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대부업 등 각종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국과수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하기로 했다.‘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수사기관의 간편한 증거물 무결성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디지털 증거물의 조작이 의심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원본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었다.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디지털 파일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증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물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과수와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을 협의한 결과 3월부터 활용하게 됐다.도 공정특사경은 이번 국과수의 디지털 인증서비스 활용으로 불법대부, 부동산범죄, 사회복지 비리, 유가보조금, 다단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협의 입증이 한층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이번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에 따라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관련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시스템 운영 사전 준비를 마쳤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 증거물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국과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도입‧운영하는 것이다”며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2019년 5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구는 가입자의 연간 실적에 따라 2만~7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를 심사한 뒤 1회당 3,000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납부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달 9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에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은 중단됐다. 다만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8일(수)까지 6개월 동안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7월 9일(목)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자동차 운행거리를 자율적으로 줄여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며 “지난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중대본은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 김학용환노위원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피해 기업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709개 사업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월 1주차 112건이던 신청 현황은 2주차엔 257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3주차엔 3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지난 10일 정부가 밝히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본격 확산한 터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도 급증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용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2월 24일 기준 총 19건이 신청돼 이중 16건이 인가되었고, 현재 3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경우, 사전인가가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6건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미 심각단계로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 휴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늑장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 사태를 키운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심리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중구청장서울 중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융자를 긴급 지원했지만 오히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터무니없이 적은 지원 금액 때문이다. 중구청는 지역 내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만 5만2천 점포에 달하고 이들 모두 ‘코로나19’로 직격타를 입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특별히 긴급 편성해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문제는 신청 시작 단 하루 만에 자금이 고갈됐다. 첫날에만 무려 180명이 자금 신청을 해서다. 총 지원규모는 50억 원으로 중구기금 30억 원 외에 3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 원이 더해졌다.50억원 중 얼마라도 챙긴 쪽은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이라고 전해진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은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이들은 담보도 없고 신용도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원금도 오는 4월 15일이나 돼야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자금지원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남대문시장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기념품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정보를 제때 챙기지 못해 늦게 중구청 접수창구를 찾았더니 이미 자금이 동이 났더라”며 중구청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서울시에 신청하라’는 말 뿐이었다”고 전했다.또 다른 상인 B씨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상인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말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20일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자가격리 전담반을 신설키로 했다. 자가격리자 관리전담제를 확대 시행해 감염증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존 의료방역반의 격리대상자 1:1 모니터링 업무를 재난안전부서로 이관해 방역반이 현장 활동에 집중케 했다. 전담반은 밀착감시 이외에 무단이탈자 관리와 함께 격리자를 위한 의약품 수령과 생필품 전달도 담당한다. 그들은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그에 따른 물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발생 시에는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격리자 전담공무원도 기존 보건소 직원에서 전 부서로 확대된다. 시작일은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다. 또한 구는 지난 22일 관내 신천지 추정 부속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폐쇄조치 됐음을 확인하고 주변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추정시설은 인수봉로 318 세화빌딩 2층과 덕릉로 75 석우빌딩 2층에 위치해 있다.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촘촘한 방역조치도 계속된다. 구는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와 합동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현재까지 어린이집, 숙박업소,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전통시장, 어린이공원 등 1,331개소를 살균 소독했다. 한편 관내 복지관, 경로당 등을 비롯해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문화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훈회관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도 계속해서 잠정 임시휴관 중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비상방역체계 재정비, 의심환자 조기발견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막연한 불안감은 갖지 말고 활동하되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5일부터 한시적으로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비대면채널 이용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관련 KB국민은행 대구·경북지역 고객 대상 금융 편의성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된다. 대구·경북지역 KB국민은행 거래 고객은 인터넷뱅킹 및 스타뱅킹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점내·외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기기를 이용하거나 타행 거래 고객, 브랜드제휴 기기 이용 고객은 제외된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에서 1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한다.  더불어 구입한 물품은 대구·경북지역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소외 아동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에 더해 KB국민은행은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24일부터 제한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대구 침산동지점과 대체영업점인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지역 소외계층에 마스크 1만여개 및 손소독제를 전달한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관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충남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영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분석’을 통해 충남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를 진단했다.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악화는 81.2%로,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71.5%에 비해 약 9.7%p 증가한 수치이다. 경기악화에 대한 업종별 체감도는 숙박 및 음식점업(92.6%), 서비스업(87.8%), 도소매업(77.4%)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생활밀접업종일수록 체감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대처방법으로 위생용품 착용 및 비치(81.8%)에 이어 특별히 없음(33.0%)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소상공인의 대처가 소극적·미온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연구진은 대구지역 확산 사례로 코로나 19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대응지침 등의 안내강화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 계도에 행정과 상인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이 가장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책은 피해업소·업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68.5%), 전업종·지역의 신용등급 무관 특례보증(53.6%), 확진자 발생·경유지역 특별저리자금 융자(5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충남 소상공인의 피해최소화 및 지역경제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특화된 경영안정자금(피해지역/업종, 특정업종) △일시적 경영안정자금(전업종/지역) △세제지원 △기타(전통시장/상점가 특별방역, 지역화폐 발행확대를 통한 소비 유도 등)와 같은 종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데일리환경 독자24일 오전 고양시 어울림로 주유소 근처에서 전봇대가 승용차 차량두대를 덥쳤다.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 크레인이넘어진 현장와이어 가 끊어져 있는현장금일 오후 12시 14분 용산KT현장에 서울 용산구 원효41길 33  KT용산 IDC 지상7층 지하 6층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60대)이  작업 인부가 숨졌다.지하 2층 철근 세우던 인부 작업중 크레인 넘어지며 와이어가 끊어져 철근에 의한 두 개부 골절 추정 사고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20년도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계획 안내책자를 제작해 관내 400여개 건설업체에 배포했다.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 지역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지난해보다 208억 원 증가한 1조 2,203억 원 규모이며, 이 중 3,468억 원 정도가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건설공사 발주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입찰참가 준비 등을 돕기 위해 안내책자를 제작, 관내 건설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했다.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제도 설명을 함께 수록해 건설업체가 신설·변경된 법령이나 제도를 숙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책자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내려 받기도 가능하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발주계획 책자는 관내 건설업체의 수주 관련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확진환자 87명현안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는 20년 2월 22일 16시 현재 오전9시대비 확진환자 87명이 추가 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1일 16시까지 확인된 확진환자가 204명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중 추가 감염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명단이 확보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민 4,475명 중 544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선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이며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민 9,300여명 중 나머지 신도에 대해서도 증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대구 교민들이 중국 등 다른 국가를 다녀온 뒤 코로나19를 전파했거나 타지역 교민이 대구에 와서 전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대구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대구교회에 예배를 오신 분들도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또 신천지교회가 중국 등 해외에도 지부가 있어 교민들의 출입국 기록 등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을 권고하고 지방 행사를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저지에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민 이동 자제를 요청한다”면서 지역 어린이집 1,324곳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생활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252곳은 외부인 방문 및 면회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2·28민주운동 기념식, 3·1절 기념행사, 케이팝 슈퍼콘서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등 3월까지 계획한 모든 행사도 취소 또는 연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신천지위치알림 앱 화면 캡쳐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확진자 경로와 사용자 동선 매칭해 접촉여부를 알려주는 앱의 다운로드 수가 폭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천지 교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도 등장했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31번 확진자(61·여)가 처음 발생한 이후 단 사흘 만에 대구에서 총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예배 특성 상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천지예수교 예배당 위치를 알려주는 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앱을 통해 전국 권역별 724개 신천지 복음방과 센터, 카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을 확대하면 교회가 위치한 실제 주소까지 나온다. 위치 접근 기능을 허용해 앱을 실행하면 나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20개 신천지 교회 목록이 나온다.또한 확진자 경로와 사용자 동선 매칭해주는 앱은 감염자의 경로는 물론 현시점의 확진자 정보, 선별진료 소와 격리병원 위치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추가 확진자 발생이나 경로 업데이트시 푸시메시지로 알려줘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