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사진)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 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사후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토지주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중이다.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평가비율(LTV) 60% ▲부채비율 90%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가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 보증기관을 통한 가입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를 통한 가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SGI) 등 민간 기관은 심사 문턱은 낮지만 보증료가 HUG 대비 최대 17배로 높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태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겪는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다”며 “사후 대응 이전에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협력하여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시의원(사진)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를 통해 제명을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징계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홍 의원은 “제명 절차 중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리, 성범죄 등 명백한 제명 사유에 대해 제명 절차 중 직무정지나 급여 제한을 실시하고,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을 경우 이를 소급 지급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했다.그러나 이는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117조 및 제118조(지방자치제도)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한 의회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 및 자격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명 절차 중 사퇴 허가를 제한하고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중대 비위에 대한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정 의지와 노력이 정치권 전반에도 확산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사진)은 9일 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에 기후 대응 관점을 도입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가 미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해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와 집행 실적 및 달성량을 평가하는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년도 운영 성과 평가, 지침서에 관한 의견 제시, 대상 사업 선정 및 분류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우수사례 홍보 및 표창,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통해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핵심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이 3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3월 3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이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시로부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 20,160.8㎡와 해당 지상 주차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도받게 됨에 따른 것이다.이번 시범운영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결제 시스템 구축, 불안정한 시설환경점검, 환경정비 등 정식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의 하나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은 총 503면으로, 일반 주차 494면, 대형버스 주차 9면으로 구성됐으며, 연중무휴 24시간 무인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마포구는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급지를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 주차요금을 5분당 250원으로 책정했다. 요금은 시범운영 기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또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운영하던 정기권 배정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정기권은 총 460매로, 2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팩스 또는 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 관리동 안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한편 마포구는 서울 도심과 한강을 잇는 핵심 요충지인 마포유수지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당 부지에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마포강변8.2프로젝트와 연계한 ‘마포365문화체육센터’에는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옥상에는 휴식공간 겸 주민 예식장을 마련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또한 마포구는 향후 유수지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하에 새롭게 집수정 시설을 갖추고 폭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유수지 부지가 주차 공간을 넘어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구민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CC는 유튜브 공식채널 ‘KCC TV’를 통해 대리점을 홍보하는 상생형 콘텐츠 ‘KCC 프로덕션’을 운영 중이 라고 밝혔다.이번‘KCC 프로덕션’은 에너지가 넘치는 진행자가 KCC 창호/페인트 대리점을 방문해 사장, 직원들과 게임을 즐기거나 대화를 나누고 시설을 둘러보며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콘텐츠다.KCC는 시청자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5분~7분 이내의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으며, 1분 이내 숏츠(Shorts) 홍보 영상도 별도로 제공해 대리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출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대리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사장님과 같이 일하기 힘들죠?”와 같은 짓궂은 진행자의 질문에 직원들이 웃으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재치 있는 대화를 통해 대리점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친근함을 전달하고, 직무 관련 게임이나 인터뷰를 통해 대리점의 전문성도 자연스럽게 알려 나가는 방식이다.KCC는 대리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대리점의 홍보 니즈를 확인하고 ‘대리점 상생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그동안 별도의 홍보 채널이 없거나, SNS를 통해 개별 홍보를 진행하더라도 한계가 있었던 대리점들은 KCC의 지원으로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유쾌한 분위기로 구성돼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특히 공식 유튜브 채널 ‘KCC TV’가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대리점 홍보 영상은 소비자 접점 확대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매월 1편씩 업로드되는 ‘KCC프로덕션’ 콘텐츠는 평균 1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KCC는 유튜브 상생 콘텐츠를 비롯해, 대리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맥스 클럽 (e-MAX Club) 및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 운영, 창호 트레이닝센터 교육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대리점의 신뢰도와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기회를 확대하고 있다.특히 지난 해 9월에 오픈한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는 창호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 건축물의 평수, 주거 형태, 시공 일정 등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 권역 내 이맥스 클럽 대리점들이 온라인 견적을 제공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객과 대리점 모두에게 편리함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KCC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리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지원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KCC 관계자는 “홍보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KCC 대리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당사의 제작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 영상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최종 소비자도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KCC와 대리점의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교통소음관리지역 등에서는 주택법령 소음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정 )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공공주택사업 소음기준 특례 관련 개정안 발의(윤재옥의원, ’25.11.28) )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개선 권고(’25.9월))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도서관법｣ 상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등 )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25.12월))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되어 왔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사업’이 오는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열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4개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단지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프로젝트)이다. 그간 표류되어 왔던 수상태양광 사업은 당초 발전사가 내륙으로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했으나, 최근 계통 접속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점을 변경함으로써, 접속선로 길이를 기존 대비 13km 단축한 2km 수준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2~3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의 경제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초에는 2031년까지 인근 공용선로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하여 연계하기로 했다. 협약 관계기관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함께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북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2026년도)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소상공인 398억 원, 취약계층 100억 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홈페이: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 , 한국전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사업 누리집 )을 통해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형 냉장고 문(Door)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 ㎡당 25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기명판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군( 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30%, ㉯(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1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고객센터(1551-1212번)로 문의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