의 라인업 제품이라는 점에도 호감을 보였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비타민D는 햇빛을 쬐면 인체 내에서 대부분 합성되지만, 많은 현대인은 낮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실외에서도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 비타민D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D를 간편하게 챙길 수 있도록 기획한 건강음료”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30일 신한은행,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스프랏코리아와 해외 그린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에너지 사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사업 개발 및 투자펀드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유럽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가칭 글로벌그린에너지파트너십펀드)에 출자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대출 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사업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풍부한 발전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해 발전소 건설 및 관리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스프랏코리아는 펀드의 운용 및 관리를 맡게 된다. 국내 최고의 에너지 공기업과 금융사의 협업을 통해 선진화된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과 함께 글로벌 뉴딜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019년 한국중부발전의 스웨덴 스타브로(Stavro) 풍력 발전소 사업으로 시작된 국내 기업의 유럽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중부발전은 현재 스웨덴 풍력 발전 2차 사업을 준비 중이며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ESG 금융 선도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금융,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1일 UN산하 탄소중립 은행연합의 창립 서명 기관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 도이치뱅크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임호선 의원(사진)은 4월 30일 ,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리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음성군 원남면에서는 비료생산업체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퇴비 수백 톤을 묻으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주민들과 대립 중인 상황이다.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즉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는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될 뿐, 적정공급량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 규모가 수백 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뤄지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이에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적정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임호선 의원은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비료(영양)를 적정량을 넘어선 수백 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가 농민은 물론 농촌지역 환경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서 토양에 적절한 비료사용량을 추천, 준수하도록 하는 시비 처방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배 과수원 1곳에서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 :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되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 증상이 신고 되어 현장간이진단 뒤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 한 결과 과수화상병균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해당 과수원은 새로 나온 나뭇가지와 꽃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등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이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감염된 가지에서 잔존한 병원균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현재(4. 29일기준), 경기‧충남의 배 과수원 17곳, 충북 사과 과수원 3곳 등 전국 20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번 안성시 서운면 배 과수원 사례 1곳을 제외한 19곳은 과거에 감염된 나무의 궤양(과수의 죽은 조직)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어 선제적으로 제거한 것이다.4월 하순에 과수화상병 증상이 나타난 안성시 서운면 배 과수원 사례는 2015년 과수화상병 국내 첫 유입이후 가장 빨리 발생한 것이다.2015～2020년까지 과수화상병 증상이 첫 발생한 시기는 배는 5월 8일～19일, 사과는 5월 11일～29일이다. 2020년의 경우 배는 5월 19일, 사과는 5월 18일에 첫 발생했다. 농촌진흥청 측은 "올해 과수화상병 첫 발생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겨울철 기온상승과 함께 3～4월까지 평균기온이 높아 나무 궤양에 숨어있던 병원균의 활동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수화상병균은 오래된 나무껍질이나 궤양에서 월동을 하며, 잔존 상태로 있다가 봄에 기온이 상승하면 활성화 되었으며  초봄 18～21도에서 병원균의 활동이 시작되었다.2021년 1월부터 4월 20일까지 평균기온은 5.6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으나, 올해 3～4월(4.20.기준)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3도 높았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평균 최고기온(14.9도), 평균 최저기온(3.4도)은 관측 이후 가장 따뜻하고 평년대비 2.6℃ 높았다. 4월(4.20. 기준)은 평년대비 1.9℃ 높았고, 5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평균기온 상승으로 과수 꽃피는 시기도 지난해보다 3～6일정도 빨라졌고 평년보다는 4～10일정도 빨랐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4.29일)하였고, 이와 별도로 5월부터 7월까지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였다.이에 따라 5월 3일부터 농촌진흥청은 병원균의 활성화가 빨라 질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시범예찰하고, 5월 2주부터는 기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17개 시‧군 을 대상으로 예찰 예찰 병원균, 해충의 밀도, 현재의 발생상황, 작물의 생육상태,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병해충 발생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측하고 미리 살펴보는 것을 추진한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경기(평택, 파주, 안성, 연천, 양주, 이천, 광주, 용인), 강원(원주, 평창), 충북(충주, 제천, 음성, 진천), 충남(천안, 아산), 전북(익산)등이다.시범 예찰 중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된 경우, 현장진단과 빠른 조치를 통해 병의 확산을 미리 차단한다.  또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20～’21) 반경 2km 이내 1,444농가를 대상으로 육안 예찰 하고,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배면적에 따라 1/2～1/6일 로 분할하여 자체 조사할 계획이다.특히 2020년 과수화상병이 다수 발생한 충북 4개 시‧군의 사과주산단지와 경기․충남 4개 시‧군 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 신고접수와 즉시 현장진단을 실시하여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과수화상병의 조기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농가의 주1회 자가 예찰과 영농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 드리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전국 대표전화 ☎1833-8572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과장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과 특별관리구역 은 반드시 개화기 3차 방제도 실시해야 한다.”라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정원오 구청장   아파트,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대상... 중금속 방출 여부 및 모래기생충 검출 확인 서울 성동구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79개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말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아파트 및 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놀이제공 업소 등으로 구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529개소 중 부적합 3개소를 선정, 즉기 개선을 완료하였다.  올해 점검항목은 시설물 부식 및 노후화 여부,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방출 여부, 모래놀이터 모래기생충(란) 검출 여부,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중금속 및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등이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며, 간이측정기로 측정 후 기준치 초과 시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정밀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 3개월 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하고, 바닥재 및 건축자재에 흡착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찾아가는 공사장 안전환경교육운영...현장 근로자 실습형 지도     ▲주변환경안전보다 공사을 강행하는 공사장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동대문구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요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계획에 포함했다. 이번 계획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사 관계자들의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착공 신고 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교육 수강 후 교육 이수증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동대문구는 이와 더불어 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현장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가했다.구는 최근 해체공사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 해체공사장에는 공사 시작 전 현장으로 찾아가 해체공사장의 재해사례, 안전관리방안, 공사현장 코로나19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의 변경내용 등에 관한 실무내용을 전달한다.중·소규모 신축현장에서는 가시설물 등에 대한 추락, 전도, 붕괴 등의 사전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 방법을 제시하며, 공사 관리자뿐 아니라 실제 현장의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실습형 지도를 병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이와 함께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등의 공사장에 적용되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으로 확대시행하며,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점검 강화를 위한 사용승인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의무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장 및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의 감리자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등을 하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의 시행을 통해 맞춤형 현장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며 “향후 안전 환경사고 없는 찬환경 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담합을 주도한 회사[명하건설(주)]와 대표는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인천 소재)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 (①명하건설(주), ②(주)유일건설, ③㈜탱크마스타, ④(주)비디건설, ⑤㈜비디케미칼건설, ⑥석민건설(주), ⑦(주)효덕산업, ⑧삼성포리머(주) 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 (①작전한일아파트(계양구 소재), ②석남신동아아파트(서구 소재), ③월피한양아파트(안산시 소재), ④관산신성아파트(고양시 소재), ⑤학마을3단지아파트(양천구 소재), ⑥고잔그린빌8단지아파트(안산시 소재), ⑦율하휴먼시아11단지아파트( 동구 소재)) 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하건설(주)는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주)가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하였다.  명하건설(주)는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계약(총 967백만 원)이 체결되었다. ▲아파트별 담합 가담자 내역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에는 총 1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담합 가담 8개 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와 총 3개 모델 66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6,199대(판매이전 포함)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②E 250 등 11개 차종 1,461대는 동반자 좌석 위치 센서의 납땜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10개 차종 574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플렉서블 디스크)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561대는 차량에 탑재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터치스크린 오작동이 발생하여 후방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거나 성에·안개 제거 장치, 방향 지시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차량은 5월 3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판매이전 포함) 자동차 및 TGS 41.470 8X4 BB 등 2개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 39대와 한국상용트럭(주)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 27대는 메인 퓨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139대(판매이전 포함)는 창닦이기 장치(와이퍼) 모터 연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모터 본체와의 간섭에 의한 배선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 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우드랜드 병원, 도심 지하철·고속도로 등 현장 점검 … 해외직원 격려 ▲지난해 1월 싱가폴 WHC 현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톰슨 동부해안선 지하철 현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방문한 김석준 회장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이 지난 연말 두바이에 이어 27일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pandemic)을 뚫고 싱가포르 출장에 나섰다. 김 회장의 싱가포르 출장은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만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던 것에 한계를 느껴 직접 현장 및 발주처와 만나기 위해 강행됐다.  김 회장은 출장 중 고군분투 중인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발주처와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한동안 미뤄졌던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주를 위한 발주처 미팅 등 전략적 영업의 목적도 포함됐다. 현재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총 5곳, 2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 회장은 출장기간 동안 먼저 우드랜드 병원(Woodlands Health Campus, WHC) 현장, 포레스트 우즈 콘도미니엄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발주처와 면담도 실시한다.  이 중 초대형 현장인 WHC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미래형 종합병원으로 조성되는 프로젝트로, 약 7만6,6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7층 8개동, 1,800병상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병원의 공사비는 미화 7억4,000만 달러(한화 약 8,8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공사가 한창인 대형 토목현장 3곳을 찾아 현장 점검과 현안을 파악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남북 고속도로 N102•N111공구(8,500억원)와 도심지하철 TEL308공구(3,050억원)는 싱가포르 정부 육상교통청에서 발주한 대형 토목 프로젝트다. 특히 N102공구는 남부 마리나베이에서 최북단 우드랜드 지역을 연결하는 총 21.5km의 최고 난이도 구간이고, TEL308공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통과하며 연약지반 위에 들어서는 고난도 공사다.회사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워낙 크고 변수와 현안이 다양해 그동안 화상회의와 유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출장을 강행한 것”이라며 “코로나 팬더믹 이후 해외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 말 두바이 출장을 통해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의 공사비를 기존 8,000억원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준 회장은 1983년 쌍용건설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시로 해외현장을 찾아 현황 파악과 함께 직원들을 격려하고, 연말 연시에는 이라크, 적도기니 등 해외 오지 현장을 방문해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