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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수도법 ” 국회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3-07 20:26:40
댓글 0
상수도 관리 전문성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 ...수도환경 강화
국회 본회의에서
6
일
신동근 의원
(사진
)
이 발의한
“
수도법 일부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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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경제이슈
오너家 아닌 전문경영인 세운 HS효성, ‘능력 중심 경영’일까 ‘시간 벌기’일까
재계 일각 “김 회장, 단기간 내 실적 반등 실마리 만들 수 있을지 관건”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HS효성이 지난 1일 김규영 회장의 취임을 공식 발표했다. 효성그룹 창립 60년 만에 오너가 출신이 아닌 전문경영인이 그룹 회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규영 회장은 한양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뒤 1972년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이론에 입사한 이후 50여년 간 효성에서 근무한 ‘효성맨’으로, 커리어를 찬찬히 거치며 중국 총괄 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7년부터 약 8년간 ㈜효성 대표이사를 지냈다. HS효성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과 품질 기반의 가치경영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조현상 HS효성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타이어 보강재, 산업용 원사 등의 사업을 하는 HS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를 맡게 됐다. 지난 2024년 7월 효성가는 형인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효성과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으로 계열분리를 공식화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현상 부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상호 보유한 지주사 및 계열사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낮춰야만 하는데, 이 작업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그룹 상황에 오너가가 아닌 전문경영인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능력 중심 경영을 강조하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계열 분리 중에 있는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이 당장 회장직에 오르기 어려운 상황에 이번 인사가 ‘시간 벌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임 김 회장보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오너가에서 행사하기 충분해 보이는 탓에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재계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지, 조현상 부회장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리될지, 그리고 단기간 내 실적 반등의 실마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전했다.
이정윤
2026-04-06 23:57:24
친환경가이드
박춘선 시의원, 이음하천 살리기 본격 시동… “이음하천 광역협력 환경사업”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 현장간담회 개최…행정 구역 경계부 하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기대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경활동에 돌입했다.연구모임은 3월 31일 고덕천 일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물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의 실태를 점검했다.간담회에는 연구단체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과 이종태 의원(강동2, 국민의힘)과 고덕천 환경 정화활동을 이끄는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천과 대사골천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하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관리체계와 협력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환경점검했다. 실제로 안양천(구로구–광명시), 중랑천(도봉구–의정부시), 탄천·세곡천(강남구–성남시), 양재천(서초구–과천시), 창릉천(은평구–고양시), 향동천(마포구–고양시) 등 주요 하천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으며, 고덕천과 연결된 대사골천 역시 강동구와 하남시를 잇는 대표적인 경계 하천이다.일부 하천을 제외하면 공동관리 협약이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질 관리·시설 유지·재해 대응 등에서 책임 주체가 분산되고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모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이음하천 실태조사 및 데이터 기반 관리 ▲정책·조례·예산 연계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상반기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단절된 하천 생태축을 연결해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을 확대하는 등 ‘시민참여형 하천 관리 모델’ 구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박 의원은 “하천은 행정구역으로 나뉘지 않지만 관리체계는 여전히 경계에 갇혀 있다”며 “이음하천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광역 협력과 시민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시의원은 “고덕천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하천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연구 결과를 조례와 예산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과제를 제도와 재정으로 연결하는 환경사업을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6-04-02 18:57:52
사회이슈
김정호 의원, “㈜코레일테크의 골프장 전기공사비 횡령·은폐 의혹, ...‘꼬리 자르기 밝혀야”
코레일테크 공사비 5억 횡령 등 조직적 횡령 의혹… 사업 전반 관리 부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정호 국회의원(사진)은 31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코레일테크의 전기공사비 횡령 및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현장소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개입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민간투자사 군인공제회의 전횡과 공공출자자인 김해시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으며, 사업 규모는 1조 원을 넘기고 원금 2,665억 원에 이자만 3,221억 원이 누적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출자기관인 ㈜코레일테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66억 원 규모의 골프장 27홀 전기공사 과정에서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비 횡령 의혹이 드러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익제보가 있었음에도 ㈜코레일테크 감사실은 즉각적인 진상규명 대신 사건을 축소하고 현장에 대응 시간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은폐에 가까운 대응을 보였으며, 이후 외부 문제 제기로 사안이 드러났다.㈜코레일테크는 현장소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김정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직적 횡령 구조가 개인 일탈에 따른 편취 사건으로 축소됐고, 본사 책임라인은 배제된 채 하위 인력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누고 수사기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등록 근로자를 이용한 인건비 횡령이다. 실제로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11명에게 수수료 10%를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체크카드로 지급한 급여의 9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1개월간 약 3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급이 본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만큼, 대표이사와 결재라인의 관여 없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재비 횡령이다. 실제 자재 구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 지급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에 자재비를 지급한 뒤 부가세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5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반복된 집행 구조에도 본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허위 서류 조작을 통한 중장비 사용료 횡령이다.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대수와 기간을 부풀려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역시 현장 단독으로 반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처럼 인건비, 자재비, 장비사용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횡령 수법이 동원됐고,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은 현장 말단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구조적 비리에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본사는 사업을 기획·지시한 책임라인은 배제한 채, 명의를 빌려준 일용직과 기간제 인력 등 하위 인력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김정호 의원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이미 천문학적 금융비용 누적과 관리 부실로 시민 우려가 큰 사업”이라며, “공공출자기관의 공사비 횡령과 은폐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어서는 안 되고, 실체적 진실과 책임 구조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윤
2026-03-31 19:36:16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정책이슈
기후 위기 시대, 나의 '친환경 교통카드 선택'은?
서울 '기후동행카드'와 국토부 'K-패스' 비교 탄소 저감 효과는 '기후동행', 전국적 범용성은 'K-패스' 우위
[데일리환경=천지은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동시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두 카드는 모두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환경적 지향점과 이용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기후'에 진심인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서울시가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철저히 환경적 가치에 기반을 둔 모델이다. 독일의 '49유로 티켓'처럼 월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이 카드의 핵심 환경 전략은 '수단 전환'이다. 정액권 특성상 많이 탈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자가용 운전자가 승용차를 집에 두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동행카드 도입 2주년 기념 정책포럼 발표에 따르면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약 17.6% 증가하고 1인당 승용차 통행은 1주일에 약 0.68회 감소했다. 이는 이용자 한 명당 연간 약 35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의미이며 출퇴근길 왕복을 고려하면, 1년에 약 17일 동안은 아예 차를 집에 두고 나온 셈이다.이를 환경적 가치로 환산해보면 기후동행카도로 승용차 운행 감소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만 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축구장 수천 개 면적에 소나무 360만 그루를 심어야 얻을 수 있는 탄소 흡수량과 동일하다. 단순히 카드를 찍는 행위가 거대한 숲을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후 행동'이 된 셈이다. '민생'과 '교통 복지'의 결합... 전국구 K-패스반면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돌려주는 '환급형' 모델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범용성이 가장 큰 무기다.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K-패스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용 습관을 유지하는 '간접적 기여'에 가깝다. 무제한 혜택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더 높은 환급률을 제공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형 환경 정책'의 성격이 짙다.우리 지역, 나의 패턴에 맞는 카드는전문가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액보다 자신의 '이동 거리'와 '환경 기여도'를 고려해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서울 시내 이동이 잦고 가끔 따릉이(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기후동행카드'가 최적이다. 승용차 이용을 고민하던 직장인에게는 가장 확실한 탄소 중립 실천 수단이 된다. 반면 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 이동이 많거나 전국 단위 출장이 잦은 경우라면 'K-패스'의 범용성이 유리하다."결국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정답"정책의 결은 다르지만 두 카드 모두 '탄소 발자국 줄이기'라는 큰 틀 아래 있다. 데일리환경이 만난 환경 전문가들은 "카드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승용차 핸들 대신 대중교통 손잡이를 잡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두 정책의 장점을 결합해 전국 어디서나 끊김 없는 친환경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지은
2026-04-06 07:00:57
정책이슈
올봄 초미세먼지 ‘평년보다 낮음’… 황사 변수에 총력 대응 유지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대… “안심은 아직” 환경부 ‘봄철 총력 대응’ 4대 전략 가동
[데일리환경=천지은 기자] 올해 봄철 대기질이 예년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돌발적인 황사와 국외 유입 오염물질에 대비해 4월 한 달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26년 봄철 초미세먼지 전망’에 따르면, 3~5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평년(21.5~25.7㎍/㎥)보다 낮을 확률이 60%로 분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19㎍/㎥)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 대기질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그러나 변수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4월부터 본격화되는 황사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가 단기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봄철마다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4월 말까지 유지한다. 이번 대책은 단순 감축을 넘어 국민 체감형 보호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대형 배출사업장 관리가 강화된다.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약 380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법정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 불법 배출 여부를 실시간 점검한다.수송·에너지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지속하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를 확대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용 지역도 넓혀 선제 대응에 나선다.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린다.정보 제공 역시 확대된다.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와 함께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알림 서비스를 강화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환경당국은 이번 봄철 대응 성과를 분석해 향후 대기환경 관리체계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를 내연기관차 감축과 함께 브레이크 마모 등 비배기 오염원 관리 체계를 본격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배출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천지은
2026-04-06 07:00:11
정책이슈
최기상 의원, “주거급여, ... ‘주거의 질’ 보장해야”
주택품질기준 도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거환경 개선 의무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기상 의원(사진)은 31일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주거급 여-주거품질 연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빈곤 비즈니스’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과정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품질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 ▲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정보 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18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에 더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했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은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하여,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급을 넘어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주거급여 주택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주거는 삶의 근간인 만큼,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최근 발의한 ‘아이 주거복지 3법’ 등에 이어 앞으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아이 주거복지 3법’(빈곤아동 정책에 주거 분야를 포함하는 ‘아동빈곤예방법’ 개정안, 아동양육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지원대상아동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1인 가구 관련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이정윤
2026-04-01 07:45:59
정책이슈
최민규 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사진)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6-03-31 16:03:11
정책이슈
강북구, 봉제업체 폐원단 처리 지원… 전용봉투 배부
최대 300~400개 업체 지원… 규모별 차등 지원으로 실효성 강화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패션·봉제업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폐봉제원단 배출용 봉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처리 비용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폐원단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패션·봉제업체이며,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총 8만2,450매의 전용봉투를 확보해 업체당 기본 200매를 지원하고,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매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구는 지난해에도 동일 사업을 통해 105개 봉제업체에 전용봉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약 300~4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봉제산업 기반 유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과 정형선과장은 “봉제업은 강북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3-31 07:23:53
정책이슈
기후부, 환경위성 초미세먼지 정보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알린다
초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로 국민 체감도 높이고 대기질 정보 활용성 높여
구름 등 기상조건으로 환경위성 관측이 어려웠던 지상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경위성(GEMS: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0년 2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기반의 초미세먼지 추정농도를 보다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위성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넓은 범위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기술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기상자료, 지상 관측자료, 대기질 예측자료 등을 함께 분석하여 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 공백 없이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기존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정방식과 자료 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위성 관측 이후 약 1시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대비 2배 빠른 수준이다. 개선된 미세먼지 정보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 과 에어코리아 앱 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앞으로 지상 초미세먼지 추정농도의 해상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24시간 연속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위성 기반 초미세먼지 정보는 대기질 관리와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라며, “올해는 오존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3-31 07:19:09
정책이슈
한국마사회, 안전보건 환경경영 선포… 노사 공동 책임 강화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지난 27일, 노·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 환경경영방침 선포 및 서명식’을 개최하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사 간 공동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서명식에는 우희종 회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3개 노동조합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올해를 ‘현장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명식 직후 우희종 회장은 직접 안전점검단을 이끌고 주요 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균열, 침하, 배수 불량 등 계절적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안전은 경영의 기본이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3-30 11:43:12
정책이슈
수협, 나홀로 조업 어선 ‘3중 안전망’ 시범 도입...1인 어선 20%에 육박
현장-시스템-데이터 결합 안전관리 구축 목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연간 5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 어선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를 위해 어업인끼리 선단을 구성해 상호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현장), 조업 중 위치가 제때 파악되지 않거나(시스템) 기존 자료를 분석해 평소보다 입항하는 시간이 늦을 경우(데이터) 신속 대응하는 3중 안전망을 도입한다.나홀로 조업 어선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조력자나 목격자가 없어 구조 요청이 지연돼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어선의 인명피해 433명 중 나홀로 조업 어선은 69명으로 이 가운데 52명은 해상추락과 실종으로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나홀로 조업 어선의 사고 인지 시간을 단축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제도 활성화를 위해 강원권역 어선 안전국과 지역별 협회 및 단체간 ‘안전조업 실천을 위한 자율선단 구성’ 협약도 체결된다. 위치발신장치를 기반으로 한 위험 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이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어선에서는 위치 발신이 중단되면 사고 선박으로 간주해 모니터링해 왔는데, 1개를 주로 설치한 나홀로 어선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위치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주변 어선과 해경에 즉시 상황이 전파돼 신속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각 어선의 평소 조업시간을 분석해 평균 입항 시간보다 지연될 경우, 이를 조기에 식별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선제 대응체계도 첫 운영된다.수협중앙회는 시범 사업 성과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국 단위로 단계적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우동근 수협중앙회 교육지원 부대표는 “1인 조업선의 신속한 구조 시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과제를 비롯해 ‘어업인이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어업인이 실천하는 구명조끼 착용 운동 전개 ▲간부선원에서 어선원 중심으로 안전교육 확대 추진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 교환 도우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정윤
2026-03-30 11:38:22
정책이슈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으로 인상
’26년 4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3-30 0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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