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290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11월 5일)를 받는 자리에서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시행이 미흡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 증가(39,344명 → 51,206명)하였고, 이 중 80대 운전자는 92명에서 352명으로 260명(283%),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7,054명에서 12,252명으로 5,198명(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 보면 80대 운전자는 2014년 각각 10명, 82명에서 2019년 각각 51명, 301명으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1,246명(법인), 3,952(개인)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격유지검사’ 시행률이 현재까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그간 버스, 화물운전자에게 적용된 검사제도를 택시에도 확대한 것이다.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것을 의무화하고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총 29,250명으로 미실시한 운전자가 26,746명(91%)으로 나타났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고령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인 자격유지검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서울시와 택시 관계자 모두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제290회 정례회 첫날인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박 시장이 밝힌 내년도 예산은 “인심 쓰는 사람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 하며, 유례없이 2조 4천억원 가량의 지방채까지 발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조7천억원이나 늘어난 39조5천억의 예산을 풀겠다고 한다. 작년에 2조4천억원이던 지방채도 대폭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이다. 취임 직전 해인 2010년 14.9%였던 채무 비율은 22.1%까지 늘어났다. ‘역대 최대’라는 기록을 매년 깨면서 서울시 곳간을 인심 좋게 풀어 생색내는 것은 박원순 시장일지 몰라도 시민들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미래세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마저 세금주도 추락의 길로 시민을 내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900억원의 청년수당 예산은 청년실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포퓰리즘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에서 생긴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정답이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도시와 청년 일자리보다 농촌과 어르신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허울만 좋은 현금 살포성 복지는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전세계적 성장 흐름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실험 3년차, 경제 폭망 현실을 함께 만들어온 서울시장이 반성은커녕 시민의 곳간을 바닥내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에 만들어 내겠다는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단기 공공일자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자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박 시장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세금을 펑펑 쓰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임기 1년반을 지나오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참담한 실패를 보여준 제로페이와 서울형 유급병가, 광화문재구조화 추진, 남북교류기금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행정실험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제로페이는 ‘관치금융’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당초 2019년 서울시가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 대비 0.28%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총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신청자가 매우 적어 지급액은 9000만원에 그쳐 최악의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가 일어났다. 광화문 재구조화 추진은 시민의 의견 수렴부족과 졸속행정으로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해놓고 무려 50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작 서울 하늘 아래에서 탈북자 가정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했건만, 132억원이라는 거금의 ‘남북교류기금’을 책정해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세금만 쏟아 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시민에게 체감되는 예산을 늘리고, 중간지원조직에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는 등 시민의 눈으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보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내 편만을 바라보고 있는 박 시장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박 시장은 지난 달 25일 딴지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편협하고 불공정한 언론관을 노출한 바 있다.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라는 발언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시정의 공정성이 퇴색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내년도 예산이 여당의 총선 뒷바라지와 박시장의 대권 욕심을 위한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안고 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역구 공약 지원용 예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각자의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확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시민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역대 최고의 예산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 일동은 시민의 눈이 되어 면밀히 감시하고, 시민의 입이 되어 또렷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1월 1일(금) 자 유 한 국 당 서 울 시 의 원 일 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강릉시, 경북 울진·영덕·성주군, 경주시, 전남 해남·진도군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11월 1일 제8차 임시회에서 각 도에 전달했다. 지난 10월 2일 발생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도의 피해규모에 따라 강원도 10백만원, 전라남도 5백만원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이번 태풍‘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은 현장을 방문하여 10백만원의 성금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2017년부터 화재, 지진, 호우 등 예기치 않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도 지역민에게 피해복구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가 2020년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 원년”으로 정하고 성상별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2년 전에 비해 17.6%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가구 근로소득의 30%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가구 소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1인가구는 2017년 2/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 월평균 경상소득이 약 10% 증가하였으며, 이 중 근로소득이 17.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이전소득도 7.2%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재산소득은 4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중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15.4%), 이전소득(11.4%)은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52.0%), 재산소득(35.0%)은 감소하였다. 근로자외가구는 재산소득이 (-47.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보면, 2017년 2/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 1인가구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1인가구 간 격차가 여전했다. 2017년 2/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전체가구는 약 220만원, 1인가구는 약 80만원으로 전체가구가 1인가구보다 2.84배 더 많았으며, 2019년 2/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전체가구가 1인가구보다 약 2.58배 더 많았다. 사업소득을 보면, 2017년 2/4분기 기준 전체가구 사업소득은 약 70만원인데 반해 1인가구의 사업소득은 약 27만원이었으며, 2019년 2/4분기에는 각각 1만원 씩 감소했다. 전체가구의 사업소득은 1인가구의 사업소득에 비해 약 2.57배 더 많았다. 2019년 2/4분기 기준 전체가구의 사업소득은 1인가구보다 약 2.62배 더 많아 2017년 2/4분기보다 2019년 2/4분기에 사업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재산소득의 경우 전체가구는 2017년 2/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에 20.1% 증가했으나 1인가구는 4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 전체가구는 같은 기간 22.8% 증가한데 비해 1인가구는 7.2% 증가에 그쳤다.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 2/4분기까지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을 보면 등락이 반복되지만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2~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또 다른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독거노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LG그룹(회장 구광모)의 안전서비스 제공업체 S&I코퍼레이션이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비산먼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 이행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당해 사업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및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동식 고압기 없이 공사중 비산먼지가 계속 유출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용산구청에서는 현장 파악도 안되고 있어 관내 구민들은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지난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인근에 지상19층, 지하 7층 규모의 오피스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은 LG그룹 계열사인 S&I코퍼레이션이 시공을 맡고 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시공사를 비롯한 현장 업체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가 날리면서 공사중인 현장 공사장 작업자가 비산먼지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날리는 작업기구로 시멘트 표면을 다듬고 있다. 비산먼지가 여과되는 작업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 오염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 비산먼지는 그대로 도심으로 분산돼 용산구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대기오염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최근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관리대상에 올라 있다. 재활용, 성상별 분류 없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건설폐기물들이 관리엉망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폐기물도 종류별로 분리해 처리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게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S&I코퍼레이션의 현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뒤섞어 처리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고자 꼼수를 부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각처리비용(톤당20만원)이 매립비용(톤당10만원)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꼽았다. 문제는 회사 측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I코퍼레이션 현장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공사를 하다보면어쩔 수 없이 혼합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S&I코퍼레이션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일부 도로를 점유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안내표시판(공사개요)없고 환경안전요원 관리없이 공사하다보니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며 도로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어있는 현장 본지는 이 같은 주민의 민원을 지자체인 용산구청에 확인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S&I코퍼레이이션은 모그룹인 LG를 비롯한 계열사으 MRO를 공급하며 거둔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 별다른 수주 경쟁 없이 시공능력평가 순위 24위로 오른 중견 건설사다. 다시 말해 그룹 일감이 없다면 생존도 힘든 처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부 일감을 확보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은 없다가 최근 들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서브원의 MRO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나머지 안전서비스 제공사업(건설, 건물관리, 레저)을 존속법인으로 분할 예정이다. LG그룹은 2007년 서브원에 건설관리 사업부를 신설하고 그룹 건설 일감을 맡겼다. 이후 LG그룹은 올해 3월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구매부문(MRO)을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했다.

파주-고양, 파주-양주 공동제설체계 설치구간 행정구역상 시(市) 경계에 놓여 있어 신속한 제설작업이 어려웠던 파주-고양 경계와 파주-양주 경계 도로에 공동제설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파주와 고양, 양주시가 협업하여 탑골지하차도 진출입부 700m(파주-고양 경계)와 지방도367호선 노스팜 C.C 일원 1,100m(파주-양주 경계) 구간에 공동제설체계를 구축하고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추진되었다.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나 기관이 서비스 제공 공간과 시설을 함께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행안부는 해당 공모를 통해 함원군과 창원시의 ‘우리 마을 1cm 문화센터(장난감대여·영유아놀이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 등 총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는 첨단제설시스템 설치와 공동운영을 주관하며 고양시와 양주시가 시스템 공동운영과 유지관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공동제설체계가 구축된 탑골지하차도 진출입부와 지방도367호선 구간은 각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해마다 눈이 많이 올 경우 신속한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간이다. 공동모니터링시스템과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면서 경계도로의 상황을 자치단체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소금물(제설제)을 뿌릴 수 있게 돼 빠르고 안전한 제설작업이 가능해졌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는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을 대표하는 경복궁쌀, 수라배 생산량이 전년대비 늘었다. 서울시가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에게 제출한 ‘서울농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서울에서도 경지면적은 1,084ha(서울 전체면적의 1.79%), 농가호수는 3,410호, 농가인구는 9,374명에 이른다. 또한, 서울의 브랜드인 경복궁 쌀과 수라배, 늘 싱싱한 채소 등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쌀은 ‘18년 117.5톤에서 ’19년 134.8톤으로 17.3톤(14.7%) 증가했고, 수라배(42.1톤 → 43.4톤), 늘 싱싱한 채소(122.0톤 → 135.4톤), 화훼(240,000본 → 266,019본) 등 각 작물의 생산량도 전년대비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브랜드 생산량은 서울시가 지원한 포장재 등으로 추계했다. <서울브랜드 농산물 생산량 현황>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들과는 달리 박원순 시장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에 부정적인 도시농부들의 목소리가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28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에서 도시농부들은 “도심의 생태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 도모를 위해 생활 속 도시농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서울시의 도시농업 정책은 2012년 서울 도시농업 원년 선포에서 발전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용 위원장은 “도시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서울의 도시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국내법인의 숫자도 4년동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국내법인의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국내에서 47조 5,271억원을 벌고, 3,01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국세청, (’18년 통계는 아직 생산되지 않음) 일본계 국내 법인 381개 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총 14개에 불과하고, 그중 지난해와 올해 상장한 2개의 상장법인을 제외한 12개 기업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납부한 법인세 비용이 827억5천4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본계 법인들의 규모가 중소형 법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계 국내법인 수를 보면 2015년도에 399개에서 2018년도에 371개로 28개 감소했고, 2017년 기준 주요 업종으로는 도매업이 162개로 42.4%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35.8%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이 있고,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24개로 6.3%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강국이라고 하지만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 법인들의 경우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제조업의 분야는 극히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4년간 일본계 국내법인이 47조 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총부담세액은 3천10억원으로 일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비시장으로 여겨 국내에 재투자 보다는 본국인 일본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