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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수도법 ” 국회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3-07 20:26:40
댓글 0
상수도 관리 전문성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 ...수도환경 강화
국회 본회의에서
6
일
신동근 의원
(사진
)
이 발의한
“
수도법 일부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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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정책이슈
해양까지 영향을 끼친 대형 산불… 희망브리지, 울진 연안 해양 생태계 복원 나서
“산불은 산림만 훼손시키지 않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2022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연안의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울진 연안 어장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보통 산불 피해라 하면 타버린 산림을 먼저 떠올리지만, 산불이 남긴 잿물과 퇴적물은 바다에도 큰 상흔을 남긴다. 울진 해안은 산불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인해 해조류가 고사하고, 전복·해삼 등 주요 수산자원의 개체 수가 급감하는 등 해양 생태계 전반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이에 희망브리지는 해당 지역 어촌계의 생계 회복과 연안 생물 다양성 회복을 목표로, 약 14억 원 규모의 해양 복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 6월까지 진행되며, 울진 지역 16개 어촌계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전복·해삼 등 정착성 품종과 ▲넙치·조피볼락 등 이동성 어종을 단계적으로 방류하고 ▲방류 후 어획량 및 생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산불 피해라고 하면 대부분 산림만을 떠올리지만, 바다도 함께 아팠다”며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피해에 공감하고, 복원을 지원해 준 곳은 희망브리지가 유일하다. 어민들에겐 단순한 지원 그 이상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울진군청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주어 고맙다”며 “이번 사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울진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연안 어민들은 산불 이후 바다에서조차 생계를 잃는 이중고를 겪는다”며 “희망브리지는 산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 피해까지도 놓치지 않고 살피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공동체가 생계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정윤
2025-08-03 21:15:29
사회이슈
장철민 의원, 지진 피해까지 포함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 법적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장철민 의원(사진)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재해’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 의원은 “경주(2016), 포항(2017)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손되고,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존 전기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전기재해’ 정의 조항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피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안전 점검 기준 재정비, 긴급 복구 매뉴얼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진, 폭우, 산불 등 자연재해가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기설비 역시 재난대응의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법적 사각지대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와 관련 기관이 전기설비 안전 관리 시 지진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 전기재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정윤
2025-08-03 20:25:34
정책이슈
마포구, 폭우 대비 긴급 비상대책회의 개최… 침수취약지 사전 점검 지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8월 3일 오후 2시, 기상청의 폭우 예보에 따라 마포구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호우 대비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재난안전 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실시간 강우 상황과 지역 내 침수취약지역 점검 계획 등을 공유했다.박 구청장은 ▲증산교 지하차도 AI 안전장치(차단기) 사전 점검 ▲반지하 주택의 물막이판 이상 여부 확인 ▲빗물펌프장 정상 가동 확인 및 비상근무체계 점검 ▲싱크홀 발생 관련 조기 대응 및 조치 철저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특히 월드컵천, 성산천, 향동천 등 마포구 내 3개 하천은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엄빠랑 물놀이장’ 역시 기상 악화 시 운영 중단 및 안내 문자 발송 등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정답”이라며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주변 빗물받이 덮개 등을 철저히 점검해 침수 예방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03 1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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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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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2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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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폭우 대비 긴급 비상대책회의 개최… 침수취약지 사전 점검 지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8월 3일 오후 2시, 기상청의 폭우 예보에 따라 마포구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호우 대비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재난안전 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실시간 강우 상황과 지역 내 침수취약지역 점검 계획 등을 공유했다.박 구청장은 ▲증산교 지하차도 AI 안전장치(차단기) 사전 점검 ▲반지하 주택의 물막이판 이상 여부 확인 ▲빗물펌프장 정상 가동 확인 및 비상근무체계 점검 ▲싱크홀 발생 관련 조기 대응 및 조치 철저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특히 월드컵천, 성산천, 향동천 등 마포구 내 3개 하천은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엄빠랑 물놀이장’ 역시 기상 악화 시 운영 중단 및 안내 문자 발송 등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정답”이라며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주변 빗물받이 덮개 등을 철저히 점검해 침수 예방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03 18:21:22
정책이슈
신영대,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대표발의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일몰연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영대 의원(사진)이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례는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시한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 농어업인들은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부담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 또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재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복지사업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조합법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 해에만 약 1조 5,240억 원 규모의 영농자재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인력부족, 가격 불안정 등으로 산업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가 세제를 통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농어업인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5-08-03 18:10:48
정책이슈
KB국민은행, 희망의 내일과 재기 지원을 위한 'KB희망금융센터' 신설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내일을 꿈 꿀 수 있는 다양한 노력 이어갈 예정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인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책을 확대 운영한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올해 안에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등에 대한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 상품,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될 계획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금 3천만원 미만 연체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KB국민은행은 대출금 5천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천명 이상의 고객이 추가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 채무조정 전문직원들로 구성된 상담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모바일로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 또는 KB기업스타뱅킹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직원에게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및 연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내일을 꿈 꿀 수 있도록, KB국민은행도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약 2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총 1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 30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포용금융 가치를 실천한 대표적인 민생금융 지원 사례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667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윤
2025-08-03 17:40:19
정책이슈
농식품부, 호우 대비 대응에 총력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배수장·저수지 안전관리,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 대피 등 현장 대응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호우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이 물러난 자리로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며 8월 3일부터 5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하고 최대 150~250mm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 과수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하고,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과거에 피해가 발생하였던 상습 침수지역 양수기 추가 배치, 저수지 수위 조절과 방류 시 하류지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등 협조 강화,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 대피 사전조치 및 예찰 활동 강화 등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산림청 등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비상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이정윤
2025-08-03 17:33:20
정책이슈
용산구, ‘맞춤형 빗물받이’본격 운영
필터 그레이팅·색채 디자인 뚜껑·정보무늬 기반 관리로 시민 참여 유도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도로의 빗물을 하천으로 보내는 출발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통’으로 인식해 음식물, 담배꽁초 등을 무단 투기하면서 빗물받이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쓰레기로 인해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주택침수, 차량고립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빗물받이‘ 설치를 추진했다. 먼저 상가 밀집지역 200개소에는 악취 차단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자동개폐식 그레이팅(빗물받이 덮개)을 도입했으며, 학교 주변 150개소에는 시인성 높은 색채 디자인 뚜껑을 적용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주변 250개소에는 ‘경고성 옐로우박스’ 디자인 뚜껑을 설치해 이물질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주변 이면도로 50개소에는 낙엽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낙엽 필터 그레이팅을 도입했다. 구는 오는 8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쓰레기 투기량, 관리 효율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4월 빗물받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내 1만 7,000여개 전체 빗물받이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했다. 주민들은 정보무늬를 통해 간편하게 웹 시스템 '빗물케어'를 통해 이상 유무를 신고할 수 있어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술과 인력, 주민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빗물받이 관리 체계를 통해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03 17:29:59
정책이슈
용산구, 거동 불편 어르신 찾아가 소비쿠폰 접수
한강로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소비쿠폰 신청 운영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폭염 속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며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펴고 있다. 한강로동주민센터는 지난달 28일, 지역 내 실버타운을 직접 찾아가 입소 어르신 66명의 소비쿠폰 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하고, 다음 날 29일 다시 방문해 선불카드를 직접 전달했다. 사전 요청없이 동주민센터가 먼저 나선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실외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보호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앞으로도 폭염취약계층의 신속한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경로당 순회 접수처 운영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분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03 17:27:37
정책이슈
환경부, 여름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국립공원길 7선
태백산, 오대산, 북한산 등 그늘 많고 평탄한 여름 탐방명소 7곳 선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여름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걸으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름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7선’을 선정해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코스는 △태백산 하늘전망대 하늘탐방로 △오대산 전나무숲길 △북한산 송추계곡~울대습지길 △경주 남산 삼릉숲길 △팔공산 수태골 탐방로 △태안해안 솔모랫길(해변길 4코스) △변산반도 내소사 전나무숲길이다. 7개 코스 대부분은 완만한 경사와 그늘이 많아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길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적합하다. 특히 인근에는 전통시장, 국가유산, 수산시장 등 지역 관광지와 특산물을 즐길 수 있어 탐방과 관광을 함께 즐기기에 좋다. 먼저,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는 평균 해발 900m 이상의 태백시 고지대에 위치해 여름에도 시원한 기온을 유지하며, 휠체어나 유모차도 이용할 수 있는 평탄한 길이다. 전망대 인근에는 애니메이션 동물원, 스카이 미끄럼틀 등 가족 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전나무숲길은 수령 200년 이상의 전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무장애탐방로로, 숲속 동물과의 만남은 물론 월정사까지 이어지는 사색의 길로 사랑받고 있다. 인근 진부전통시장에서는 야시장도 운영되어 여름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송추계곡~울대습지길은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도심형 피서 탐방로다. 송추계곡의 물줄기와 기암괴석, 송담폭포를 따라 걷다 보면 생태복원된 울대습지에 이르게 되며, 이곳에서는 ‘명탐정 레인저’ 채팅로봇(챗봇)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도 재미있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인근 장욱진미술관에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마장호수 출렁다리에서는 호수 전망과 함께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인기가 높다. 경주국립공원의 남산 삼릉숲길은 신라시대 삼릉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는 코스로, 삼릉계곡 곳곳에 남겨진 불상 유적과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탐방 후에는 월정교와 남천 징검다리에서 조명이 비춘 고즈넉한 야경과 물에 비친 풍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진 명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팔공산국립공원의 수태골 탐방로는 계곡물과 숲, 국가유산이 어우러진 여름철 힐링 코스로, 수릉봉산계 표석과 서예가 서석지의 ‘거연천석’ 각자(돌, 나무, 금속 등 단단한 재료 위에 글자를 새겨 넣는 행위 ), 수태골폭포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인근 동촌유원지에서는 오리배와 강변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서문시장 야시장에서는 막창, 칼제비, 납작만두 등 대구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태안해안국립공원의 솔모랫길(해변길 4코스)은 몽산포해변부터 청포대 자라바위까지 이어지는 곰솔림 해변 산책로로, 솔향기와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걷기 좋은 길이다. 청포대에서는 전통 어업방식인 ‘독살(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 돌담(돌그물)을 쌓아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업 방식 )’을 관찰할 수 있으며, 백사장 수산시장과 태안 꽃게다리 등에서 신선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함께 만날 수 있다.변산반도국립공원의 내소사 전나무숲길은 약 400년 된 전나무가 터널처럼 이어진 숲길로, 여름철에도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쾌적한 탐방이 가능하다. 숲길 끝에 자리한 내소사는 대웅보전과 괘불탱 등 지정 국가유산을 품은 고찰이며, 인근 부안청자박물관에서는 고려청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추천한 여름철 걷기 좋은 국립공원 7개 코스는 여름철에도 가족이 함께 자연을 느끼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국립공원 탐방과 지역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03 17:24:09
정책이슈
침엽수 대신 활엽수? 이재명 대통령, 산불 원인 근본 해결 나섰다
지난 7월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원인 중 한 가지를 꼽았다. 바로 침엽수가 많다는 특성이다. 주로 나무를 심을 때 침엽수를 많이 심는다. 성장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목재 활용성 또한 높다. 하지만 알레르기 물질이 나오고, 산불에 취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나무를 심을 때 주로 침엽수를 심는다. 활엽수가 화재에 강하다. 경제성도 굳이 침엽수가 낫다고 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침엽수를 심는 대신 자연적으로 두거나 활엽수를 심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아직도 이런 논쟁이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과학적인 입증에 기반한 환경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그러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논쟁 중 핵심은 우리 산림이 630만 헥타르인 가운데 그중 66%가 사유림이라는 데 있다고 전했다. 사유림 경영인 입장에서는 벌목이 곧 수확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벌목 자체를 환경 파괴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없는 재야의 고수들 즉,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과학적 검증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되짚으며, 그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결국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침엽수와 활엽수 논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읽힌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 속 산불 예방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편적인 논쟁을 반복하는 대신 산림 정책 전반을 과학적 검증과 국민 참여 등을 통해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특히 환경, 경제, 사유재산권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도 해법 자체는 비교적 단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전문가, 환경론자, 국민, 사유림 경여인 등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 논의한다면, 산불 예방에 취약한 침엽수 위주의 조림이 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침엽수 위주의 조림 관행을 직접 문제 삼고, 활엽수 확대 가능성을 공론화한 만큼, 오래된 논쟁은 이제 방향을 전환할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김정희
2025-08-03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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