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감일·위례지구 입주에 이어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개발까지 앞두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의 치안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은 15일 오전 하남경찰서를 전격 방문해 오지형 서장을 비롯한 일선 간부들과 차담회를 갖고, 하남시의 치안 현안 전반을 정밀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성삼·오민용 경기도의원 당선인이 동행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이광재 의원은 “하남시가 외형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과 안전 강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와 명분을 갖춘 국책 사업으로 격상시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인구 급증하는데 경찰은 그대로… 신도시 특수성 반영해야”현재 하남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 배정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의원은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배정 기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면 인구 유입과 함께 치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존 전국 통계만을 가지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나눠먹기식 인력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신규 수요를 즉각 별도로 반영하는 탄력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가장 규모가 큰 교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남의 치안 기반을 미리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인구수와 112 신고 건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감일파출소 신설’을 비롯한 하남 지역의 경찰 인력 증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들 등하굣길은 스마트하게, 구도심 골목길은 밝게”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 의원과 하남경찰서는 학교 앞 안심 승하차 공간(드롭존) 확보, 우회전 차량 충돌 사고 예방 대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스마트 교통시설 확충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했다.특히 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의원은 위급 상황 시 비상벨과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하는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제안하며, 어두운 골목길의 범죄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미 타 선진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가로등과 AI 기반 CCTV 등을 활용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들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하남에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이러한 첨단 안전 정책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발로 뛰는 현장 행보… 녹색어머니회 격려한편, 이광재 의원은 하남경찰서 방문에 앞서 이날 아침 하남 신평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의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보행 안전 지도 현장에서 이 의원은 회원들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매일 아침 거리에 나서 주시는 녹색어머니회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기에 하남의 미래가 안전한 것”이라며 “말뿐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오늘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주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남시 학교 앞 교통안전 정책에 100%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자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인제 부의장(사진)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과 치적성 혈세 낭비, 언론장악 잔재를 정조준하며 시의회 권력을 통한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김인제 부의장은 15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은 민주당에 전체 118석 중 재의결 권한을 거머쥔 3분의 2 의석, 즉 ‘80석’이라는 압도적인 힘을 주셨다”며 “그 뜻은 오세훈 시정의 독주를 단호히 견제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라는 천만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출마 명분을 밝혔다.특히 김 부의장은 시정 핵심 현안인 ▲서소문 고가 및 GTX 안전 참사 규명 ▲한강버스 전면 조사 ▲TBS 정상화 ▲강남북 균형발전 사수를 4대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다. “서소문 고가·GTX 참사 조사권 발동… 한강버스는 폐기 불사”김 부의장은 가장 먼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망 사고’와 ‘GTX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총체적인 안전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부의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형 인프라에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붕괴 참사는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장 취임 즉시 시의회 최고 수준의 견제 권한인 ‘통합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의회 내 ‘시민안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단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선언했다.취항 초기부터 각종 안전사고와 예산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칼춤을 예고했다. 김 부의장은 “민간 사업자의 결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독소 조항은 물론, 선박 안전성과 운항 타당성 등 전 과정을 원점에서 현미경 검증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면 폐기 처분도 불사하겠다”며 ‘단독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TBS 지원 폐지 조례 개정, 한강 편중 예산 전액 삭감” 그동안 정가의 뜨거운 감자였던 TBS 교착 상태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부의장은 “취임 즉시 과거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었던 지원 폐지 조례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겠다”며 의회가 주도하는 공영성·독립성 회복 로드맵을 통해 TBS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온 한강 중심의 전시성 치적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도시학 박사이자 제10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을 역임한 김 부의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의 전면 재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예산은 시장의 홍보비가 아니라 무너진 지역 균형을 바로잡는 힘”이라며 “시민의 삶과 무관한 치적성 예산은 단 1원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소외된 ‘강남북 균형발전 예산’과 민생·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장의 모든 권한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80석의 힘… “침묵하는 의회 끝내고 준비된 야전사령관 될 것” 이번 김 부의장의 출마 선언이 서울시정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80석은 오세훈 시장이 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재의결 정족수’이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이 공언한 조례 개정과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정치(제9대 원내대표), 정책(제10대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의회 운영(제11대 후반기 부의장) 능력을 모두 검증받은 4선의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 의장직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의장실 중심에 ‘의원 공약 상황판’을 설치하고 여야를 불문한 118명 시의원의 지역 공약 상호 이행을 직접 챙기겠다”고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의 독주 앞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준비된 야전사령관이자,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생 의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과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당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던 ‘식수 부족’과 ‘불결한 위생 시설’ 사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초대형 국제 행사인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서울시의 고품질 상수도 인프라인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운 글로벌 위생 표준 확립 방안이 공식 제안된 것이다.서울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회의 완벽한 성공을 위한 마지막 유종의 미로서 ‘서울 아리수 인프라를 활용한 전방위 친환경·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교훈 삼아… 위생·폭염 선제적 전방위 방어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 지구적 축제다. 행사 특성상 대규모 야외 밤샘기도가 진행되며, 서울 전역의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성당 부지를 활용한 임시 야영지 조성이 필수적이다. 문성호 의원은 과거 대규모 야외 대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만의 최고 수준 상수도 기술인 ‘아리수’를 활용한 3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아리수 위생 벨트’ 3대 핵심 과제 오아시스 벨트 구축은 야외 밤샘기도 구역 내에 이동형 동행 음수대와 ‘아리수 와우카(급수차량)’를 결합해 대규모 인원에게 끊김 없이 식수를 공급한다. 아리수 클린&쿨 샤워존 가설은 학교 운동장 및 성당 야영지에 단수나 수압 저하 우려가 없는 고품질 간이샤워부스와 야외 세수대를 대거 구축한다.쿨링포그 설치는 한여름 폭염과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대기 구역에 친환경 안개 분사 시설을 설치해 열사병 등 안전사고를 전면 차단한다.특히 이번 제안은 서울 시내 학교에 이미 95% 이상 설치된 기존 아리수 음수대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연계하도록 설계됐다. 불필요한 식수대 신설 예산을 아끼는 대신, 청년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야외 샤워 및 세면 시설’ 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실리적 전략이다. 서울시 기술과 교구 자원의 만남… ‘민관 상생형 매칭 분담’ 문 의원의 제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을 지양하고, ‘지방정부와 종교계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인프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상수도 기술 및 장비 지원력과 주관 단체인 천주교 서울대교구(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 자원을 결합하는 ‘상생형 매칭 분담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교구 측의 사설 위생 인프라 계약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동시에, 서울시 역시 최소한의 재원 투입으로 대회의 안전성을 완벽히 담보할 수 있어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대회’를 선도하겠다는 친환경 비전도 함께 담았다. 임기 만료 앞둔 문성호 의원의 ‘마지막 선물’ 문성호 의원은 “그동안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위 위원으로서 고군분투해 왔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대회의 시작과 끝을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전 세계에서 서울을 찾을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 서울의 첨단 위생 행정과 안전성을 완벽히 증명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식수 공급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야외 위생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이번 아리수 벨트 제안은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국제적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차기 시의회와 서울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과 실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오직 용산 발전과 구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12년간 지역 사회를 누빈 오천진 용산구의원(국민의힘, 원효1·2동·용문동)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소회하며 구민과 공직자들에게 가슴 먹먹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오천진 구의원은 15일 열린 제307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지난 12년여 임기 동안 구민,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과 함께 일궈낸 변화와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족했지만 오직 용산만 생각한 12년… 공직자 노고 잊지 않을 것”오 구의원은 “용산구 의원으로서 지난 임기를 회고하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오직 용산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달렸던 뜨거운 시간이었다”라며 “그 치열했던 과정 속에서 구민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특히 12년간 파트너로서 함께 행정을 이끌어온 용산구 공직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오 구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라며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매서운 질책도 했었지만, 이는 모두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용산’을 만들기 위한 진심 어린 과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울시의원’이라는 더 큰 무대로… “용산 환경발전의 가교 되겠다”이날 오 의원의 소회 발표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용산을 위한 ‘더 큰 도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오 의원은 차기 서울특별시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새로운 포부를 밝혔다.오 시의원은 “이제 서울시의원이라는 더 큰 책임을 맡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그동안 구의회에서 쌓은 탄탄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용산구를 잇는 튼튼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무대를 넓히더라도 용산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발로 뛰겠다”며 용산 구민들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부탁했다.지역 정가에서는 12년간 용산 바닥을 샅샅이 누비며 주민 밀착형 의정을 펼쳐온 오 시의원의 이번 ‘체급 올리기’ 행보가 향후 용산구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사회 위기 속에서 ‘돌봄’을 개인이 아닌 도시가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촘촘한 돌봄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기구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돌봄정책 의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돌봄은 도시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공공 인프라”이날 토론회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주관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에서 다뤄진 ‘돌봄도시’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희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박강산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돌봄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돌봄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장재복 시티넷(CITYNET) 사무국 대표, 황윤정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지식파트너십센터장 등이 참석해 축사로 힘을 보탰다. 또한 다수의 서울시의원들과 차기 시의회 입성 당선인들도 대거 참석해 돌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글로벌 트렌드와 서울시의 돌봄 정책 진단 송원섭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발제 세션에서는 국내외 돌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발제자들은 해외 주요 선진 도시들의 돌봄 우수 사례와 서울시의 현 돌봄정책 체계를 비교·분석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당사자가 직접 말하다… 청년 중심의 ‘현장형 토론’ 눈길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획 단계부터 청년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가족돌봄청년 과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기존 토론회와 차별성을 보였다. 봉건우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류민주 필라재단 국제연구보조원, 김율 돌봄문화기획사 ‘돌봄온’ 대표, 신선 ‘틈틈’ 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청년 돌봄정책 확대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점차 심각해지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전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가 다가올 민선 9기 돌봄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의정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전 세계가 안정적인 전력 확보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정부가 국내 분산전원 산업의 한 축인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 전력산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육성보다 규제와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김용태 의원, 강명구 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발전시장 축소 정책과 관련 업계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후부가 행정예고한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언급하며 일반수소발전시장 규모가 930GWh, 설비용량 기준 약 125MW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생태계 유지를 위해 요구해온 최소 물량인 200MW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로, 업계에서는 시장 축소에 따른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250여 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요구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라며 "국내 강소기업들에게 사실상 퇴출 통보와 다름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대통령의 산업 경쟁력 중심 기조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현장을 방문해 LNG 운반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강조한 점과 국무회의에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 간 균형을 주문한 점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가 요구하는 20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발전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0.1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의 데이터기업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최대 2.8GW 규모의 LNG 기반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주요국들은 AI 시대 전력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후부 출신 전직 고위공무원의 업계 협회 임원 선임 문제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발전시장 물량 축소가 발표된 당일, 기후부 실장급 출신 인사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을 언급하며" "업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인사가 협회 핵심 보직에 임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정책과 업계 입막음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수소발전시장 개설물량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보다 장관 개인의 정책적 고집이 우선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이 9일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서 열린 ‘6월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상이군경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과 서울지방보훈청장,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복지관 회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다.김 위원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그 숭고한 정신은 미래세대에 반드시 계승돼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이어 “6월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상이의 아픔을 안고서도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욱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 조성 등 보훈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잦은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회에서 싱크홀 사고의 핵심 장마철예방 장치인 ‘지하안전평가’를 부실하게 진 행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전용기 의원(사진)은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5년간 싱크홀 1,118건 발생… GTX 등 지하개발 확대로 위험 가중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최근 들어 도시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지하 공간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대형 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작 과태료 1000만 원?… "솜방망이 처벌 키운다" 2000만 원으로 상향현재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에는 지반 안정성을 조사·평가하는 '지하안전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등이 싱크홀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행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고작 1,000만 원에 불과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건설현장의 유사 의무인 ‘안전점검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2,000만 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핵심 요약 내용: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 및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 금액: 현행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 (2배) 취지: 제재 형평성 확보 및 산업 현장의 충실한 안전평가 유도전용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잦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지하안전평가 제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루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단순히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지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지반탐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인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전수했다.거동 불편 환자 찾아가는 '의료 안전망' 공로 인정이번 표창은 병원 문을 나서기 힘든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영희 의원은 “의료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홍석민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원장은 “현장에서 함께 애쓰고 있는 한의사들과 센터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표창을 큰 격려로 삼아 앞으로도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의 곁을 지키고, 한의 방문진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