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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가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0-18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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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부선 평사(부산방향)휴게소에서 1호점 개장식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민 소득증대 및 휴게소 이용고객 혜택 기대을 설명하는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참석내빈이 10월 17일 평사휴게소(부산방향)에서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장 기념 테잎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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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정책이슈
동의 없는 얼굴 사용, 현수막에 못 쓴다... 김동아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동의 없는 얼굴 사용 현수막, 법으로 막는다
김동아 의원(사진)은 최근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활용한 혐오성 현수막과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명백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치적 목적의 혐오 표현에 타인의 얼굴이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상권 침해는 물론 공공질서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현수막·벽보 등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사진이나 합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사용해 비방·조롱·혐오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타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정치적 공격이나 혐오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보호돼야 할 인격권과 초상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혐오 광고를 막고 건강한 정치·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5-12-16 07:41:49
정책이슈
용산구, 2026년 ‘들리는’ 용산 안심 복지 달력 제작·배부
12월 중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대상자에게 벽걸이형 달력 5,000부 배부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음성 안내 기능을 적용한 ‘들리는’ 복지 달력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 달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주요 복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제작·배부되고 있다.구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6년 복지 달력에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기능은 달력 우측 상단에 배치된 ‘보이스아이코드’를 인식해 이용할 수 있다. 인쇄된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인, 어르신도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50여 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도 한층 강화했다. ‘2026 용산 안심 복지 달력’에는 복지 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사회보장급여 지급일, 확인조사 일정 등 기본 정보를 물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 지원 제도와 정부양곡 사업, 위기 가구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또한 달력 하단에는 지난 5월 도입한 ‘복지 나침반 정보무늬(QR코드)’를 함께 수록해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달력은 벽걸이 형태로 제작됐으며, 12월 중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총 5,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들리는 용산 안심 복지 달력’을 통해 누구나 제약 없이 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16 07:39:20
사회이슈
영등포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8개 전략, 46개 세부사업 추진…‘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실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강화 노력의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해 30개 시군구가 선정되고, 이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우수기관이 결정됐다.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뿐 아니라 고용, 문화, 교육, 보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 실현을 목표로, 구는 8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돌봄서비스 고도화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노동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개관한 서울시 100번째 종합복지관인 ‘영중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의 좋은 사례로 꼽혔다. 또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주민설명회, 만족도 조사 등 주민 참여 채널을 다각화하고 의견 수렴을 강화해 신뢰도와 실행력을 높인 점도 우수기관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됐다. 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기반의 맞춤형 복지 전략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성과”라며 “살기 좋은 복지도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윤
2025-12-16 0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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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영수증 발급→탄소 3g 저감 효과 기대, 종이 영수증 시대 저무나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 중 하나는 바로 종이 영수증 발급 중단이다. 최근 영화관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환경 오염을 이유로 종이 영수증이 아닌 전자 영수증 발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종이 영수증 발행을 중단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졌다. 지난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향후 프랑스에서는 종이 영수증 자동 발행이 중단되며,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종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한 종이 영수증 대신 이메일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종이 영수증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은 약 128억 건이라고 한다. 이는 12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야 생산할 수 있는 종이의 양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은 2만 2천 톤에 달한다. 만약 개인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1건 당 약 3g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을 넘어 종이 영수증은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종이 영수증은 표면에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를 포함하고 있다. 종이 영수증을 손으로 받는 행위를 통해 환경 호르몬이 우리의 피부에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다. 이처럼 피부에 흡수된 환경 호르몬은 암, 당뇨병과 같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종이 영수증을 손으로 만질 경우 그 위험성에 경고를 전하며 가급적 전자 영수증 발급을 권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국내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 기준 약 5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바일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해당 캠페인으로 약 2억 8천만 장에 이르는 종이 영수증을 절약했으며 이로 인해 약 5백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년산 소나무 17만 5천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의 양과 맞먹는다. 이와 같이 기업 주도의 움직임에 더해 소비자들의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결실을 맺게 됐다.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소비가 중시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기업이 이들의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고심해 봐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안영준
2023-08-08 22:13:03
ECO
독일 판트 제도, 세계 재활용률 1위 이끈 작지만 강한 힘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구촌 곳곳이 각종 환경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특히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재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홍보하며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독일의 판트(Pfand) 제도다. 판트 제도란 독일의 공병 보증금 제도다. 유리병, 페트병, 캔과 같은 빈 병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개수에 따라 돈을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만약 500ml 생수 한 병을 구입할 경우 생수 값 13센트(약 180원)와 보증금 25센트(약 350원)가 결제된다. 소비자 가격과 판트 비용이 분리돼 표시된다. 25센트의 보증금은 일회성 판트에 한한 것이고 다회성 판트의 경우 용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하지만 일회성 판트 보다는 보증금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수 한 병 구매 시 추가로 내야 하는 보증금이 얼핏 저렴해 보이지만 생수 한 병을 구매할 때마다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추가 비용이 물건의 원래 비용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추가로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병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판트 제도를 통해 독일은 재활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약 46%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병 하나 당 재사용 횟수가 무려 40회 이상이며 재사용률은 95%에 달한다. 공병을 수거하고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병 생산에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 경제적이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치있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5년 11월부터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빈 용기 무인회수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에 설치된 무인회수기의 수는 약 50대 정도다. 약 4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과 비교했을 때 그 수가 매우 적다. 무인회수기의 수가 적다 보니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절차 역시 복잡해 아직까지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매일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독일의 판트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음과 동시에 접근성과 실용성이 뒷받침된 시스템 도입에 힘써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안영준
2023-07-30 20:00:37
ECO
산림과 목재, 기후위기 늦출 떠오르는 대안 급부상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산림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목재 이용 실천을 권장하는 ‘아이 러브 우드(I LOVE WOOD)’챌린지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챌린지는 목재를 사용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임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목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이와 같은 챌린지가 시작된 것일까?전 세계는 최근 몇 년 간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설,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다. 자연스레 각 나라의 정상들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산림과 목재다. 산림과 산림에서 수확되는 목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으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여기에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나무를 베는 벌목 작업으로 오히려 탄소 배출을 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무는 주요 탄소 흡수원인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목재가 어떤 방식으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 우선 목재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플라스틱이나 철 생산에 비해 현저히 낮다. 1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할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1.5톤에 달하지만 건설재로 이용되는 목재의 경우 단 0.4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결국 이는 우리가 철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목재 제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면 넓은 의미에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한 변의 길이가 1.6cm인 정육면체 목재는 1g의 탄소를 일정 기간 저장하고 있다.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3.7g 흡수한 양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약 36㎥에 달하는 목재를 사용해 집을 지을 경우 해당 건물에는 총 9톤의 탄소가 저장된 것과 같다. 해당 수치는 1년 6개월 동안 소나무 숲 400㎡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과 목재를 활용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인간과 가장 가깝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목재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사진=언플래쉬
김정희
2023-07-26 10:32:55
ECO
장례 문화도 이제는 친환경이 대세… 일회용기 없애고 화장 아닌 ‘수분해장’
[데일리 환경=안영준 기자] 환경 이슈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극단적인 폭우와 폭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지목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각종 산업에 친환경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숍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역시 그 바람을 피해 갈 순 없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 내 장례식장은 지난 3일부터 전국 최초로 일회용기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다회용 그릇은 전문 업체를 통해 수거된 후 7번의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일회용기 없는 장례식장의 초창기에 해당하지만 해당 정책을 통해 빈소별 쓰레기 배출량이 약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에서는 친환경적인 장례법 ‘수분해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수분해장’은 강알칼리 용액과 물이 담긴 금속 실린더에 시신을 안치한 뒤 고압·고온을 가해 분해시키는 방식이다. 해당 과정을 거치면 사체는 뼈와 물로 변한다. 이후 배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인공 관절과 같은 금속 물질과 뼈만 남게 된다. 뼈는 분쇄해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형식의 장례법이다. ‘수분해장’의 가장 큰 장점은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장을 했을 경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수분해장’을 할 경우 약 3분의 1 정도 적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토지 부족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로 ‘수분해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올해부터 영국 일부 지역에서 해당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러 사례와 같이 장례 문화에 부는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 바람에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관심과 더불어 각 지자체 역시 친환경 장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사진=언플래쉬
안영준
2023-07-18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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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친환경의 진실(2) : 진짜 친환경은 재생산업 활성화로부터 시작된다
[데일리환경=곽덕환 기자] 친환경 인증을 붙이려면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차량에 한정해야 한다. 도로를 달리는 전기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유의 깊게 보면 특이한 색상과 함께 부호 3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우선 번호판의 색상이 파란색이다. 친환경이란 이미지를 부각시켜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좌측 상단에 자동차 모형 안에 전기 플러그 모양이 그려져 있다. 순수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란 의미이다. 좌측 하단에는 대한민국 표식의 문양이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준 차량이니 대한민국 인증표시라도 붙이려고 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그리고, 네자리 번호의 우측 끝에 영어로 EV라는 문자로 만들어진 이니셜이 붙어있다. Electronic Vehicle의 약자일 것이다. 이렇게 호화스럽게 번호판을 장식한 이유는 무엇일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다. 전기자동차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 친환경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전기자동차는 아직 친환경 자동차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내연기관을 장착하지 않아서 화석연료의 대표인 석유를 사용하지 않기에 매연이 없다는 것은 친환경에 부합된다지만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과 소재들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반친환경적인 소재가 바로 배터리이다. 우리는 전기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에 연결하고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한다.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에서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가 살펴보자. 전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이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이뤄지고 있다. 분진으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도로에서 연기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럼 100% 원자력과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지열 등의 천연에너지원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것이 배터리의 생산과 폐기이다.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매우 고성능이고 전기를 좀 더 많이 잡아두기 위해 특별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는 니켈이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된다. 그런데 이 니켈을 광산에서 캐내고 제련하고 배터리에 사용하기 위해 고순도의 니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된다.그 에너지는 앞에서 말한 화력발전에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이미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었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배터리도 수명이란 것이 있다. 수명을 다한 배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될까 궁금해하는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각종 중금속이 토양을 오염시킬 것이 뻔하니 땅에 묻어 버릴 수도 없고, 태우자니 각종 유독성 가스가 분출되어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창고에 쌓아두자니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 절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셋째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소재가 점점 프라스틱으로 변해가고 있다. 어떤 차량은 외형마저 프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무게가 가볍고, 비용이 저렴하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 쉽고, 수명이 길고, 소재를 구하는 것이 쉽다. 그런 장점 뒤에 숨어있는 단점을 살펴보면 절대 썩지 않고, 미세프라스틱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프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심해와 지하에서 원유를 퍼내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다. 이것을 우리는 친환경이라고 불러서는 안되는 이유가 된다. 이제 우리는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자동차회사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볼 시기가 되었다. 우선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폐기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자동차 개발에 얼마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폐배터리의 처리에 대한 과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친환경 자동차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그 점수에 따라 구매지원금을 차별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이 힘을 모아 폐프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재생연료로 만들고, 섬유로 만들고, 새프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인정에도 도움이 된다.앞으로 정부와 기업들은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관심에 부합되는 규제와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서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연중기획 친환경의 진실(3)에서는 열분해기술로 폐프라스틱을 처리하고 재활용하여 친환경을 이끌어가는 미래 기업들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곽덕환 기자 news.korea@outlook.krass1010@dailyt.co.kr
안상석
2022-05-30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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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의 온도는 몇 도가 정확할까?
석유제품의 기준온도는 영상 15도
[데일리환경=곽덕환 기자] 정부가 정유사 또는 석유제품 등을 수입하는 트레이더라고 불리는 수입상에 석유수입부담금이란 것을 부과.환급 한다. 정유사 또는 석유제품판매사업자(대리점)가 주유소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명세표를 보면 제품의 온도를 15도로 했을 때 비중과 부피를 기준으로 출고 당시 온도와 비교하여 환산된 것을 제공한다. 따라서 주유소는 기름의 온도를 15도로 환산하여 재고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주유소나 정부기관이 없다. 석유제품의 특성 상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부피가 크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원하는 값만큼의 기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불합리한 시스템이다. 모든 물체는 같은 질량이라 해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금속보다 물이 변화의 정도가 심하고, 석유제품은 물보다 변화의 정도가 더 심하다. 특히 휘발성이 강한 제품일수록 분자간의 결속력이 떨어져 부피의 변화가 더 크다. 각 나라마다 약간 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석유제품에 대한 기준온도로 15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 기준온도로 환산된 값으로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온도변화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징수와 환급을 위해 15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에서 사용하는 각 석유제품의 질량과 부피의 관계를 정해 놓은 표가 있는데 “부피환산계수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표에 따라 제품을 출고하는 것을 “온도보정 작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일부 탱크터미널에서는 유조차 등을 이용한 육상 출고작업의 경우 부피와 상관없이 적재중량의 무게로 측정하는 계근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부정확하여 최근에는 기피 하는 경향이다. 오일필드(주)의 이병훈 전무는 “최근 많은 주유소들이 온도보정이 된 출고증을 요구한다. 온도변화에 따른 손실분을 없애기 위해 15도의 기준온도로 환산한 부피로 공급해 달라는 것이다. 모든 정유사는 기준온도로 환산된 부피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일부 일반판매사업자의 저유소에서는 무게로 계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시설의 투자와 운영 비용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계근식 장비의 경우 부품의 노후 및 계근 장비가 기온에 따라 케이블 등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오차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로 신뢰의 관계로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여름과 겨울이 분명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여름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조금 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평균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오늘의 낮 기온이 영상 28도이고, 오일필드의 협조를 받아 측정한 경유를 보니, 충남 대산의 현대오일뱅크에서 출고한 유조차의 출고증에 적힌 기름의 온도는 18도로 적혀 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전주의 직영주유소에 도착한 시점에 측정한 온도는 22도이다. 약 2시간 정도를 이동하면서 기온에 노출되어 온도가 상승한 것이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전주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9~30도 정도였다. 그런데 주유소 직원은 출고증만 확인하고 기름을 지하의 탱크로 입고 시킨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부피는 변하지만 무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발행한 온도보정이 이뤄진 출고증을 믿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유소에는 계근 장비가 없다. 하지만 이 경유가 주유소 지하의 저장소에 보관되었다가 파이프라인과 펌프를 통해 주유기 노즐로 나오는 사이 온도는 다시 변하게 된다. 이것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주유기는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주유기는 무게가 아닌 리터 단위의 부피로 판매를 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 동안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온도에 따른 변화는 산업자원부가 정한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부 주유소에서 온도차 등을 이용해 주유되는 기름의 양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 및 불시 점검을 통해 석유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사용하여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소비자는 정당하게 지불한 댓가만큼의 기름을 구입하고 주유할 권리가 있다. 휘발유, 경유 등에 1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온도변화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정도를 정의한 “부피환산계수”가 존재한다. 현대의 기술이라면 주유기의 노즐에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장착하고 주유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없고, 주유소 판매업자의 설비에 대한 투자의지도 없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도 없는 현실을 그저 지켜볼 뿐이다.[오일필드(주)의 직영 주유소 전경] 곽덕환 기자 ass1010@dailyt.co.kr
안상석
2022-05-30 12:28:34
ECO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라면 비닐봉지…완벽한 에너지재활용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조건
대한민국에서 라면은 호불호가 없는 음식에 속한다. 조리가 간편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품 중 하나다. 맛도 좋고 조리법도 쉬운 이 음식이 사실은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라면 포장지가 문제다. 라면 한 봉에는 면과 봉지를 담고 있는 라면 봉지 1장과 스프 봉지 2~3개 정도가 들어있다. 또한 요즘 출시되는 라면은 낱개 포장이 아닌 5개씩 묶어 파는 묶음 포장 라면이 대부분이다. 만약 묶음 라면을 선택한다면 5개의 라면을 포장하고 있는 비닐봉지 쓰레기 1장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라면 비닐봉지 경우 그 특성상 색깔이 다양하고 여러 그림과 글씨들이 들어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품질이 좋은 재활용 물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 하지만 깨끗한 상태로 배출된 라면 비닐봉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재활용원으로 활용된다. 에너지재활용이란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물질이 묻어 오염된 비닐은 그 사정이 달라진다. 재활용이 불가다. 각 지역 선별장의 경우 비닐 이외에도 각종 일회용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선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라면이나 과자 비닐봉지마저 짐이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라면봉지나 과자봉지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방법이다. 봉지 안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깨끗하게 헹궈 이물질을 제거해 비닐류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또한 비닐 배출 시 주의할 점은 접거나 묶지 않아야 한다. 접거나 묶어 부피가 작아지면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비닐을 골라내지 못하거나 풍력 선별기의 바람을 타지 못해 걸러지지 못한 채 일반 쓰레기로 분리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는 비닐의 80% 이상은 거의 연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 시 기름이나 부스러기 같은 미세한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필요는 없다. 라면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는 비닐 뿐 아니다. 싱크대에 버려진 라면국물을 정화하려면 물이 소비된다. 150ml의 라면국물을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물은 약 560리터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라면 소비를 중단할 순 없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비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포장방법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이동규
2021-11-11 19:49:46
ECO
페트병 수거율 80% 임에도 웃지 못하는 재활용 산업
최근 각 지자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맞물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올바른 분리 방법으로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분리 배출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골칫거리의 물품이 있다. 그것은 바로 라벨이 붙어 있는 페트병이다. 지난해 12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가 시행됐다. 이는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헹군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전용 수거함에 넣는 것이 올바른 배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페트병의 경우 라벨이 깨끗하게 떼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공정에서 물을 활용해 페트병과 라벨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 페트병과 물에 뜨는 라벨과 뚜껑 조각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더해 페트병에 붙어 있는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해 양잿물에 여러 번 헹구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양잿물에 노출된 페트병은 좋은 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탄생될 수 없다. 페트병 수거율이 80% 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재활용률은 10% 수준인 이유다. 일본의 사정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본에서 출시되는 페트병의 라벨은 쉽게 뜯을 수 있도록 절취선이 있다. 또한 페트병 분리 배출 시 라벨을 떼지 않은 페트병은 지자체에서 아예 수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분리 배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본은 시민들이 직접 라벨을 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는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유색 페트병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유색 페트병 출시를 금지했지만 맥주 등 일부 음료는 여전히 유색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자외선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업체 측은 밝힌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자외선 역시 라벨로 차단해 모든 페트병이 투명 페트병으로 출시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라벨이 쉽게 제거되는 형태의 페트병이 출시되고 있으며, 아예 라벨이 없는 무라벨 페트병도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깨끗한 형태로 분리 배출되는 페트병은 훌륭한 재생원료로 재탄생될 수 있기에 국가적인 개입과 기업이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이동규
2021-11-09 19:05:26
ECO
지구온난화로 인해 멸종위기종에 내몰리는 동물 생태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인간에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코모도왕도마뱀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코모도 섬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모도왕도마뱀은 평균 몸길이가 2.3m에 몸무게가 80kg에 달하는 거대 희귀동물이다. 코모도 국립공원은 지난 1991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취약종에 속했던 코모도왕도마뱀이 멸종 위기종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자 이들의 서식지가 잠식됐다. 서식지를 잃은 이들은 결국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서식지를 침범 받아 위험에 처하는 동물은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황제 펭귄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해 2050년까지 개체수의 70% 가량이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상어와 가오리의 개체수 역시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2014년 이후 꾸준히 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현재 전 세계 상어와 가오리의 약 37%가 멸종 위험에 놓여있다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밝혔다. 북극곰에겐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북극 해빙이 녹아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고립된 생활에 갇힌 북극곰들 사이에 동계교배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계통이 같은 생물끼리의 교배를 뜻하는 동계교배 현상이 계속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이미 노르웨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곰의 유전적 다양성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가량 줄었다고 한다. 전 세계 각지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등은 환경 오염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환경 오염 뿐 아니라 인간에 의한 삼림 파괴 역시 문제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알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사진=언플래쉬
김정희
2021-11-08 1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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