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대 정류소에 설치된 금연안내표시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간접흡연 피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구역 노면안내 표시판 을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소 80곳에 부착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지만, 10m를 육안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버스 정류소 가까운 곳에서 흡연하게 되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버스정류소 가까운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자제요청이 힘든 실정이었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누구라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금연구역 로드사인 안내 표시판을 설치했다. 구는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버스 정류소의 금연구역 로드사인 안내 표시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금연구역 노면 안내표시판 부착으로 버스 정류소가 금연 구역임을 널리 홍보하여,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담배 연기 없는 친환경 구의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동대문구청 직원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불거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시설까지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 민간위탁시설은 물론 청사 내 매점이나 카페에서도 종이컵을 포함한 모든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각종 행사나 회의 시에도 다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이를 위해서 동대문구는 4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운동을 시행한다.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책임 관리자가 지정되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환경적 생활문화 조성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구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텀블러, 다회용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우수사례 또한 매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우수사례 공유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 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2억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공시통해 밝혔다.   위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下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➊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➋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➌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하였다.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다.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➊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➋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➌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➍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준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심인들은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사항 표기 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1층’, ‘최상·좌우끝세대’와 같은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심인이 광고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일부 피심인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 시 브랜드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에너지절감 효과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감 등은 소비자가 어떤 창호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시정조치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부과및 과징금은 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2억 8,300만원 부과 된다.이번 조치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동대문구 장안벚꽃안길 벚꽃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준수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4월 중 개최하던 봄꽃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하기로 했다.봄꽃축제가 열리던 장안벚꽃길은 군자교~연육교 3.4km, 중랑천변을 따라 벚꽃과 산수유, 개나리, 황매화, 철쭉 등이 활짝 피는 곳으로, 봄의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봄꽃 명소이다.구는 축제 대신 구민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꽃그늘 아래서 가벼운 산책을 소소히 즐길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중랑천 장안벚꽃길(군자교~겸재교 구간)에 거리를 두고 꽃.나비별.모형 포토존, 그림자 포토존을 설치했다.또한 장평교~장안교 약 900m 구간에 조성된 야외 갤러리에는 ‘봄이 오는 소식’이라는 주제로 관내 사진동호회의 작품을 전시하고, 구간마다 청사초롱길, LED조명 등을 설치하여 해가 저문 뒤부터 밤 11시까지는 달빛 아래 다양한 색의 빛과 어우러진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시설물 관람 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하며 벚꽃길 위에서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구는 구민들이 아름다운 봄꽃의 정취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현장을 영상에 담아 동대문구청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벤트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찍은 장안벚꽃길의 아름다운 풍경과 봄꽃 등을 대상으로 한 사진공모전도 진행한다.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은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동대문문화재단 누리집(www.ddmac.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심사를 거쳐 총 60명을 선정하고 추후 장안벚꽃길 야외갤러리에 사진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축제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구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봄꽃을 보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책로에 소소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비대면 영상을 제공하고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산책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영상 및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번 B0노선 전기굴절버스 전면 도입에 뒤따른 방역대책 사전 준비와 안정성 확보 점검 차원에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주일간 무료 시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시승 기간 동안 B0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교통카드 단말기에 승‧하차 태그 없이 전기굴절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전기굴절버스 B0노선 전면 투입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완성에 한발 더 성큼 가까워졌다”면서 “전기굴절버스가 세종시친환경 명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버스와 차별화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봄꽃축제 교통 통제 변경[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취소하고,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여의서로(국회의사당 뒤편) 봄꽃길 교통 환경통제 일정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꽃 개화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당초 4월 1일로 계획되었던 교통환경통제 일정을, 그보다 하루 앞당긴 3월 31일 오전 9시부터로 변경해 시행한다. 교통행정과 윤신섭과장은 " 여의도 봄꽃의 이른 개화로 전국 곳곳에서 상춘객들이 밀집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제구간은 ▲국회뒤편 여의서로 일대 1.7㎞ 구간은 전면 통제되며, ▲국회 의원회관으로 올라오는 연결로 시점부에서 여의2교 북단의 340m 구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여의2교에서 국회3문의 280m 구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반까지만 차량 운행을 허용한다.국회5문에서 둔치주차장까지의 80m 구간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출입이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상춘객 밀집 방지와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을 위하여 교통통제 일정을 하루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봄꽃 거리두기’에 많은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한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학교와 기업 등 각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촘촘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29일 구로·서대문·은평·중구에 위치한 기존 기초환경교육단체 4곳에 대해 ‘자치구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월 현재 서울에는 총 9개의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지역환경교육센터는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은평구 물푸레생태교육센터, 중구 환경교육센터 등 4곳이다. ‘20년에는 5개 자치구(도봉, 마포, 서초, 영등포, 종로구)에 소재한 환경교육 기관·단체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자치구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 지역 내 환경교육단체 및 각종 환경교육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개의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오는 4월부터 지역의 환경 현안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환경교육센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센터 별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 물푸레생태교육센터는 인근에 진관동습지, 북한산 생태공원 등의 자연환경 자원을 이용하는 생태전환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대상 생태전환교육활동가 양성, 양서류 인식증진 캠페인, 지역 내 미소서식지 발굴 및 보호 등 환경생태보전 환경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중구 환경교육센터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업 밀집 지역인 중구 특성에 적합하다. 교보생명 그린 가족 다솜이 봉사단, HSBC 미래세대 물환경교육, 에너지 환경탐구대회(삼성엔지니어링),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교실(한화솔루션) 등 다양한 기업과 연계하여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해 왔다. 한편,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과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지역 내 학교교육과의 연계와 교육 수요자 모집이 용이하다. 구로구 궁동청소년문화의집은 구로구 내 47개 초·중·고학교 중 연간 25개 이상의 학교 학생들이 방문한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와 놀이가 되는 환경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서대문구 내 9개 대학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환경이슈를 발굴하고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마다 5개소 내외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신규 지정하여 ’25년까지 25개 구 전체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지역(기초)환경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서울 전역에 환경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여 환경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카드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국토교통부)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하였고, 사상자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하였다.특히, 사망자는 76%(17명→4명), 중상자는 40%(431명→257명)가 줄어들어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단축(21%)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10여 년간의 회전교차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회전교차로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회전교차로 설치･관리를 위해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지침을 보완하고 승용차 통행이 많은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 카드뉴스를 관계기관* 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청사, 자동차검사소,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여 국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회전교차로 도입 10년을 계기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면서,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시간 단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행정안전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 등 통행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토양 되매우기작업중인현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는 봄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큰 흙막이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5주간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흙막이는 건물 지하 등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주변 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흙막이 건설공사는 무너짐, 떨어짐, 끼임 사고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며, 실제로 지난 1월 안산시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흙막이 무너짐 사고로 6,600세대가 정전 및 단수피해를 입은 바 있다.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토목. 건축분야 전문가가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군 및 대규모 흙막이공사가 진행 중인 12개 현장을 선별해 진행하며 흙막이 건설공사 착수 전, 중, 후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항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상태 ▲안전관리조직의 적정성 ▲흙막이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반사항 준수 여부 ▲흙막이 시공상세도 작성 ▲용접 결함 및 부재손상 변형, 부식여부 ▲계측관리 실시 및 항목, 주기, 기준치 준수여부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 및 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봄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흙막이 변형이 크게 발생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긴급안전점검으로 해빙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8일 24시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11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 새롭게 정비된 기본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총 24종의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별로 방역수칙을 달리 적용해 왔으나 29일 0시부터는 단계에 관계없이 새로운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적용대상 시설도 기존 24종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다.또,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관리 등 기존 4개의 기본수칙과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추가해 7개로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게시하면서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안내토록 변경된다. 세부적으로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 작성은 불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또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이 의무화되며,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현재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등 일부 일반관리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가능 인원 게시 의무도 보다 강화된다.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돼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된다.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높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다 세분화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시장은 “단체 및 장거리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봄철 유원지나 다중밀집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위치한 놀이동산을 오는 4월 1일(목)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에 일부 노후된 놀이시설물을 철거하고, 올해 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 운영사를 선정하였다. 이후 공단은 새 운영사와 합동으로 놀이기구 시운전과 안전점검을 수행해왔고, 최근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놀이동산의 운영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평일 10시~18시, 주말 및 공휴일은 10시~19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대표적인 인기기종인 패밀리코스타, 슈퍼바이킹, 드롭타워를 비롯한 기존 14종의 놀이기구를 중심으로 1일 3회 이용권을 신설하여 이용시민의 선택의 폭도 넓혔다. 단, 후룸라이드는 계절적 요인과 부품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정식개장에 앞서 3.29(월) 임시개장을 통하여 방역대책 작동 여부와 시민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 볼 예정이다. 놀이동산 정문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 거리두기를 위하여 동시 입장객을 2,000명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입장객 전원에 대하여 체온을 측정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금지된다. 공단은 새 운영사와 협의하여 동시 입장객 초과, 방역대책 미준수 등 사전 운영중단 기준도 마련하였다. 새 운영사측은 3.29(월)~3.31(수) 기간 중에는 매표나 식음료점 이용이 다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요금 할인도 가능하다고 한다.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철저한 방역 하에 개장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인 없이 방치된 낡은 간판을 무상 철거한다. 동대문구는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영업장 이전‧폐업 등으로 방치된 간판 ▲설비가 낡아 풍수해 시 낙하 위험이 높은 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을 정비한다.구는 현장조사 실시 후,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철거 비용은 모두 구에서 지원한다.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지역 내 건물 소유주 등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에서 옥외고정광고물 철거동의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02-3299-2636)로 제출하면 된다.이와 함께 동대문구는 강풍, 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광고물로 인한 풍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이나 벽면, 지주간판 등 총 390여 개 고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예정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인 없이 방치된 낡은 간판을 정비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환경도시경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방진벽 미설치, 차량 세척·살수 미실시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28곳 적발▲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미설치[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억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안양의 ㄱ건설업체는 세륜(洗輪)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흡입기글라인드로 작업해야되는데 글라인드작업다보니 포천시 ㄴ건설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ㄷ업체는 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적발됐다.이천시 ㄹ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성남시 ㅁ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7개 부문 3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7만 5,000톤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2017년 배출량 126만5,000톤의 16.4%로 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정책 추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건물(상업·공공) △수송 △신재생에너지 △LED △폐기물 △외부사업 △가정 등 7개 분야 33개 과제를 선정, 매년 기후변화 대응 203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적평가와 환류를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 건물(상업·공공)부문 ‘친환경 건축물 보급 사업 확대’,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 등과 수송 부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수소 및 전기 충전소 보급 확대’, ‘에코드라이빙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베란다 및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가정 부문은 ‘승용차 및 에코마일리지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추가 조성’ 등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 수목식재사업의 경우 현재 정주지 부문에서의 수종별 온실가스 계수를 개발하고 있어, 2024년 연구개발 완료 이후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이라는 환경 비전 아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한분 한분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과 함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