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1950년 설립, 전세계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기상·기후 및 수자원 분야에 관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는 물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수문의회(Hydrological Assembly)를 설치, 각국의 홍수, 가뭄 등 물 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정보교류를 주도함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1948년 스위스 글랑에서 설립된 세계 170여 개국에서 약 17,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고(最古),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단체임), 람사르협약(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기 위해 1971년에 채택된 국제환경협약,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음 ) 사무국, 스위스 연방환경청과 협력 확대를 위한 대표단(단장 이병화 차관)을 스위스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기상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기후위기 시대 물재해 대응 기술의 표준으로 삼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분야 국제협력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국제회의*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인 스위스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환경부와 세계기상기구(WMO)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5.14) 이 차관은 5월 14일 세계기상기구 본부(스위스 제네바 소재)에서 열린 셀레스테 사울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세계기상기구의 수문 ·수자원분야 전문성과 국제 협력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우리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문(水文)은 물의 분포, 순환, 이동 그리고 물과 지표, 대기, 식생(植生)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강수량, 수위, 유량, 증발산량, 지하수량, 홍수 및 갈수 등 유출(流出)특성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를 통한 세계기상기구와의 상호 기술 및 정보 협력을 비롯해 △환경부 산하 수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세계기상기구간의 수문분야 교육 및 교류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과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각 기관의 대표로 참여해 홍수 및 가뭄 관리 등 수문·수자원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셀레스테 사울로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한 한국의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며 특히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같은 한국의 첨단기술이 극한 기후로 고통받는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세계기상기구와 수문조사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한편 대표단은 협약 체결 전날인 5월 13일 스위스 글랑에 있는 생물다양성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을 방문하여 그레텔 아귈라(Grethel Aguilar) IUCN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차관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연공존지역(OECM: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 )*, 자연자본공시(TNFD: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등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 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전문가의 세계자연보전연맹 진출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레텔 아귈라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은 향후 아시아, 특히 한국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을 적극 도입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주요 협력국으로 활동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진행된 람사르협약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 이 차관은 우리나라가 발의한 습지도시인증제의 성과를 알리고, 보호지역 확대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30x30(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ㆍ자연공존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전 국토 훼손 지역의 30%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기업, 민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얼라이언스’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무손다 뭄바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은 습지도시인증제와 같은 우리나라의 습지 보전 노력에 감사를 표현하며, 보호지역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올해 7월 개최될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 차관은 5월 12일 스위스 연방환경청사(스위스 베른 소재)에서 펠릭스 베어틀리 스위스 연방환경청 환경대사와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목표, 야심찬 2035 국가감축계획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7차 보고서 발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베어틀리 환경대사는 올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협약의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를 개최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한 바, 이에 이 차관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였던 고위급 회담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도 아시아 지역 주요 고위급 참석이 예정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등에서 플라스틱협약의 타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세계기상기구와의 수문·수자원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범지구적 물재해 대응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기상기구가 보유한 방대한 전문성과 국제 협력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재해 대응기술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은 계속될 것인 바, 한국의 그린리더십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기존 민간 재개발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인 신길2구역(신길동 205-136번지 일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45층의 주거공간으로 빠르게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저이용·노후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개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앞서 신길2구역은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LH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되면서,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총 18개동, 1,332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정비이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용적률 300%, 최고 45층 규모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을 아우르는 명품 주거단지로 바뀐다. 조합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덕분에 불과 3년 8개월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는 구청과 LH의 적극적인 법률검토와 행정지원, 그리고 조합원의 부담 완화에 따른 높은 협조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에는 현재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영등포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라며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경기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대표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사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실효성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 가축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추진한다.종합점검은 사육기준, 환경관리, 위생·방역, 농장주 교육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단속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점검계획 및 점검표 사전홍보를 통해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민선8기 ‘악취·소음 없는 생활환경 조성’ 공약실천을 위해 2025년 축산환경개선에 11개 사업 252억원, 가축분뇨관리에 7개 사업 2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축산환경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관리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악취 민원에 사전 대비할 예정이다.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및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반영 등 평가결과 적용을 통해 정책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필수”라며, “축산농가의 지속적 관리와 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축산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사업계획 평면도 ▲단계별 사업개요(1단계 타당성조사 기준(‘25.2))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2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일), 2단계(2035년 76.2㎥/일)로 추진되며, 이번 설계 착수 대상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구상(2024년 6월),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반영해 추진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공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의 주관하에 은평구 보건소와 경희대학교가 공동협력해 진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통계적 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선정된 관내 552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915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사전 교육받은 전문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한다. 조사 방법은 태블릿을 이용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건강행태, 의료 이용, 정신건강, 삶의 질 등 총 19개 영역, 169개 문항이다.건강관리과  김미영 과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은평구 주민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보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중요한 조사다”며 “조사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크라운해태그룹이 오는 21일 대구수성아트피아에서 임직원 전통음악 공연 '제5회 크라운해태 한음회'를 연다. 한음회는 전통음악을 스스로 배우고 익힌 크라운해태 임직원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는 공연으로 각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진다. 작년 4월 전국 순회공연을 시작했으며, 대구 공연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공연은 종묘제례일무 보태평지무(희문, 귀인)으로 문을 열고 가곡 남창가곡 우조 우편과 12가사 중 매화가로 전통음악의 웅장함을 전한다. 이어 민요 장기타령과 자진뱃노래, 판소리 단가 사철가, 남도민요 농부가로 공연의 흥을 더하고 삼도농악가락 사물놀이로 마무리된다. 한편,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국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회장은 선중기 고산 윤선도(1587~1671년)의 11대 손이며, ‘자화상’으로 유명한 조선후기 문인 윤두서(1668~1715년)의 후손이다. 또 윤 회장은 한국메세나협회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예술경영’을 고집하고 있는 윤 회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크라운해태그룹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예술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운해태 임직원들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대구 공연 현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세계 30여국의 전통음악을 만날 수 있는 엑스포를 알릴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개인을 넘어 집단이 움직이면 그 힘은 막강해진다.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수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힘을 모을 때 그 진가는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발휘된다.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의미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마사회에서 환경보호를 비롯해 지역 상생 실천 등을 명목으로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제는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플로깅은 우리 삶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마사회 측은 지난 8일 임직원 80여 명과 렛츠런파크 서울 인근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이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담겨있어 의미를 더했다. 무엇보다 한국마사회 측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플로깅 캠페인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한국마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대표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최근에는 플로깅에 문화, 교육, 기부 등의 요소를 결합한 ‘복합형 캠페인’도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쓰레기를 주운 양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기부하거나, 분리배출 교육을 병행하는 등 ESG 실천의 외연을 넓히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떠오르면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캠페인을 넘어, 개개인이 ‘환경 보호’라는 가치에 공감하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다.이처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플로깅의 정신이 오늘날 ESG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생수통 밸브’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판매한 ‘에코보틀 거치대 +밸브’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밸브’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협약 선정 시·군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는 5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체결 지자체는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증평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전남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사천시, 하동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그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한다.영덕군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복지‧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체육교실 및 문학교실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버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편리한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다. 담양군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죽녹원, 메타세콰이어길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고택과 전통음식을 활용한 팜파티(Farmparty)를 여는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1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에 따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20.(화)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다. 5.20.(화)~7.31.(목)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월 28일 정식 운영하는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50% 할인해주는 주차 쿠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의 정식 운영과 동시에 시작되며, 마포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차 쿠폰이 적용되는 구역은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 내 i-4, i-5 블록의 시간제 주차장으로 총 371면이며, 요금은 5분당 200원이다.마포구 소재 소상공인이 ‘아이파킹 멤버스’ 앱에 가입한 후 30만 원 이상의 주차권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권을 구매하면, 해당 아이디에 주차시간이 입력된다.예를 들어 125시간 상당의 주차권은 정상가 30만 원에서 절반인 1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125시간의 주차시간이 적립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차 쿠폰 발행 사업으로 주변 방문객에게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은 마포구와 롯데쇼핑 간 협약을 통해, 향후 착공 예정인 롯데몰 부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해 조성했다. 지난 4월 3일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마쳤으며, 5월 8일부터 27일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또한 마포구는 주차쿠폰 발행 사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현재 도화, 염리, 창천 등 10개소의 공영주차장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국민드림마차(복지차량)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국민드림마차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마사회는 '사랑의 황금마차'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농어촌 지역에 차량을 지원했다. 한동안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18년부터 국민드림마차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재단장하고 사업을 재개했다. 2018년에는 아동복지시설 36곳, 2019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60곳, 2020년에는 노인복지시설 60곳에 지원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었다가 2023년에 재개되어, 2023년에는 노인복지시설 60곳, 2024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40곳에 차량을 지원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차량은 무려 1130대에 이른다.2025년 국민드림마차 사업은 농어촌지역(읍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친환경 11인승 승합차 총4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드림마차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모요강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기간은 5월 16일 금요일 부터 5월 30일 금요일까지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말'은 예로부터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서, '국민드림마차'로 한국마사회가 농어촌 지역의 발이 되어 줄 것"이라며, 향후 복지시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2년 7월~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기초학력 증진에 기여한 선생님과 학교가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해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흔들림 없이 본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 나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3년 5월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음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 발효가 정지됐으나 15일 판결로 김 전 의장 등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사무가 국가위임 사무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 세금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며 “학습 지도, 특히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자체 사무인데도 이를 부정하는 교육청의 견강부회식 해석에 크게 실망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회의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입증돼 보람을 느낀다”고 술회했다. 김 전 의장은 서울시교육청과 법적 쟁송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울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도입시킨 바 있다. 김 전 의장이 예산을 배정해 줘 시행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23년 하반기 전국 최초로 실시됐고, 올해는 서울 700개교 1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정도로 일선 학교의 호응속에 제도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학력 진단을 넘어 서울교육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및 비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전자칠판 설치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교실 내 태극기 설치 공간이 부족해졌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교실 내 태극기 비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사항임이 명확함에도 무려 150곳의 학교에서 교실 내에 태극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 지적을 수용하여 학교 교실 내 태극기 비치 여부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일부 시정을 완료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하반기 점검 이전까지는 반드시 전 교실에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기회에 색깔이 심하게 퇴색된 노후 태극기도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실 내 태극기 게양은 단순한 규정 준수의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실태 점검을 계기로 교육청도 국기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학교 현장에 이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