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예를 들어 담합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경우 현재 관련매출액의 5%인 부과한도를 10%로 2배 인상했다. 불공정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맞추어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면서, “과징금이 부당이득보다 작으면 공정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의 필요성은 공정위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 위반행위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난 1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합행위 경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부과한도(10%)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미국은 관련매출액의 20%, EU와 영국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정 부과한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부과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2.5%로 선진국들의 1/8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상한인 2%와 동일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올 초 공정위에서 의결된 피자헛 사건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해 6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관련매출액(752억원)의 0.7%인 5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과징금 법정 부과한도가 매우 낮고 공정위의 법집행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커피를 닦은 두루마리 휴지를 친환경 종이 배터리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울산과학기술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커피에 적신 휴지를 친환경 종이 배터리 ‘슈퍼 커패시터’로 만드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슈퍼 커패시터(super capacitor)는 전기에너지를 빠르게 저장하고 공급하는 대용량 배터리로 전력을 모아 필요할 때 방출하고 전원이 끊겼을 경우 소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재 스마트폰·블랙박스·전기 자동차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 원천기술 온라인 게재 사진.실험 결과 커피 처리 없이 종이만 태웠을 때 보다 2배나 높은 정전용량을 보였으며, 1만 회의 충·방전 후에도 전지용량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등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지고 안정성이 뛰어났다.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버려지는 휴지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선영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연구관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식물 바이오매스의 35~40%가 셀룰로오스로 구성돼 있고, 전극 소재인 셀룰로오스 종이를 얻는데 목재를 이용하면 배터리 제작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를 한 이상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커피 종이를 이용한 활성탄소 제조기술은 기존 유해 화학물질을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고 제조 공정의 단순화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종이 슈퍼 커패시터의 구현은 기존 전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기술은 국내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미국화학회에서 발간하는 SCI(과학논문인용색인) 국제저널인 ‘ACS(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지 온라인 판에 실렸다.

정부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050명)을 적발하고,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올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구리~포천고속도로 위치도.

이달부터 자동차가 철도건널목에 접근하면 네비게이션이 ‘일시정지’ 경고메시지를 알리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철도건널목 1000여 곳에서 사고 51건이 발생해 연평균 9.8명의 운전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은 건널목 안전시설 미흡,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이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등 운전자 부주의(90.2%)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운전자가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음성이나 화면으로 건널목 접근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지난 해 철도건널목의 위치정보(GPS)를 측정하여 내비게이션 제작사에 제공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8종의 내비게이션 중 지니, 맵피, 아틀란, 아이나비, 네이버 내비 등 5종은 이미 안내서비스를 시작했다. ‘케이티(KT)내비’는 다음 달, ‘티(T)맵’과 ‘카카오 내비’는 10월부터 안내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내비게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면 철도건널목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 거치형·매립형 내비게이션 이용자는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 직접 설치하거나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면 된다.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이용자는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최신 버전으로 앱이 실행돼 간편하게 철도건널목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박영수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자동차가 철도건널목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도건널목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건널목 차단기,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내달 3일부터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를 유료화한다. 한전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전기차 충전소의 무료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7월 3일부터 유료화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급확산에 필요한 충전인프라를 전국 한전 사업소, 공공 주차장, 대형마트 및 공동주택 등에 1560여기를 구축했다. 도심지내 마트,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환경부의 공용 충전소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용카드 현장결제 방식으로 누구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충전사업자 회원의 경우는 회원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충전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월간 또는 충전 건별로 청구된다. 한전은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외에도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전력 피크 분산을 위해 충전 시간대에 따라 kWh당 최소 83.6원에서 최대 174.3원의 충전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소 위치, 충전기 상태정보 및 충전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으로 전기차 운행 여건을 개선시키고 민간 충전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렴한 충전요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CO2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도매시장 출하 제한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산지 출하자를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출하 요령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사에서는 안전먹거리 유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전 잔류농약 안전성 정밀검사를 실시(2016년 37,397건 검사 205건 부적합, 2017년 6월 19,849건 검사 81건 부적합)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고 산지 출하자에게 출하전 안전성 무상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홍보 취지는 도매시장 출하시 농약사용 관리요령과 출하전 사전 안전성검사 제도를 알려 부적합 농산물 판정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출하 농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적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홍보물은 최근 3년간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와 부적합 적발율이 높은 품목 출하자를 우선적으로 하였고 가락시장 출하자를 대상으로 총10만부를 제작․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