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를 불법 유통한 33개 기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시민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시행만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가 제정하고 지난 8일 정부가 공포해 6개월 뒤인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졌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또한 시민센터에 따르면 SK케미칼을 포함해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환경부는 문제가 됐던 ‘PHMG’에 대해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시민센터 관계자는 “33개 기업들이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며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도 분명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와 검찰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조사에서 SK케미칼을 제외한 바 있다.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90% 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 간이나 직접 판매했다.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과 검찰구조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며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시민센터는 지난달 4일 우리나라 국민의 약 18.1%(질병관리본부 추산)에서 22%(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000만 명 이상의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꽃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고 선물용·행사용 화훼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1 Table 1 Flower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13일~ 10일간 입원실 4개 이상 병‧의원 3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용 고압가스 안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가스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병‧의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 28일까지 중랑천 도시농업(텃밭 가꾸기) 참여자 40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동대문구 주민. 참여를 원하는 동대문구민은 28일까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2013년 개장한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은 올해 작년보다 1,000㎡가 늘어난 4,000㎡ 면적의 텃밭을 준비했다. 또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2·3체육공원에 분산되어있던 텃밭을 제2체육공원(장안교 하부)로 통합했다.올해부터는 참여자의 책임 있는 텃밭 운영을 위해 1구좌(약 6~8㎡)당 참여 비용 만 원을 받는다. 또한 텃밭을 2개월 이상 방치한다면 참여 기회를 다음 대기자에게 넘기도록 했다.도시농업 체험학습장 개장은 4월 초로 예정되어있으며 마지막 수확이 이뤄지는 11월까지 참여자들에게 개방된다.구에서는 주민들이 좀 더 쉽게 텃밭 가꾸기를 즐길 수 있도록 쌈 채소, 고추, 무 등 모종을 제공하고 장마나 휴지기에는 쇄토작업 및 정지작업, 토양 개량 및 유기농 비료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공원녹지과 김경선 과장은 “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가꾸면서 아동에게는 자연 학습 기회를, 장년에게는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쉼터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신차 교체·환불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신차교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 위반 시 대폭 강화된 행정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기면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의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차량 소유자는 교체나 환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교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는 차량과 배기량이 같거나 큰 것으로 제한된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으로는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와 취득세 7%를 추가한다. 보험료와 번호판대 등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더했다.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는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할인하되 최대 감액한도를 70%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으로는 위반행위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해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환경부는 ▲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증내용과 틀리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도 배출가스 부품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와 양천소방서(소장 김용준)가 합동하여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올해 1월에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시장은 상가들이 밀집해있고 상대적으로 안전시설이 노후된 경우가 많아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이에 양천구와 양천소방서는 우선「전통시장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15개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구와 소방서는 화재감지기, 옥외소화전, 살수설비 같은 기본적 소방설비와 낡은 전선, 점포 내 소화기 비치 상태 등 시장 환경을 꼼꼼히 살펴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더불어 ‘1점포 1소화기’ 사업을 실시하여 8개 전통시장에 자동확산 소화기 150개, 분말소화기 80개를 추가로 비치해 점포마다 소화기 1대씩은 반드시 비치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매월 ‘점포별 찾아가는 소화기 사용법’ 과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시장 상인들의 평상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소방시설이 먼지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관리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김영흠 일자리경제과장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구조상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조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환경점검에 나선다.구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이 우려되는 재난위험시설, 건축공사장, 옹벽·담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민간 건축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3명을 점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담 건축공무원을 지정해 해빙기 안전환경점검반 구성을 마쳤다.안전환경점검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 된 방화동의 한 노후주택을 시작으로 소규모 굴토공사장 및 석축 39곳, 대형공사장 29곳, 옹벽·담장 12곳 등 모두 81곳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시설물의 파손 및 손상 여부, 균열 발생 여부, 축대·옹벽의 침하 또는 기울어짐 등을 점검한다.점검결과 경미한 위험요소는 소유자나 공사관계자가 즉시 시정조치토록하고, 중대한 사항은 안전조치를 마칠 때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구는 건축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환경점검과 함께 주민이 많이 찾는 동네 뒷산의 절개지,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개화산, 봉제산, 궁산, 염창산 등의 절개지 및 급경사지 7곳을 대상으로 낙석, 지반침하, 지하수 용출 등을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예방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건축과 엄태석 과장은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되는 해빙기에는 건물의 붕괴나 산사태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환경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주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서울시의원은 중곡동 주변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변 상가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중곡역, 군자역, 세종대역 지하철 환기구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이번 사업은 중곡역, 군자역, 세종대역 환기구 총 6개소에 걸쳐 진행된다. 기존 탑형 환기구는 투시형으로 개선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7호선 중곡역 2번 출입구에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잦은 눈과 비로부터 이용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출입구 이용을 위한 캐노피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기만 서울시의원(광진1,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캐노피 설치예산 1억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기만 서울시의원은 공사가 진행될 대상지들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중곡동 주민 및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