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11일 여수광양항만사(사장 박성현)와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본사에서 개최됐으며 공단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 여수광양항만공사 황학범 경영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여수, 광양권역 공공집하장 신축과 운영을 통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물량 확보, 해양폐기물 정보 공유를 위한 자원순환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 새활용 제품 개발 및 보급 등이며 기타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기동 본부장은“공단은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에 앞장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사와 힘을 모아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 부산, 목포지역에 공공집하장을 설치했고 올해는 여수, 인천, 군산지역에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와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은 초복을 맞아 7월 12일 가락시장 인근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보양식을 전달했다. 공사 및 가락시장 유통인으로 구성된 (사)희망나눔마켓이 함께하는 “지역주민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가락시장 인근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삼계탕(찹쌀, 인삼, 마늘, 황기, 대추 등 부재료 포함 250인분)과 제철과일인 복숭아, 자두, 수박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나눔 비용은 공사와 (사)희망나눔마켓이 함께 부담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원석 희망나눔마켓 이사장(중앙청과 대표)은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을 통해 지역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이 무더운 여름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상구 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2일(금) 2호선 성수역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 환경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백호 사장은 2호선 성수역이 최근 기업입주‧상권확대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급증(2014년 대비 승하차 인원 207% 증가)하며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사항을 환경점검하고자 성수역을 방문했다.  백호 사장은 성수역 출입구의 혼잡 상황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출입구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성수역에 퇴근 시간대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안전 펜스 설치로 승객 동선을 분리하는 등 질서유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라며 “출입구 추가 신설 등 혼잡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7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이번 소통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유덕현 지회장, 김종득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회장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의 행정 인력 부족과 사무 공간 확보 등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었다.김인제 부의장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의 두 번째 공식 일정이자 직능단체와의 첫 번째 만남을 소상공인 여러분과 진행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 경제의 중요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해야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서울시의회, 오세훈시장과 정책적으로 총력을 다해 민생경제 위기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앞으로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주거복지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부의장으로서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김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의 두 번째 공식 일정이자 직능단체와의 첫 번째 만남을 소상공인 여러분과 진행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 경제의 중요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해야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서울시의회, 오세훈시장과 정책적으로 총력을 다해 민생경제 위기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앞으로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주거복지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부의장으로서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수단별 화재관리 방안을 내놨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화학 반응성이 높아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 배출시 연쇄 폭발로 진압에 어려움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교통분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사 내 리튬배터리 장착 모터카는 34개, 전동차는 484대다. 전기 시내버스는 1,402대, 전기 마을버스 302대, 전기택시 6,793대다. 이외에도 전기버스 공영차고지 19개소, 법인택시 차고지 53개소, LPG 충전소 3개소, 공영주차장 54개소 등의 관련 시설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에는 리튬배터리 화재진압용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조기 진압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화재훈련을 비롯해 주차장, 충전소 등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매뉴얼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안전관리 기준 수립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한다.  최근 실제 화재가 발생한 리튬배터리 장착 궤도모터카에 대해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디젤 엔진 방식으로 변경 운행한다. 아울러 전용 소화기를 운영 모터카 전량(34대)에 배치해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내년 3월까지는 리튬배터리함 내부 온도를 감지해 일정 온도 이상 발열시 전용 소화액을 배출하는 자동소화설비와 배터리룸 내 소화용 질식포 자동설비장치 등 소방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 연말까지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시설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철도 차량용 배터리 기술 기준 제정 등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배터리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700여대의 전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도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수회사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현장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전자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버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진압 활동과 관계기관 연락, 주변 차량 분산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수회사·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화재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기택시는 화재발생시 운전기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차량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처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전용소화기 구매 비용도 지원해 안전망 확보를 돕는다. 이미 서울시는 ’23년 3월부터 신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전기택시 화재 예방과 대처 교육을 실시중이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성 확보에도 신경을 쓴다. 우선 PM 대여업체의 기기 보관창고와 충전장 등을 대상으로 과충전 및 인화물질 등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대형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관련 조례개정 추진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시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 및 안전 기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공영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법정안전시설 외에 전기차 화재진압용 대형 소화기 등 조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 방재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설치 업체가 안전시설을 일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의 업사이클링 과정을 전했다. 환경부는 깨끗하게 분리배출된 생수와 음료수 투명 페트병을 솜과 원단으로 업사이클링해 인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했다. 수거된 폐페트병은 색상과 재질 등을 기준으로 선별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분쇄와 세척의 단계를 거친 뒤 플레이크(섬유 원료)로 제조된다. 제조된 플레이크는 솜으로 가공돼 인형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 이처럼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할 경우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와 섬유 추출 등이 가능해진다.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페트병 재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분리배출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페트병은 전 세계 각지에서 분당 100만 개씩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로 만들어진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빠르게 급증하는 소비로 인해 수거와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 페트병은 땅에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 특히 바다로 유입된 페트병은 해양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생선 등 수산물이 페트병으로 인해 오염되고 이 먹거리는 인간의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데, 결국 인간의 먹이사슬과도 영향이 있는 셈이다.벨기에 겐트대학이 내놓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매년 해산물 섭취를 통해 1만 1천 개의 미세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플라스틱 오염은 자연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국내의 한 대형마트는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와 손잡고 페트병과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직접 투명 음료 페트병을 마트에 가지고 가면 쿠폰, 가방, 캠핑 의자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체험존에서는 게임을 통해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페트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득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음식 브랜드의 경우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유니폼과 앞치마를 도입한 바 있다. 폐페트병을 분쇄해 만든 원료로 유니폼과 앞치마를 만들었는데 각각 폐페트병 16병, 18병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업이 실행하고 있는 ESG 경영 실천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개개인의 노력 역시 중요한 때다.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기술 개발 시행과 더불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진=언스플래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5개 전국 시·군·구 중 ▲황정아의원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441.52(이하 단위 Mbps)였다. 이는 전체 평균인 939.14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 예산군(453.60), 강원 횡성군(476.76), 전남 함평군(480.44), 경북 성주군(488.21)도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 강릉시로 1727.69였으며 2위인 서울 종로구(1343.24)와도 차이가 컸다. 다운로드 속도가 빠른 상위 10개 시·군·구 중 9곳은 수도권에 속해, 수도권 집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기준 시군구별 5G 속도 종로구 외에도 중구(1306.89), 마포구(1251.44), 광진구(1240.96), 강북구(1236.31) 등이 속도가 빠른 곳에 속했다. 한편, 통신사 중에서는 LGU+의 5G 속도가 881.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LGU+는 전국 평균 대비 속도가 낮은 시군구도 91개로 58.7%를 차지해 다른 통신사들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SKT의 경우 55개(35.5%), KT는 63개(40.6%)였다. 통신사별로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인 지역은 LGU+의 경우 전북 완주(384.4), KT의 경우도 전북 완주(404.24), SKT의 경우는 강원 횡성(452.12) 순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5G는 데이터 신산업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라며 “독과점적 시장 지위 혜택을 받는 통신사들이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내고있음에도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시장 지위에 걸맞은 데이터 고속도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준호(사진) 국회의원은 11일 오전“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앞으로 책임의원제 도입을 통해, 더 신속하고 촘촘 한 예산과 입법 조치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책임의원제 도입의 첫 결과물로, 총선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 온‘반값 전기차’공약을 ‘책임 이행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비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를 개정하여 전기차 차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간 차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출시된 캐스퍼EV, 기아EV3 등 신형 전기차 중에서는 ‘캐스퍼EV’만이 전장, 전고, 전폭 기준을 모두 충족해 소형 전기차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 GGM에서 생산된 ‘캐스퍼EV’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스퍼EV의 출고가격은 3,149만원(세제혜택 전. 옵션제외)으로 책정되었다. 만약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보조금 900만 원에 추가적으로 50% 보조금이 더해져 총 1,3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천 만 원대” 반값 전기차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정준호 의원은“공약 1호였던 반값 전기차 법안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새롭게 개발된 제품이 시장 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침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타개하고, 소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 진작을 기대한다”며, “GGM이 생산하는 캐스퍼EV 등 반값 전기차 실현으로 소형 전기차 생산의 전초 기지인 광주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생산라인의 확충을 통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정준호, 박균택, 정진욱, 민형배, 조인철, 안도걸, 전진숙, 양부남 등 광주지역 의원 전원과, 이학영, 민병덕, 김남근, 임호선 의원이 동참했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등 하청 물류·택배 노동 ▲김주영 의원 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김남근·박홍배·이용우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강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528개 위탁영업점, 11개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또한 언론을 통해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직접업무지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과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기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약 5개월간(’23.12.20.~’24.5.30.)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0,948명(산재보험 20,868명, 고용보험 20,0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으며, 누락보험료 47억3천7백만원(산재보험 20억2천2백만원, 고용보험 27억1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천6백만원(산재보험 1억4천5백만원, 고용보험 1억5천1백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진행 경과를 설명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전수조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회 설명 요구에도 미흡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처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후속조치와 대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장발언을 진행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쿠팡 사업장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목적이라면, 근로감독의 1차 대상은 쿠팡(CLS)이 되어야 한다”며 “본사와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위장고용은 더 심각하게 대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놓고 쏟아지는 가짜 3.3 채용공고와 불법적 노무컨설팅을 중단시킬 긴급한 대응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가짜 3.3 천만시대를 막아낼 근본 해법은 결국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개혁 등 법제도 개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강연 공인노무사는 “쿠팡 가짜 3.3은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농락이자 기만”이라며 “원래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몇 푼 내게 한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CLS는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영업점에 수행률을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클렌징’이라는 이름으로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한다”며 “그렇기에 위탁업체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청인 쿠팡 CLS에 대해 가짜 3.3 고용과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나누어 낭독한 김남근·박홍배·이용우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횡행하는 가짜 3.3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위법행위 수사 및 엄벌을 촉구했다. 우선 “첫번째로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쿠팡 CLS의 개입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원청에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하고 물류센터 전반의 고용 실태 감독과 위법행위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 협조에 응하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쿠팡 제주 캠프의 경우 1,652명의 산재보험과 1,594명의 고용보험 미신고가 드러났지만, 과태료는 523만 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면탈하고, 적발되면 약간의 과태료만 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다.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노동조건에 실질적·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포함하고, 사업소득 등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독버섯처럼 퍼진 가짜 3.3을 막는 노동 행정의 시작점으로 삼아, 노동권 차별 지대를 양산하는 가짜 3.3을 막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극단적인 날씨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는 막아야 한다. 이런 위기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는 식습관 바꾸기다. 바로 채식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식탁에서 육류를 빼는 것만으로도 환경에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소고기의 양은 13.6kg으로 알려졌다. 1kg의 소고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60kg인데, 우리나라에서만 1인당 연평균 816kg의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의 약 18%가 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통수단은 이보다 낮은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끊임없이 돌아가는 축산업이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역시 지구 온난화와 육류 소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육류 소비를 줄여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 육류가 아닌 채식을 할 경우 최대 73% 이상의 탄소발자국을 감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환경 오염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비건에 대한 관심 역시 급증하고 있다. 과거 맛이 없을 거라는 채식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듯 최근에는 채식과 대체육 등 다양한 비건 메뉴를 선보이는 비건 레스토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의 한 식품 브랜드는 순두부, 감태, 트러플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건 메뉴를 판매하는 비건 레스토랑을 오픈한 바 있다. 특히 MZ 세대들의 관심을 끌만한 트렌디한 식재료를 활용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비건 레스토랑뿐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도 비건 제품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또 다른 식품 브랜드의 경우 콩으로 만든 햄, 두부를 활용한 비건 식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채식은 계속돼야 한다. 결국 채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환경 활동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일상생활에 정착돼야 한다. 지금 당장 먹던 육류를 중단하고 채식을 외칠 순 없다. 일중일 중 단 하루만이라도 채식을 실천하면서 또 다른 먹는 즐거움을 느껴보자. 일상 속 우리들의 작은 행동 변화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언스플래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종이문서 출력 후 도장 날인해 보관하는 기존의 계약업무 전 과정을 전면 개선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종이없는 계약행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종이없는 계약행정’은 방문 없이 전자 접수와 출력 없이 전자보관을 핵심으로 한다. 증거서류를 종이 문서보다 전자문서로 접수해 보관하는 방식은 더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다. 계약대상자는 착수신고서, 대금청구서 등 계약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적게는 2회에서, 연간 계속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 많게는 10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기존에는 계약업무의 실수를 방지하고자 종이 문서를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현재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전자문서 처리시스템이 잘 구축된 점을 활용했다. 내부 문서처리는 계약 준비 단계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반에 걸쳐 계약서류의 출력과 수기 결재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외부 문서처리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주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모든 계약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계약 업무 전반에 걸쳐 종이 출력물을 없앰으로써 인쇄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사용 감소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며 “연간 최소 17만 장의 인쇄용지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폐비닐이란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비닐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이 낮아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비율이 높았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2022년 종량제봉투 폐비닐 발생량 결과에 따르면 폐비닐은 일반 가정보다 상업시설 등에서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커피·음료, 치킨전문점, PC방, 여관, 마트· 편의점, 청과상이다. 이에 구는 사업장의 폐비닐 분리배출 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7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폐비닐 전용 배출봉투 1만장(업소당 30매)을 지급하고 분리배출을 독려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자원관리사가 사업장을 개별 방문하여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배출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커피 믹스·과자 봉지‧약봉지 등 제품 포장재, 검정봉투를 포함한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특히, 음식물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은 전용봉투가 아니더라도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하여 배출하면 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분리배출 불가 품목이다. 한편, 폐비닐은 화분, 건축자재, 고형연료로 재활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상업지역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은 따로 모아 폐비닐 전용 봉투에 분리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되었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성장 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중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커피·과자·라면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3년간(’21~’23) 치킨 배달음식점은 총 9,924곳을 점검해 45곳(약 0.5%)을, 김밥 배달음식점은 총 9,768곳을 점검해 82곳(약 0.8%)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또한, 최근 2년간(’22~’23)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7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장소)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 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3.7.)) ’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6.27.)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3년 말3.6만㎡ 토지를 매수하였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숲 바닥에 직사광선이 직접 도달하게 해 숲 식물사회의 종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을 확보하여 저층림(관목, 초본)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하여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