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낙동강 8개 보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국민소송이 제기됐다.13일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추진본부'는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어민 32명, 농민 2명, 시민 297명 등 331명이 1만원씩 소송비를 내고 참여했다.소송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국민소송단에는 국민소송추진본부 블로그(blog.daum.net/wildlifeweb)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들은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할 경우, 유속이 저하되고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그 결과 낙동강은 녹조 라떼라 불릴 정도로 녹조가 창궐해 유독물질이 급증하고, 낙동강 본류 수질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이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영업침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또한 낙동강 물을 가둬놓기 위해 설치된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정상적인 농지 이용에 피해를 입어 농경지의 소유권 행사에 장애를 받고 있고(토지소유권 침해) ▲어종 감소 및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들의 어업권이 침해돼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민변 측은 "수질오염과 피해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낙동강 전역에서 사업을 진행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추진본부도 “우리는 더는 낙동강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낙동강이 잉태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대신해 낙동강 보 완전 개방과 어민·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낙동강 보 완전개방을 청구하는 동시에 농어민 피해와 관련해 원고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앞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지난달 20일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녹조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보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 방류하기로 했다. 4대강 수질 악화가 심각하고, 물이 흘러야 수질이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4대강 보 때문에 악화한 수질을 4대강 보의 물을 흘려보내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결정에 관련학계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는 등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AI·구제역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겨울철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즉각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기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성돼 있었는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범정부적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지난해 말 H5N6형 AI 발생 초기에 방역당국이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한지 한 달 만에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느 이미 바이러스가 전지역으로 확산된 상태였다.바이러스 발생 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도 제도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브리핑에서 “발생 초기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살처분 작업 시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군 병력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일본도 살처분 작업에 자위대를 투입하는 것을 제도화했다.이번 AI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중 발생 지역인 김제·천안의 경우 뒤늦게 군 병력이 일부 동원됐다.앞으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바이러스 상황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군 지원 필요성과 규모를 판단하면 이후 각 시도에서 관내 특전여단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국방부는 6개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여단별 70여명)를 우선 투입하고 부족할 경우 특전여단에서 병력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다만 AI의 경우 도살, 운반, 매몰 등 살처분 작업 전반에 투입되지만, 구제역의 경우 운반 및 매몰 작업에만 투입되게끔 했다.AI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농장 종사자나 살처분 인력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을 제도화하고, 살처분 현장 인력의 휴식 및 식사를 위한 ‘안전구역’ 확보가 의무화된다.또한 정부는 살처분 예비 인력을 대상으로 살처분 요령 및 인체 감염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살처분에 따른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체 처리 방식을 매몰에서 소각해 고속 발효기 등으로 다각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AI 위험지역은 강제 휴업 조치키로AI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겨울철 닭·오리 농가에 대한 강제 휴업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개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나 위험한 시기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특정 농장이나 지역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인근 농장에서 발생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중국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해 완벽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적용 대상은 토종닭과 육용 오리다.산란계는 알을 낳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소와 돼지도 사육기간이 길어 휴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육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사육제한에 동참하는 농가나 계열 업체에 대해서는 재난 관련 기금(1조6천억원)을 활용해 경영안정자금, 축산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법 개정 작업은 오는 10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국 휴지기 도입 문제는 사육·축종별 특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번에 도입된 지자체장의 사육제한 명령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철새도래지 반경 3km 이내에 신규 가금 사육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농업진흥구역과 기존 사육농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도 가금 농장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농장 간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 AI 발생시 주변 농장으로 기계적 전파가 이뤄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최초 신고농장에는 보상금 100% 지급이번 대책에는 신속한 AI 신고를 독려하고자 최초 신고농장에 보상금을 전액 지금하는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또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대책에 따르면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에는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친환경 축산 인증농장은 9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성 판정이 났을 경우 신고 농가에 평가액의 80%만 지급했다.반면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등 중대한 방역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할 방침이다.방역 시설이 미흡하거나 소독이 소홀해 5년 이내 3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을 못하도록 제재하기로 했다.정부는 대부분 계열화된 오리와 육계농가 등에서 방역 소홀 문제가 불거진 데 따라 일정한 방역 요건을 갖춰야만 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열화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AI 발생 위험 가금농장에 전담 공수의를 지정하기로 했다.전담 공수의는 주기적으로 가금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건강상태 등 임상 예찰을 하고 컨설팅을 한다.또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로 의심되는 계란 수집 차량의 경우 AI 발생 위험기간(10월~2월)에 농장에 절대 출입할 수 없게 된다.그동안 계란 수집 차량이 여러 농장을 드나들면서 바퀴 등에 오염원을 묻혀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이밖에 정부는 철새 번식지 국가(중국, 러시아 등)와 국제 공동연구를 늘리고, 야생조류 예찰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잔혹한 학대 끝에 신원영 군(당시 7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김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고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묵인해 결국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계모 김씨는 2년간 원영이를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 사망시점까지 원영이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시도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둘러 갈비뼈와 쇄골 등을 부러뜨렸다.2016년 1월 말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왁스 2리터를 원영이에게 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친부인 신씨는 아내의 학대행위를 묵인하고 원영이가 사망하자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시신을 이불에 싸서 열흘 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한 혐의도 받는다.사망 직전 원영이가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엄마”라고 말했음에도 부부는 저녁 내내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을 했다.원영이는 결국 이튿날 숨을 거뒀다. 부부는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해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이들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 신청을 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입학 유예 관련 심의를 위한 학교 출석을 미루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살해 사실이 밝혀졌다.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숨지기 이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부모인 신씨 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세·여성)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토막살인 못지 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그러나 1,2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해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상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심신상실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면죄 사유는 되지 않는다.김씨는 1999년 처음으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뒤에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이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이 심했고, 범행 당시에는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는 한·중 장관급 회담 논의 수준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 대책기구를 설치해 임기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발전소 신규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방안도 내놓았다.문 후보는 13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라고 지적했다.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의 조기 폐쇄,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가 안되는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도 약속했다.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후보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복안이다.또 문 후보는 “당장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역설했다.미세먼지 측정·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우선 설치하고,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공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원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경유차 퇴출과 관련해서는 △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 경유차 감축 및 노후경유차 교체 촉진 △ 노선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교체 △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 등이다.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 공공기관 등 신규 구매차량 70%를 친환경차로 전환 △ 구입 보조금 확대 △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 통행료·공공시설 주차료 등 혜택 확대 △ 전기렌터카 보조금·세제지원 확대 △ 미세먼지 과다발생 차량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부동산 규제 강화 후보별 ‘이견’ 행정부·국회 세종시 이전 ‘한목소리’대선 후보자별로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관련 공약(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0.79%)이 낮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제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쉐어하우슿ㅇ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 후보 역시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피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손 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유 후보는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으로 담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