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비무장지대(이하 DMZ) 일원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2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포럼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이DMZ 일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용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하는 상황 속에서 DMZ 일원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포럼에는 남북협력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며,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접경지역 지자체(경기·강원) 의견도 수렴하여 DMZ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첫 번째 포럼은 28일(금)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열리며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및 국립생태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오충현 동국대 교수가 포럼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간다.제1차 포럼의 주제는 'DMZ 일원 훼손·개발 최소화 방안'으로, 최근 DMZ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 계획을 점검해보고, 각종 개발압력에 대응 가능한 명확한 보전·관리원칙을 정립 및 실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제2차 포럼에서는 군사적 관점에서 바라 본 DMZ 일원의 공간적 특성과 향후 변화 전망을 짚어보고, DMZ 보전을 위한 환경부-국방부 간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3차 포럼에서는 DMZ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접경지역 보전·관리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다.제4차 포럼에서는 DMZ 일원의 생태·역사적 가치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및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마지막 5차 포럼에서는 그 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각 과제의 우선순위 및 세부 실행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포럼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중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DMZ 전체에 대해서, 또는 이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1982년)·금강산(2018년) 지역과 그 연결구간에 대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DMZ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 안에 소재한 다양한 역사·문화·안보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 DMZ 일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체계적인 보전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도 DMZ의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더 나아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재정자립도는 재정지표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다.또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