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강북구청장이 17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7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종교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건물 관리자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는 서울시가 대형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건축물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전년도에 소비한 에너지 사용량(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저탄소건물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에너지 사용량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A~E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을수록 A등급, 사용량이 많을수록 E등급이다. 등급은 공개 동의 시 건물 외벽에 부착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공건물은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가 의무화되어 등급이 공개됐다. 민간 건물의 경우는 올해까지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덕준 센터장이 제도 취지, 추진 개요, 건물 에너지 신고 방법,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참석자들의 건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에 건물 관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지난 25일 우이동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진압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25일 우이동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현장을 방문하여 강북소방서, 강북경찰서 등과 신속한 진압 및 복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9시 40분경 우이동 북한산 둘레길 인근 식당가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강북소방서, 강북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의 인력 135명과 드론, 구급차 등 34대 장비가 동원돼 완전히 진화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며 “화재로 인해 피해 상황들을 하루빨리 복구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야생동물인 산양의 겨울철 폐사 저감을 위해 지역 협력 기반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28일부터 이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대책은 지난 겨울철 평년보다 이른 폭설의 영향으로 다수의 산양이 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설에 취약한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양 부처는 체계적인 산양 보호를 위해 주요 서식지를 3개 권역   ( 3개 권역은 (양구·화천), (인제·고성·속초), (울진·삼척)이며, 양구·화천은 국가유산청이, 나머지 권역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기관 간 업무 중복을 방지  )으로 구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년보다 순찰 횟수 및 인력 투입을 늘리며 올무, 그물망 등 사고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는 사전예방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폭설이 내릴 경우 산양의 고립 및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 를 새롭게 마련하고, 동절기 전에 먹이를 주고 먹이급이대도 확대 하여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시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다.산양을 구조한 후 회복률 향상을 위해 집중치료실 9곳을 더 늘리고, 치료 후 자연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자연적응훈련장(강원도 인제군 소재)의 규모를 약 7천㎡ 추가해 넓힌다. 여기에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한 부검실도 새롭게 만든다.그 밖에 ‘겨울철 혹한기 조난 산양 구조대응 표준행동지침 (SOP)’을 제작해 관련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하여 민관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겨울철 산양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설악산국립공원 지역(미시령·한계령)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를 부분 개방하고 감시망(모니터링 )을 확대한다.산양의 행동권 을 고려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구간 중에서 총 23개 지점을 추가로 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개방 지점과 함께 미시령 구간은 약 880m당, 한계령 구간은 약 950m당 1개 지점이 개방된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양은 특히 폭설에 취약한 종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산양 폐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구조가 필요한 산양을 발견할 경우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여성희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환경부와 여러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산양 보호대책의 추진으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의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체군을 회복하여 후대에 산양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멧돼지 이동 경로와 서식지 예측 정보를 10월 28일부터 서울특별시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한 ‘멧돼지 개체 탐지 기법 ’과 무인 카메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서울 독립문역 인근의 인왕산과 안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오전 7시 전후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개나리 등의 관목군락에서 32회, △등산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의 경사진 지형에서 8회 확인됐으며 오후 7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는 △참나무군락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8회, △숲 사잇길, △능선, △생태통로 및 나무계단 하부통로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235회 촬영됐다.  특히, 야간 식별(어두운 환경에서 적외선 또는 열화상으로 보이지 않는 물체를 감지해 시각화하는 기술  ) 카메라로 멧돼지의 행동 특성을 관찰한 결과 오후 10시 이후 도심과 가까운 저지대 능선까지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2회 포착됐으며 사람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도 함께 촬영됐다.  수집된 정보를 딥러닝( 대량의 데이터를 반복 학습시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예측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술 )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인왕산과 안산에 서식하는 멧돼지는 11m 정도의 큰 수목이 울창한 능선을 따라 이동하고 경사가 30도 이상으로 가파른 지형의 밀집도가 높은 관목 덤불 군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서울시에 제공하는 이번 분석 결과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를 개선하고 등산로와 산책로의 경고 표지판 설치에 활용되는 등 멧돼지에 의한 도심지역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무인기,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야생동물 생태 분석과 정보 공개로 멧돼지에 의한 도심지역의 피해 예방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3층 높이의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용산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20분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던 다세대주택의 외벽이 무너졌다. 50년 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인 이곳은 최근 상가로 쓰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다행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이후 용산구청은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현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비산먼지 저감대책없이 공사중인 현장 ▲소음,비산먼지가 한강로동 인근주변에 먼지로 뒤덮였다.  (사진=데일리환경) 또한 구청 측은 인테리어 공사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27일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환경)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건물 철거 작업 과정에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지 못 하고 있다며 불편을 표하고 있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인근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찾은 A씨는 “모처럼 주말에 외출을 했다가 먼지와 소음이 너무 심해 기분이 안좋다”면서 “무너진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만 급급해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너무 허술하다”고 꼬집었다.취재진 또한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소음이 끊이지 않고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다”면서 “최대한 안전과 환경에 힘쓰겠다” 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 27 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배추 산지를 방문해 배추 작황을 환경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다가오는김장철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배추 생육상황과‘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업인들과 이야기 중인 송미령 장관과 한덕수 총리   ▲수확한 배추를 들어보이고 있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한 총리는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최근 기온이 낮아지고그 동안 농민들의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면  그래도 ” , “ 배추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마음을 놓지 말고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는  배추 출하 전까지 생육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을 ” 당부하였다.이어 한 총리는 농식품부로부터 배추 등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을’ 보고받고“관계부처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김장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비자들께서 할인지원 대책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언론과 소비자단체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하였다.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은 배추 2 4 , 9 1 만 천톤 무 천 백톤 등 계약재배물량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는 등 김장재료 공급을 최대한 늘리면서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까지 40~50% 낮추는내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건고추에서 국내 고추 사용이 농약(클로르메쾃)이 검출된 사실을 대만의 적발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지난해 7월,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관세(TRQ)로 중국산 건고추 수입을 재개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2,920t을 수입했는데 이 중 9월 7일에 수입한 고추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aT국영무역 수입 건고추 부적합 내역 문제는 농약 검출 경위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가 수입한 고추에서 농약 검출은 국내 검역이 아닌 대만 수입검역에서 적발되었다. ▲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23년 11월 대만 식약처(TFDA)는 한국産 고춧가루에서 클로르메쾃 등 기준치 추가 검출되어 해당 물량을 반송 및 폐기했다. 이후 대한민국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면서 대만에 수출했던 업체가 보관 중이던 고춧가루를 확인한 결과, aT가 수입한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국내 유통용 고춧가루에서도 동일한 농약이 검출(0.02 mg/kg, 0.05 mg/kg)된 것이다. 이에 aT는 해당 물량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클로르메쾃은 대한민국과 대만 모두 고추와 같은 작물에 금지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이를 적발한 반면 aT는 수입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해 국내 검역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2023~2024년 건고추 국영무역 입찰현황  임미애 의원은 “대만이 적발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농약이 기준치 3배 이상 묻은 고춧가루를 그대로 소비했을 것”이라며 농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재개한 국영무역인데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aT의 사후 대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 대상이 된 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에서 수입한 200톤의 고추 중 일부다. 그러나 이 업체에서 9월 4일에 140톤, 9월 7일에 200톤을 수입해 총 340톤을 들여왔음에도, aT는 9월 7일 수입분 200톤 중 20톤만 회수 대상으로 설정했다. 같은 회사가 제조·가공한 고추임에도 9월 4일에 들여온 140톤은 검사도, 회수도 없이 국민 식탁에 그대로 오른 것이다. 결국 전체 340톤 중 100톤만 회수되어 회수율은 29%에 불과했다. 임미애 의원은 “수입한 물량 전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농안기금 12억 원이 투입된 건고추의 부실 관리에 대해 해당 업체에 보상 청구와 제재를 요구하며“국영무역 체계는 민간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로부터 26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최근 3년간 금품 관련 징계 통계 (총 20건, 국세청 제출) 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자신의 선‧후배 인연을 악용해 세무조사 등 국세 징수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인된 것이다.  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골프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500만원이 들은 서류봉투와 2,5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까지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 관련 징계는 총 20건이 있었다. 이는 국세청 전체 징계인 216건의 약 9.3%에 달하는 숫자다. 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아 파면까지 이른 건은 총 5건이었으며, 파면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에서 7급까지 다양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5일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한우농장(59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경시 및 인접 6개 시‧군(예천‧상주‧괴산‧충주‧제천‧단양)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25일 24시부터 10월 26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단양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 는 “강원‧충남‧경북에서 럼피스킨이 추가로 발생한 만큼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백신접종 유예개체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 차량 등을 동원하여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재준 의원(사진)은 25일 국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52시간제도는 근 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국정감사 동안 52시간 근로제를 지킨 고용노동부 직원이 있는지 반문하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52시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는 산업별, 개인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의 상한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주52시간제까지 도입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 운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4년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4개 첨단기술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11개 기술 1위, 중국은 57개 기술 1위를 차지했으나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분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2018년 이후 전체 부업자는 43.2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33% 증가했고, 이중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부업자는 27.5만 명에서 39만 명으로 42% 급증했다. 벼룩시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설문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부업의 이유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꼽기도 했다. ▲전체부업자 및 가구주부업자 수 추이  우재준 의원은 “공짜 야근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과로사를 일으키는 분위기도 사라져야 한다”면 “향후 업종별 구분이나  고연봉자, 화이트칼라에 대한 예외를 두는 등 여러방안을 통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젊은 사람들 중에는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며, “중요한 것은 일률적 규제와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우 의원의 질문에 “중국의 역량이 한국을 앞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이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제도는 그대로인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끝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하여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해 월경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은 80%에 그쳐 예산의 20억이나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9-10세 지원대상 10명 중 6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월경빈곤에 취약한 저연령의 초등학생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9-10 여성청소년 2만 1843명 중 신청자는 1만349명으로 절반 이상이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1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년도 10명중 3명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 현황  2016년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용으로 신발 깔창 등 대체용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사자가 신청대상인지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현황 또한, 지자체별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지원도 하고 있지만 현물, 바우처, 지역화폐, 포인트, 자판기설치 등 제각각 운영되는 상황이며, 지자체 마다 지원해주는 대상이 달라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별첨]. ▲지자체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현황 여성환경연대에서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례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거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기 번거롭다는 한계가 발생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이 접수되었다[별첨]. 현 제도는 가구소득에 따라 대상자 여부를 가리는데, 한부모 가족이지만 소득기준으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청소년이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가정폭력 때문에 1인 가구로 독립해 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단가는 1만 3천원인데, 지원금이 부족문제와 사용처 제한으로 인근 마트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일이 물어봐야 하며, 원하는 월경용품 구입이 어렵다는 불편상황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아버지가 단독 양육 중인 한부모 가족인데, 바우처 금액이 크다보니 아버지가 카드를 주로 보관하고 생리용품 대신 구매해주신다. 생리대 이외 다른 월경용품을 이용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구하기 어렵다” 등 양육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월경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 간소화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이행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이용자 실태조사 및 불편 사항 적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기후 위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극해에 오징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측은 최근 아라온호가 약 78일 동안 북극 연구 항해를 마친 가운데 지난 9월 광양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라온호가 북위 77도에서 처음 오징어 유생을 채집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특히 지난해 대게가 다수 채집된 것에 이어 오징어까지 잡혔다. 대게, 오징어 등이 북극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북극해 밖에서 살아가던 해양생물들이 북극에서 등장한다는 의미는 지구 온난화와도 영향이 있다.연구팀에 따르면 빙산이 녹게 되면 주변에 있는 해수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이는 북극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생태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이뿐만 아니다. 북극해 장기관측장비를 온전히 수거한 가운데 이례적인 것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과거에는 바다 얼음이 배의 접근을 막고 장비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해빙 분포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기후 변화로 인해 수온이 따뜻해지고, 동해에서 오징어를 찾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북극에서 오징어가 발견됐다. 수온 상승으로 새로운 서식지가 형성됐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한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030년대에 북극에 있는 해빙이 전부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상상 이상의 결과가 펼쳐질 것이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북극곰은 어떻게 하죠” “예측 불가하다는 점이 무서워요” “환경 보호를 1순위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점점 예측 불가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생태계에 변화도 오고 있다. 탄소 배출 관련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 오염 속도를 빠르고 강력하게 늦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사진=극지연구소

NH농협은행에서 또 금융사고가 발생해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5일 오후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 A씨가 70대 고객 B씨의 예금 2억5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인지했다. 사고는 B씨의 가족이 잔고를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해당직원은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 매달 1번씩 3차례에 걸쳐 B씨의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쪽은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다. 한편,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알려진 것만 여섯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저지른 데 이어 5월에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내부 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 8월에는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으켜 10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으며 이달에도 부동산담보대출 이상 거래로 해당 차주를 형사고소했다.농협은행의 횡령 사고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3월과 8월에는 100억 원대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금융사고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면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현정 국회의원(사진) 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올 3월부터 공정위가 굽네치킨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 대상에 원재료(원료육)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한 위원장은“굽네치킨의 원재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이 거듭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필수품목 조사대상에 원료육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자,“알겠다”고 대답했다.김 의원은“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초로 정무수석 자녀회사인 크레치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지난 9월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듯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서 갑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 조사를 벌여서 치킨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타업종보다 많았고, 구입 강제 강요 품목은 원재료가 54.4%로 가장 많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연내 마무리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에 원재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이 “원재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필수품목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격 갑질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9월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가 바로 조사하면 될텐데 왜 조정을 거치도록 권유하며 뺑뺑이를 돌리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함께 신고한 사안인데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단체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10여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 등 외부 의뢰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50여건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이번 굽네치킨 가맹점주 88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넘겨서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정위가 성역없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원료육 공급가격 갑질과는 별도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에 총 4개의 학교가 신설된다.  정일영 의원(사진)이 25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의 학교용지가 인천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한다. 학교용지 확정에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교육환경평가 통과 유무에 따라 준공 시기가 크게 달라진다. 송도국제도시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부족해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제업무단지 내 학교용지가 교육환경평가에서 보완요청을 받으며 한차례 고배를 마셨다.  그러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일영 의원이 앞장서 국제업무단지 내 학교용지 확정을 촉구했고 그 결과 국제업무단지 학교용지가 인천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한 것이다.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의 신설을 확정 지었다.특히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해양4중과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해양3고·첨단1고에 대해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시켰고 그 결과 임기 중 총 7개의 학교 신설을 확정 지었으며, 22대 총선공약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5개교 추가 신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이번 교육환경평가에서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시설 악취 저감 대책, ▲통학안전대책, ▲토양환경 정화 대책 등을 중점으로 검토됐다. 검토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보완 대책을 조건으로 승인되었다.  송도국제도시의 과밀학급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교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제업무단지 중학교 용지의 경우 교육청 보완요청에 대한 NSIC의 대책 마련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9월, 교육환경평가에서 보완요청이 나왔을 때 무엇보다 과밀학급으로 고통받고 계신 주민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앞장서서 학교용지 확정을 촉구했다”며 “교육환경평가 통과로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NSIC와 인천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학교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송도국제도시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및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교육문제에 대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