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을 수립... 못하는 서울시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4-09 23:09:35 댓글 0
김광수 시의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강구 요구

바른미래당 김광수(노원5) 대표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생 원인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본부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많은 정책을 펼치고 실행을 했으나 원인별 분석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교통분야에 투자를 했다. 배출원인별 분석을 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난다.


서울시는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총 예산 2,121억 7천6백만원 중 교통 부분에만 92%에 달하는 1,963억 4천8백만원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배출원인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그 대안을 요청했다. 특히 도로 먼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통량에 따른 도로의 먼지는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미세먼지의 형태이며 이 외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의 미세먼지 발생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그나마 큰 도로는 간간히 물을 살포하지만 골목길은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지나쳐왔다.


주민이 겪는 미세먼지의 현장은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난방문제이다.


난방에 있어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환경오염까지 심각하다. 특히 일반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100%에 가깝게 기름이나 가스보일러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주 미미하다.


서울시는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난방용 보일러가 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특히 보일러에서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여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도 난방용 보일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는 아직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있다.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의 변두리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고 간간히 도심 속의 상가와 사무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연탄보일러나 연탄난로의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폐단은 더 높기만 하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수도권 외 11%, 중국 등이 55%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며, “중국 등 외부의 영향이 55%로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후무하다”고 질타하고 계속적으로 발생될 외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중국은 100m의 크린타워를 설치하고 검증을 하고 있으며 서울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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