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오후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강효상의원, 김건 위원장, 이순임 전 노조위원장, 최종호 대표, 고홍윤 팀장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임명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않고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 프로그램 ‘서프라이즈’의 상품권 유용 논란을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의 후임으로 발탁한 홍희경 전 부국장이 한때 서프라이즈 제작팀 협찬 상품권 담당 팀장을 역임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승호 사장 체제 이후 MBC가 적자로 난파 직전에 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논 평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13곳 중 8곳 지정취소 강력 규탄한다! - 조희연 교육감이 9일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곳 중 8곳을 지정 취소했다. 취소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로 이들 학교는 청문 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거치는 처분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와 같은 발표를 하며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자율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 실행 이후 따라온 하향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고안된 정책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때 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과 함께 전면 시행됐다. 자사고는 입안 목적 자체가 수월성 교육이었고 운영 방식은 천편일률적인 국가교육 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는 교육청의 주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항목들이 존재한다. 지정목적과 관련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라든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여부’ 를 평가지표에 욱여넣고서 이 항목들이 총점과 그에 따른 취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교육당국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국 교육청을 장악해온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세상 ‘나쁜 교육’ 으로 몰아세우며 잡도리를 해댄 끝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나쁜 교육은 바로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좌파 교육당국이 하고 있다. 교육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교육이 무슨 80년대 사회주의 운동권 동아리 실험실인가. 조 교육감은 이번에도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고 자사고 지정취소의 의미를 밝혔다. 자사고 없애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건가.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일반고 학생들 대상 수월성 교육을 그렇게나 잘 하고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생겨난 자사고를 자신 있게 없애 버리려고 하나. ‘사람’이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 ‘경쟁은 나쁜 것’ 이라고 배우다가 사회에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에 조 교육감은 책임이 없나.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장학사·관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서 한 일이 대체 뭔가. 지난 3월 충격을 준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증’ 이 이들이 받아든 성적표의 전부다. ‘아이들의 학습 부담감을 경감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북돋기 위해서 시험을 폐지한다’ 라는 순수한 의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다. 그런데 사실 순수한 지도 모르겠다. 그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외고·과학고·국제고를 나와 명문대에 진학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을 나쁜 것이다 손가락질하며 짓밟는가? 진정한 교육자라면 입시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점수를 세세하고 낱낱이 공개하라! 또한 조 교육감이 혁신학교 강행, 전교조 맞춤형 교장공모제 시행, 전교조 교사 특채 논란 때마다 늘 내세웠던 명분인 ‘학교 구성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납득할 때까지 자사고 폐지를 중단하라! 2019. 7. 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 명 의원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 의원은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동 상임위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지만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해서 국교부에 요청한 개정 촉구안은 2층 이상 또는 깊이 5m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인데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7월 5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제1회 자전거퍼레이드 출발직전 모습 서울시는 7일(일) 한강 자전거길 반포~광나루 14km 구간에서 ‘제2회 자전거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퍼레이드는 속도를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수준별로 그룹을 나눠 질서 있게 주행하면서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가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자전거길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안전 캠페인이다. 이번 자전거퍼레이드 참가자는 6백여 명으로 8시에 반포 달빛광장을 출발해 청담대교~영동대교~천호대교를 지나 광나루자전거공원에 도착하는 14km 코스를 달릴 예정이다. 반포 달빛광장에서 출발하여 16개의 나들목과 반포?잠원?잠실?광나루 4개 공원을 거쳐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주행 코스는 한강 자전거길 5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안전이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사전 접수 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안전하게 주행대열에 참여하게 된다.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나누어 출발하여 이상으로 한 시간 이상 주행 가능한 상급자가 먼저 출발하고 이어서 중급자ㆍ초급자 순으로 주행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행사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주행구간별로 자전거 라인을 구분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달릴 예정이다. 출발 전 반포 달빛광장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후에 본격적인 코스 주행에 나선다. 도착지인 광나루 자전거공원에서는 스팀청소, 포토존, 소규모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주행하며 자전거길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자전거길에 대한 인식과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뜻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하여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하였다. 아울러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