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3211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 3211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강서구가 911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노원 904가구, 강남 534가구, 강북 530가구, 동작 110가구, 중랑 110가구, 마포 94가구, 서초 10가구 등이다.

서울시가 여의도에 신규로 창업 또는 이전을 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용설비자금,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여의도내 창업 또는 이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6년 처음 시작했으며, 첫 해 금융회사에 총 1억3900만 원, 지난 해 2억5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억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금융기관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한 금융기관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내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 해당되며, 외국계 금융기관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지역본부와 지점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사업용설비설치자금은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된다. 신규고용자금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기관 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이외에도 시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게도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한다. 신용협동조합이 고용자금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대출금액의 20% 이상을 사회적기업에 대출할 경우에 가능하다.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보조금이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 산업 보조금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자리잡는 집적효과로 이어져 여의도 금융 중심지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가 사무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창업가를 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구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사회적경제기업과 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5년 사회적기업의 자생적인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청 별관청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최대 7개 기업과 예비창업가 4개 팀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공간을 마련했다. ▲ 예비창업가를 위한 사무공간 전경.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경영·회계 등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각종 세미나를 위한 회의실 및 쉼터, 생산품 홍보전시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창업가는 입주신청서 등을 작성해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새 보금자리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깨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기업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원 제도다.매월 10·15만 원을 2~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2015년부터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지난해 42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지난해의 두 배인 2000명으로 확대한다.시는 지난 3년 간(2015~2017년) 총 3138명을 선발해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또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돼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 원)로 상향 조정했다.‘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9월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한다.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축하는 많은 청년들과 저소득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통해 이를 토대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동식 도축차량 내부 모습.게다가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 토종닭 등 기타가축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축장이 없다. 또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운반 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기피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도축‧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방식을 도출, 국내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없던 방식인 만큼 신속한 도입을 위해 도는 2016년 10월말부터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동시에 지난 해 시범사업으로 이동식 도축차량 제작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자를 선정 추진한 결과 1년 만에 개장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열악한 북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15일 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섬유, 염색, 피혁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 영세해 환경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북부지역 10개 시군, 경기환경기술센터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기술 등을 지원하는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1개 기업의 시설개선을 지원해 먼지, BOD, COD 등 환경오염물질이 약 70.5% 저감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과 환경기술지원은 환경안전관리과에서 통합 추진하고, 북부지역은 북부환경관리과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경기북부 소재 영세 중소기업 약 25곳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경기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이를 위한 총 사업비로 도비 2억900만 원, 시·군비 3억2300만 원 등 총 5억3200만 원을 편성했다.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홍복 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이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줘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시는 상습적으로 도급택시를 운영해 온 A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를 고발, 10년 간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급택시 운영업체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 및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시는 지난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해 행정처분 했지만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측에 패소했다. 당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했음에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했고, 시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업체는 택시 감자 처분이 내려졌다. 감차처분 후에도 해당 택시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도급택시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해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던 사업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도급택시라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에 대한 법원의 응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