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를 단속한 결과, 24개소(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21.6%)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기물 허용보관량 초과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반폐기물재활용업자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위탁받는 경우 폐기물 방치 우려가 있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보관토록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는 위탁받은 폐기물(무기성오니 등)을 공장건물 뒤편 부지 내에 허용보관량의 약 4배 이상 야적?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폐기물 보관 부적정(침출수가 흐르는 상태로 옥외보관)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24개 폐기물업소에 대해 일반폐기물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엄중처벌 요청 및 향후 관리 철저를 촉구하였으며, 이중 허용보관량 초과 등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하여폐기물 방치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News-Medical)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7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9.4% 증가하였다. 남자의 비율(64.0%)이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약 50%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질병이 전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정이 대부분(45.3%)을 차지하며, 그 외 도로·고속도로(7.7%), 요양기관(7.6%), 구급차안(6.1%)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치료 중(8.2%) 근무 중(5.4%), 여가활동 중(2.0%)에도 발생하였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지난해 생존율은 8.6%,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08년)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비슷하였다.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08년 1.9% → ’17년 21.0% → ’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부곡동과 서울역, 광명역을 왕복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운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2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의왕시가 신청한 광명역과 서울역 2개 광역버스 노선 모두 심의를 통과해 노선 신설이 결정됐다. 서울역 노선은 원안 선정, 광명역 노선은 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을 의왕시가 수용하는 조건부 선정이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노선신설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왕시 부곡동은 입주를 시작한 장안지구를 비롯해 월암지구, 초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역과 광명역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환승시간 단축 등 대중교통 문제, 자가용 이용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의왕시 인구 20만 시대에 맞는 전철과 버스 교통망이 필요하다”며 “광역버스 운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20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선정 결과 및 향후계획 □ 노선 선정결과 ○ 의왕시는 ’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사업에 2개 노선을 신청 ☞ 의왕시는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결과 2개 노선 모두 선정됨

최근 세계 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창현의원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2016년 7,080만 장에서 2018년 7,984만 장까지 늘어났으며, 롤 형 비닐완충재의 경우 2016년 25만 롤에서 2018년 38만 롤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비닐폐기물 처리 톤수는 연간 1000톤이 넘지만, 면세점과 면세품인도장의 비닐폐기물은 공항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닐폐기물 억제와 친환경 포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좌장은 김광임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정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안일만 (사)파란하늘 상무이사,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운영본부 차장, 조정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팀 팀장, 김백환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 차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면세점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고, 친환경 포장재 대체 등 저감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본점 건물 외벽은 불법 광고물 온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수년전부터 매번 테마를 바꿔가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대문짝만한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서다. 지난 19일 본지가 찾은 해당 건물 외벽에는 경주의 블루원 디아너스 컨트리클럽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 골프 대회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물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본지가 중구청 관계자에 해당 문제와 관련 문의를 해보니 건물주인 신한지주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신한은행 측은 “이번 주 내로 해당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일오후 4시20분에 철거 중인 불법옥외광고물 하지만 이같은 과태료는 신한은행과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게는 속된 표현으로 ‘껌값’ 정도다. 엄청난 광고효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실제 주요 일간지에 이 같은 광고를 하려면 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본지가 다시 찾은 신한은행 본점 건물에서는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구청의 제재를 받아 즉시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철거 전 광고의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서북권에 속한 서대문, 은평, 마포구청의 광고물 담당 직원 30여 명이 20일 오후 은평구 일대에서 불법현수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불법현수막, 옥외광고물 등이 도심 속 골칫거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당국이 뾰족한 수를 찾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